문재인이 문제의 핵심이다.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다.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주장은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현 정권 비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진중권의 주장이다. 문재인은 그냥 꿔다논 보리자루 같은 사람이고 그 주변의 인물들이 지금의 상황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다. 추미애를 법무장관에 앉힌 것은 물같은 문재인으로는 일이 안되니 추미애를 데려다 놓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주변인물을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 문재인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재인 주변인물 문제론에서 출발한다.

과연 그럴까?

문재인 주변인물이 아니라 문재인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이다.> 권력은 나누지 못한다. 아무리 바보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문재인의 모두 결심하고 판단한 결과라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은 해방이후 가장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권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각부처장관들을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 나가는 것은 김대중 정권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이후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중심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장관은 무게가 있었다. 장관은 자신이 직접 정책을 결정했고 그에 책임을 졌다.

노무현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내려오면서 모두 하나같이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대통령을 했고 노무현 이후 지금까지는 왕노릇을 했던 것 같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경우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도 볼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우유부단해서 주변의 대깨문 586들이 작당을 해서 추미애를 내세워 윤석열을 저렇게 처리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추미애는 한자리 얻어 먹으려고 영혼을 파는 가련한 인간일 뿐이다. 추미애가 저런 꼴을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서면 과거의 잘못은 모두 묻히고 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추미애는 그렇게 살아왔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그 권력에 머리를 숙이지만 돌아서면 간신모리배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물론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소시오패스다. 추미애를 소시오패스라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다된 밥에 코빠뜨릴까 안달복달하는 이낙연도 가련하다. 이낙연은 윤석열만 죽이면 대통령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세상일이 그렇게 쉬우면 역사의 굴곡은 없었다. 윤석열 죽이기게 나서면서 오히려 자신도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될지 모른다. 이미 이낙연은 하락의 길에 접어 들었다. <경제민주화 4.0>은 이미 이낙연은 대선후보에서 배제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정도면 정치인 자격이 없다.

누가 보던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문재인이다. 진중권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것인데 왜 문재인을 지적하는데 주저하는지 알 수 없다. 과거의 의리 때문인가? 진중권과 문재인 사이에 알지 못하는 의리가 있었던가? 문재인을 직접 공격하면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가? 논객은 생명을 걸고 글을 쓰는 법이다. 진중권이 왜 핵심을 회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 있다. <핵심에 직진하라>하는 말이다. 변죽 울릴 것 없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직진해야 한다. 그러면 사안이 분명해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해진다.

문재인이 왜 윤석열을 찍어내려 할까? 그것은 윤석열같은 눈치코치 없는 사람이 남아 있으면 문재인이 퇴임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문재인이 대통령하고 나서 이런 저런 권력형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되어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징계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조종이 될 것이다. 어차피 이번 사건은 법정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임기가 끝날때까지 윤석열을 퇴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총장없이 검찰차장이 대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내년 중반까지 끌게 될 것이다.

당장은 힘으로 검사들을 억압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강압은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군부통치 때 경험했던 이야기다. 국민들이 저항한다. 앞으로 1년반 시간 많이 남았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절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아무리 해먹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아무리 잡아 죽이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과 같은 다급한 상황에 몰린 것은 해먹고 싶다고 다 해먹고 잡아죽이고 싶다고 다 죽였기 때문이다.

선한 얼굴뒤에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약함 때문에 지금 같은 처지가 된 것이다.

<민주주의 4.0>, 꿈깨라 . 어차피 다 죽는다.

국정은 문란하고 정국은 혼란스럽다. 문재인은 그 근본원인을 검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문재인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심정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지식인들은 모두 파시즘에 동조하던 독일의 지식인들과 하등 다를바 없다.

독일 최고의 지식인들이 파시즘에 동조했다. 파시즘을 부정하던 지식인들은 모두 쫓겨났다. 오늘의 한국사회와 다르지 않다. 다르다면 독일에서는 쫓겨나는 지식인들이 있었던 반면, 한국의 지식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문재인에게 빌붙어서 떡고물이라도 얻어 먹으려 한다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모두 헛방이다. 그들은 잠시앞도 보지 못한다. 문재인 정권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어떤 정권도 영원하지 않다.

추락은 정점에서 시작된다. 문재인이 추미애를 시켜서 윤석열을 직무배제시켰다. 역사상 어떤 정권도 이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았다. 문재인이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지지를 보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 것. 그런 자신감 뒤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불안감이다. 민주주의 4.0을 만든 것은 정점에 선 자가 느끼는 불안감의 표시다. 민주주의 4.0을 만든 것이 문재인의 의지라는 것은 길가는 어린아이도 다 안다.

전라도를 이용하여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권력은 전라도에 줄 수 없다는 것이 불안감의 원천이다. 문재인도 자신이 앞장서서 대북송금특검으로 동교동계를 싹쓸이한 것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대깨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길가에서 노는 아이도 이재명이 한신 흉내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안다. 이재명의 성정을 보아하면, 권력을 잡고 나면 그냥두지 않는다. 대깨문 다 죽었다.

그런 불안감이 민주주의 4.0을 만든 배경이다. 문재인 주변에 빌붙어서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일삼던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니 이낙연이나 이재명이 권력을 잡고 나서 자신들이 성치 못할 것은 다 알 것이다. 이들이 민주주의 4.0을 만들자 말자 이낙연도 이재명도 아닌 제3의 후보를 언급하는 것도 그런 연유라고 하겠다.

유시민과 임종석이야기가 나온다. 유시민은 근본도 없는 자이다. 간신의 전형이다. 충신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자고 간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을 바꾸는 자다. 유시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재인 입장에서 볼때 그가 만만하다는 의미다.

라임과 옵티머스 문제에 한양대학교 출신들이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임종석과 추미애가 한양대 출신이다. 임종석이 이번 총선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석연치 않다. 스스로 정계에서 은퇴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석이 뭔가에 걸려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추미애가 한양대 출신이라는 것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한양대 출신들이 단체로 뭔가를 저질렀다는 말인가? 권력을 잡은자가 돈을 따라 다니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잘 알려진 일이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돈이 풍족하게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돈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굳은 심지를 가져야 한다.

유시민과 임종석이 신라젠과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권력을 잡고나서 <민주주의 4.0>은 모두 팽 당한다. <민주주의 4.0>은 차기 대통령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문재인의 발상이다. 문재인은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는가 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서 떠날때는 말없이 가는 것이다. 김대중과 김영삼 두 분이 억울하고 화가 났겠지만 말없이 그냥 있었던 것도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낙연이 문재인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라도는 어떻게 할까? 평소 존경하던 개혁 정치인 한분이 전라도는 주저없이 이낙연을 버리고 민주주의 4.0에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권앞에서 전라도는 언제든지 대의를 포기할 것란다. 설마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권상관없이 권력을 직접지향하는 충청도는 솔직담백하다고 하겠다.

<민주주의 4.0>? 한마디로 전두환이 노태우를 조종하려고 했던 <원로회의>나 마찬가지다. 역사에서 배운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한 3년은 문재인과 그 주변 인물을 포함한 대깨문 처리하느라고 3년은 그냥 흘러가겠다.

증오와 반목의 후과

박정희 시대부터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김대중과 김영삼은 정권을 잡고 나서 통합을 시도했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자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전두환을 용서했다. 김영삼도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다. 정권을 잡고나서 하나회를 척결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정에 섰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았다.

전두환이 극단적인 처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지만 김대중과 김영삼에게 극단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끝을 보지 않은 것은 국가를 위해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스탈린의 소련이 아닌 다음에야 반대파를 모두 죽일 수는 없는 법이다. 아무리 반대파라고 하더라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김영삼처럼 목숨 걸고 정치를 했던 사람은 통크게 용서를 하기도 하는 법이다.

문제의 발단은 이명박이었다. 전임 대통령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은 국민을 모두 통합하기 위해서다.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국정의 동반자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목숨걸고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 다듬어온 철학이 없었다. 국가를 자기 사업체 운영하듯이 마음대로 했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하늘 높은 곳 모르던 교만함이 전임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노무현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문재인이 통합이고 뭐고 할 것없이 싹을 모두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은 노무현의 죽음으로 몰게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한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미래통합당>으로 상징되는 과거시대와 결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은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재인은 청와대와 각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홍위병으로 만들었다. 민주화의 성지였던 광주를 독재와 파시즘의 아성으로 만든 것도 자신이 노무현 같은 처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나는 법이다. 전라도 사람들의 기회주의와 문재인의 정치공학은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한줌의 특권에 전라도 사람들은 광주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문재인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다. 문재인이 김대중을 반대하고 싫어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전라도 사람들은 한줌의 특권에 자존심과 김대중까지 모두 팔아먹었다.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지 않는 방법은 전라도와 광주를 자신의 식민지로 삼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 신세가 되지 않는 것은 제2의 이명박이 아니라 제2의 김대중과 제2의 김영삼이 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이 다시 변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문재인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의 반목과 증오를 이용했다. 문재인은 이명박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어찌보면 정치적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재인과 이명박은 닮은 꼴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증오는 증오로 되갚음을 당한다. 정권이 넘어가든 , 민주당내에서 이어지던, 문재인도 제2의 노무현, 제2의 이명박, 제2의 박근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

업도 복도 스스로 쌓는 법이다.

다시 정치개혁, 금태섭을 지지한다.

한국의 정치세력을 보수냐 진보로 나누는 것이 무망한 상황이 되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한국에 더 이상 진보적인 정당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당을 규정할 수 있는 한마디는 <기회주의>다.

<정의당>, <국민의 당>, <더불어민주당> 할것없이 모두 기회주의에 물들어 있다. 국민의 당은 수구적 방향성을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지만 공통의 기반은 기회주의다. 원래 원칙없이 이익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이다.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는 기회주의가 아니라 원칙을 추구한다.

정치의 영원한 화두는 개혁이다. 청소하지 않으면 집안이 지저분해지듯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나가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정치개혁은 그런 점에서 최상위의 개혁이다. 정치개혁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대표제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개혁이다. 비례대표제를 처음 이야기 한사람은 J.S. 밀이라고 알고 있다. 수백년전의 영국의 학자가 비례대표제를 주창한 것은 당시에 소외받는 영국의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3정당이 나올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했다. 결과는 도로묵이 되었다. 비례정당이 생겨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여러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기존의 박근혜 정당은 안된다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한다. 국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기 보다 먼저 <미래통합당>을 척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힘>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민의 힘>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건재할 것이다.

비록 문재인의 비도덕성과 무능에 질렀지만 그렇다고 역사를 거꾸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일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다른 선택이 없다면, 눈물을 머금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의 비극은 없어지고 청산되어야 할 정당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은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순서가 있는 법이다. <국민의 힘>이 청산되지 않으면 정치적 공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종인은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선택했다. 악은 선으로 극복할 수 있다. 더 큰 악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종인은 큰 잘못을 저질렀다. <국민의 힘>을 <좀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좀비는 다시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냥 없애야 한다.

아무리 엉망친창이 되어도 거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만일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

금태섭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것 같다는 뉴스를 보았다. 금태섭의 서울시장 출마가 새로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

금태섭 개인이 아니라 금태섭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지한다.

금태섭이 왜 자신을 지지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한다.

뜻만 분명하면 같이갈 사람들은 많다.

윤석열 감찰 ? 독재의 아가리

윤석열을 사퇴하도록 만들기 위한 온갖 치졸한 짓이 벌어지고 있다. 감찰을 한다고 한다. 우연히 KBS 토론을 보았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짜증이 났다. 설훈 의원은 감찰의 정당성을 국회에서 의문이 제기되었으니 법무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말이면 다 말인줄 아는 모양이다. 국회에서 의문에 제기되면 다 감찰을 하는가? 여당이 의문을 제기하면 법무부가 무조건 다 감찰을 하는가? 노골적인 짜고 치기 고스톱이다. 영화보니 고스톱도 짜고 치면 손목을 도끼로 자르더라.

윤석열 감찰이유 중에 특수활동비 유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이 특수활동비를 중앙지검에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확인을 해보니 대검에서 꼬박꼬박 특수활동비를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추미애의 발언을 문제삼으니 현장 검사들이 활동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대검은 특수활동비를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는데 중앙지검 수사검사들이 활동비가 없어서 수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대검에서 내려보낸 특수활동비를 이성윤이 중간에서 꿀꺽했다는 의미다. 이성윤은 대검에서 내려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한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야한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위증의 죄로 엄하게 물어야한다. 만일 일선 검사들이 거짓말을 했으면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힘이나 정의당은 야당 구실도 못한다. 당연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니 어찌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야당은 없어도 그만이다.

대검에서 중앙지검에 내려준 특수활동비가 중간에 사라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윤석열을 감찰할 것이 아니라 이성윤을 감찰해야 한다.

윤석열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고 해서 감찰을 해야 한다고 한다. 윤석열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감찰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잉이다. 독재는 그런 힘의 과잉이다.

만일 중앙과 조선의 사주들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면 당연히 감찰을 해야 하고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감찰을 한다면 그것을 협박이다. 감찰의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인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다. 대한민국은 독재의 아가리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

의혹만으로 감찰을 할 정도라면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주고속버스터미날 회장을 만났고 그 이후에 옵티머스 자금이 청주고속버스터미널로 흘러간 것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드루킹을 만나기 위해 ‘경인선은요?’라고 한 말은 선거법 위반의 증거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은 재판중인 이재용을 수시로 만났다. 문재인도 수사나 감찰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 검찰을 즉각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칼은 손에 있다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칼은 스스로를 해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추미애는 권한남용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를 여러번 저질렀다. 이제까지의 관례로 보면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다.

윤석열을 직권남용의 죄로 추미애를 즉각 수사 해야한다. 추미애 아들과 관련하여 동부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중요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 대검차장이 그 이유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동부지검이 그냥 깔아 뭉갰다. 당연히 감찰의 대상이다. 동부지검을 즉각 감찰해야 한다.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치졸하기 이를데 없이 나오고 있다.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다. 상대가 이렇게 나올때 물러서면 안된다. 상대방이 점잖게 나올 때는 점잖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전투구를 하자고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한다.

정의의 실현은 점잖게 앉아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혼돈과 분열의 원인

국가 안보의 기본은 내부의 단결이다.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정도로 혼돈스럽지 않았고 분열되지 않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일단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통합하고 설득하려 했다. 극렬한 데모와 정치불안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두환 당시에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통합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한다.

정치지도자가 통합을 이루어내는 기본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도자의 말이다. 말을 하면 지켜야 한다. 우리말에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라는 말도 있다.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내가 유리하다고 내 뱉은 말을 이리저리 바꾸면 안되는 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도 모두 정치지도자의 말이 권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말이 지니는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말의 권위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떨어진다.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키는 것이 말의 권위다.

문재인은 윤석열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했다.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쫓아 내려고 한다. 금태섭은 윤석열의 임명을 반대했다. 윤석열이 너무 정치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문재인의 지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임명을 강행했고 지금은 해임시키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 그 와중에 금태섭의 판단력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 치졸하다.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 윤석열이 직접 밝혔고 청와대에서 불쾌함을 보이면서도 부정을 하지않은 것을 보면 사실인 모양이다. 문재인은 앞에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추미애를 동원해서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 한다. 차라리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문재인이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행동한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재벌개혁이 그렇고 노동문제가 그렇고 세월호 문제가 그렇다. 그의 언행을 가만히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국내 정치에서만 그러면 다행이다. 문재인은 아무때나 말을 달리한다.

가만히 보면 문재인은 유리하면 아무에게도 말을 막한다. 사드문제로 중국의 반발이 심해지니 중국이 요구하는 3원칙에 덩컹 합의해 버렸다. 미국이 반발하니 슬그머니 중국과 합의한 3원칙을 모른척 한다. 북한에 뭔가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다가 평양에서 연설하고 백두산에 가는 사진찍고는 그때 김정은과 한 약속은 모르는 척한다. 미국 핑게 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상대방이 중국이나 북한이라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애시당초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져다 바쳤다. 그런데 미국에서 문재인을 불신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한 수 있겠는가?

윤석열이 국가를 이끌어갈 정도의 안목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문재인의 파렴치함과 권력형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윤석열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을 그냥 못본척 지나갈 수는 없다.

부동산이 이정도 되면 정권을 내려 놓은 것이 좋겠다.

역대 정권중 최악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경제는 어려워진다. 내수시장도 얼어 붙을 수 밖에 없다. 집세로 다 나가고 나면 쓸 돈이 없어진다.

정치의 핵심은 먹고 사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나서 부동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서울 집 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오랫동안 정책적 잘못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박원순이 서울 시장이 되고 부터 재건축이 거의 중지되다시피했다. 강남북 균형정책 때문이라고 하지만 강남지역에 오래된 주택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택공급을 하지 못했다. 강남에 재건축하면 부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강북지역에 제대로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정책은 감정 해소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박원순이 실패한 이유다. 전체적으로 10년이 넘도록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부족했다. 박원순은 주택공급은 하지 않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 임대사업법을 만들어서 임대사업자를 양산했다. 10채 이상 가진사람들이 4만명이 넘는다. 그중에서 절반만 집을 내놓아도 20만채다. 집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우선 10채 이상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은행대출금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재산이 있고 보호하지 말아야 할 재산이 있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은 보호할 것은 보호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을 것은 보호하고 있다. 그것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 값을 잡지 못하는 이유다. 이번과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매우 정밀하고 직접적이고 과감해야한다. 정책을 내놓으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 성과가 없는 정책은 무능과 의지의 결여를 의미한다. 과다하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반국가행위자나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반국가행위자를 처단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라고 하니까 늙어서 싸구려 집 임대해서 노후 생활하려는 사람들을 잡아 족친다. 정책의 방향과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매우 의도적이라고 밖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악의적 다주택 보유자와 생활형 임대자를 마구 섞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의적인 부동산투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악의적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는 의미다. 대깨문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대깨문들이 보이고 있는 선택적 정의, 내로남불과 같은 현상은 이익 공동체라는 것 말고 다른 이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과 토지는 단순한 사유재산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내수시장을 붕괴시키며 인구를 줄이는 원인이며 미래세대를 불행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라고 해서 무조건 사적소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적소유는 암적인 존재다. 암은 제대로 잘라내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암을 잘라낼 능력도 없고 의지도 부족하다.

검찰개혁이고 뭐고 할 상황이 아니다. 뭐가 중한지 모르는 모양이다. 무능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맡겨놓고 화살받이 시키고 숨어 있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항상 가장 급하고 어려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리더로서의 기본 자질이 없다. 좋은곳에는 나서고 어려운 곳에는 밑에 놈들 내보내고 모른 척한다. 국민들을 다 읽고 있다. 모르는 줄 아는가 보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 같다.

이 정도되면 국민을 위해 정권을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

40일째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단식을 하고 있다

세월호 의인 김성묵씨가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4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그 사실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조중동은 보수언론이라고 외면하고, 경향과 한겨레는 문재인 정권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름없는 인터넷 신문에서나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조중동은 그러려니 하지만 경향과 한겨례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간혹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기자와 논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향과 한겨례가 보이고 있는 경향성을 고려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도 뭔가 틀어지면 우리도 올바르게 보도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보도지침이라도 내려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다른 것은 다 그렇다고 하자. 정권을 잡은지 3년반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단식을 하고 있어야 하나? 이게 정상인가?

이제 5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세월호 진상조사에 따른 처벌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일전에 검찰에서 세월호와 관련한 조사를 하는 것 같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세월호 수사를 뭉개버린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다. 그가 다음 검찰총장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러니 무슨 수사며 진상조사가 되겠는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은 세월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처리과정에서 박근혜가 보여준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였다.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 덕분에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문재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박근혜와 결코 다르지 않다.

무엇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세월호의 원혼이 박근혜만 삼키고 문재인은 그냥 둘 것으로 생각하는가 ?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대통령 영원히 하는 것 아니다. 겨우 5년이면 권력을 내려 놓아야 한다. 권력에서 물러나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아 한다.

트럼프가 막판에 이란을 공격하려고 한 이유는 ?

서서히 미국 대선도 정리되어 가는 모양이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오래전부터 미국이 중국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중동에서의 분쟁이라고 생각했다. 왜 트럼프가 행동을 하지 않고 미적거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가장 큰 변화라면 중국과 이란에 대한 접근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오바마는 태평양 중시 즉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다. 트럼프는 초기에는 중국과 원만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듯 하다가, 후반기에 강력한 입장을 취했다. 오바마는 이란문제를 협상을 통해 정리하려고 했고 트럼프는 초기부터 이란과의 협상을 무시했다.

미국의 정책변화는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당연히 기업가들, 즉 자본가들의 입장이다. 근대국가 형성이후 모든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서는 자본의 축적이다. 국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축적 수단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대외정책이 바뀐 부분의 이유를 자본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란에 대한 태도이다. 처음에는 이란과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이란의 정보책임자가 살해되고 이란이 이라크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전쟁이 바로 목전에 왔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자본가들이 셰일석유를 살리고 중국에 대한 이란의 원유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미중패권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을 멈추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가 임기 말을 앞두고 갑자기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검토하라고 했다. 원래 임기말에는 군사행동을 하는 법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에 들어오는 바이든 행정부 엿먹이려고 한 짓일까?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선거에서 진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대외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트럼프는 미국의 부활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트럼프와 같은 정책은 과거에도 있었다. 트럼프의 정책은 29대 대통령 하딩과 매우 흡사하다. 하딩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대신 미국내로 시각을 돌렸던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문제를 인식한 방식과 하딩의 문제인식과 유사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가 과거와 달리 대외정책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가 마지막에 이란 공격을 검토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국의 금융자본은 끊임없이 대외정책에 관여하기를 요구한다. 금융자본의 속성상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팽창하지 않으면 금융자본은 자본을 축적하기 어렵다. 그런점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는 트럼프와 금융자본은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하딩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월스트리트는 지금처럼 막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한다.

트럼프가 마지막에 이란 공격을 검토한 것은 자신의 임기내내 억제해왔던 대외정책을 바꿀수도 있다는 월스트리트에 보여주고자 하는 제스츄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바이든이 들어오더라도 세상은 조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수활동비는 장관의 쌈지돈 ?

국정감사에서 왜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쓰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추미애가 윤석열이 특수활동비를 쌈지돈처럼 쓰면서 중앙지검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윤석열은 대검에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고 국회의원들이 모두 확인했다. 중앙지검에도 꼬박꼬박 특수활동비가 내려가고 있었다. 추미애는 윤석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추미애는 그런 말을 하기전에 충분히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었으나 그런 당연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의도다.

당장 추미애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해야 할 것이다. 추미애는 국무위원이다. 국무위원이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거짓을 이야기했다. 위증의 죄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 한 것이 위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의 잘못을 감추기위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기위해 위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 장관으로서의 자질이아니라 한사람으로서 인격이 의심스럽다.

불똥이 갑자기 법무부 검찰국으로 튀었다. 검찰국은 특수활동비를 받으면 안된다. 검찰국에 있는 검사들은 대검에서 법무부로 파견된 사람들이다. 법무부 부서의 활동비는 법무부장관이 지불해야 한다. 당연히 법무부 검찰국의 활동비도 법무부 장관이 지출해야 한다. 검찰국이 특수활동비를 받는 근거를 가지고 추미애는 이어령비어령을 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세부항목은 법과 규정으로 정하기 어렵지만 특수활동비의 사용분야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육군이나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에서 그런 일이 있어났으면 모두 감방간다. 검찰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국정권이 청와대에 활동비 준것이나, 검찰이 법무부장관에게 활동비 준것이나 본질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국정원이 청와대에게 준 것은 뇌물이라는 판결이 났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대검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문제로 국회에서 따지고 있는 것은 검찰국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인 듯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에 주어야할 활동비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이다.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검찰국에 주어야 할 활동비를 주지않고 다른 곳에 썼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 특수활동비를 확인해 보니 검사들에게 준 돈이 없다고 하는 것 같다. 법무부장관의 격려금이 모두 대검특활비로 검찰국을 통해서 집행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법무부장관이 대검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아 집행한 것 아닌가?

법무부 검찰국은 대검의 특활비를 가져다가 장관이 검사들에게 격려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당연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검특활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쌈지돈인지도 모른다.

대검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고 법무부의 특활비가 제대로 쓰였는가는 국회에서 다루기 전에 먼저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정권차원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잘못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리가 없다. 공직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수활동비가 잘못하면 자신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당연히 책잡힐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대검 특수활동비를 쌈지돈 운운하는 것은 본인의 발이 저리다는 의미다. 추미애는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이성윤의 중앙지검에 격려비를 내려 보냈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곤란하니 방향을 돌리기 위해 윤석열의 특수활동비를 공격하는 것이다. 무능한 국민의 힘은 그냥 따라간다. 아는지 모르는지.

추미애가 검찰특수활동비 문제를 스스로 제기했다. 이 문제는 일파 만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파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까지 검찰과 법무부가 모두 공동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런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일 게다. 항상 기득권의 편에 있는 국민의 힘은 당연히 제대로 따지려 하지 않는다. 따지는 흉내만 내고 지나가는 것이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법조인 출신들은 여야를 떠나서 자신들의 추태가 드러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고…

당장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일반인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 똑바른 시민단체라면 당연히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