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비교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을 계승했을까?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 때에도 있었던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노무현 정권 내내 정부기관에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좌충우돌했다. 마치 과거의 모든 고정관념과 가치를 다 부수어 버릴 듯이 덤벼들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 것은 별로 없었다. 워낙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경제도 어려웠다. 원유가 갤런당 100 달러를 넘었다.

처음 2-3년간은 좌충우돌하면서 후반부부터는 어느정도 중요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전작권전환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물론 그 와중에 탄핵사건도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노무현 정권중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아서 경제 체질이 튼튼해졌다는 학자들의 평가를 들은 적이 있다.

본격적으로 인구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인구문제는 저구석에 처박혀 버렸다. 예산만 할당한다고 해서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도 노무현 정권은 그런 노력은 했다.

노무현 정권 후반기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국가성장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아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3T 전략이었다. IT, BT, NT다. 인터넷, 바이오, 나노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사업이 주목받는 것도 노무현 정권 당시의 국정방향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난데 없이 자원외교로 방향을 틀고, 토건사업하면서 그 중요한 시간을 모두 허비하고 말았다. 박근혜도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촛불 혁명을 거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노무현의 혼란스러움과 소란스러움만 없어진다면 문재인이 참여정부가 세운 국가성장전략을 잘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댓글을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의 소란스러움은 원칙을 지키려는 소신과 현실의 충돌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 아마 노무현이었다면 즉각 사과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말하고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등장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라는 것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운영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그 기준이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저의 경우는 국가성장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은 내용은 부실해도 그런 전략이라도 내세웠다. 그렇게 해놓고 뒤로 돈을 빼먹은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성장전략 자체가 없었다. 노무현 정권이 시행착오을 거치면서 거의 마지막에 수립한 3T전략을 이어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그런 국정운영의 생각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믿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후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 문재인은 노무현을 이어받지 않았다. 노무현의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이 왜 노무현 정권의 성과를 승계하려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잘한 점은 쏙 빼놓고 좋지 못한 점만 그대로 이어받았다.

사람만 같다고 해서 정권의 정신이 승계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을 이어받지 못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다. 혼란속에서 진정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 진정성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혼란과 가치의 부재로 가득찬 사람,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다.

부족해 보여도 제3정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

선거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절망을 느끼게 만든다.

내가 투표하는 결과가 어떤 상황을 초래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아무 생각없이 투표하면 정치모리배들만 좋은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결과가 어떤 상황을 초래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았다.

1 최악의 상황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당이 비슷비슷하게 다수를 확보하고 제3세력이 약화된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슷비슷한 숫자의 국회의석을 확보하는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다. 현재의 권력도 심판하지 못하고 탄핵세력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력형 부정부패 마음대로 해먹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국민들이 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은 피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돌아가는 상황이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대신할 수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2. 최상의 상황

제3세력이 상당수 약진하여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쪼그라드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상태를 보건대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

비록 제3당이 부족하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찍지말고 제3당들을 찍어주는 전략적 선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차악의 상황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어느 한쪽이 크게 이기고 다른 한쪽이 크게 지는 것이다.

세상이 진보를 하려면 무엇하나는 청산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탄핵세력이 여전히 의회에 버젓이 남아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보이는 여당 심판론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탄핵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뭔가 제대로 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둘 다 척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는 처치해야 한다. 최소한 친문이나 탄핵세력중 하나는 없애야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그 반대쪽을 처리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국민들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친문세력이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 정도로 엉망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면 진작에 사라져야 했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된 것은 순전히 미래통합당 때문이다.

탄핵당한 박근혜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황교안이 당대표를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여당심판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코메디나 다름없다.

자 이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차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모두들 최선을 선택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처음부터 차악을 선택하려다가는 최악을 만드는 수가 있다. 우리는 당연히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들의 위성정당을 모두 내치고 제3당을 찍어야 한다. 제3당이 아무리 부족해도 부정부패의 냄세로 어지러운 친문세력과 탄핵세력보다는 낫지 않을까?

코로나19 폭발전야, 누가 책임져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폭발직전인 모양이다. 그런 낌새는 이미 한참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정부는 자신들이 대응을 잘해서 코로나19 감염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통제되고 있는 현상은 절대로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저의 이런 평가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이 덮혀질 수는 없는 법이다.

정세균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런 발표도 실기한 것 같다. 감염병 학회장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좀 막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자유로운 입출국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도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문재인 정권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들이 90%라고 주장하면서 자국민들의 입국을 차단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답답한 일이다. 그 와중에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이 감염확진 판단들 받았고 제주도를 여행했다. 외국인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마스크도 안쓰고 마구 돌아다녔다.

어떤 사건이든지 특이점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입국통제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막는 것을 치적으로 설정하면서 부터 문제는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가 개입되지 말아야 할 곳에 정치를 개입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신천지 이후에 국내외 감염원을 차단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폭발일보직전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세균 총리가 2주간 사회적 거리를 연장하자고 한 것은 총선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감염폭발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감염폭발을 무마하기 위한 이런 저런 핑계를 찾을 것이다. 스웨덴의 예를 들지 모르겠다. 그런 선진국도 집단면역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19는 집단면역을 통해서 전국민이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는 식으로 나갈 확률이 높다. 원래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은 막을 수 없는 것인데 그나마 문재인 정권이 이나마 막아왔다고 하면서 말이다.

황교안은 기독교는 신천지와 다르다고 말했다. 다르기는 무엇이 다른가? 신천지 이후의 확산은 크게 두가지 경로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나는 기독교의 예배, 두번째는 외국에서의 유입(유학생과 외국인). 이둘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다. 누가 책임인가?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집단예배를 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다. 미국에서는 집단예배보는 목사를 구속했다. 개신교를 비호하고자 한 황교안은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물론 그런 교회를 그대로 놓아버린 문재인정권은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우스운 일이다. 눈을 들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의 대만을 보아라. 대만과 한국의 차이는 정권의 능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다. 미국과 일본이 무너지는 것도 물론 정치의 실패다.

이번 코로나19는 신자유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전세계적 규모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코로나19가 폭발한다면 그 책임은 한국의 기독교와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고용인 해고, 그 치졸함, 우리정부가 실무협의 파기의 빌미를 제공하다.

주한미군 주둔비비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고용인 해고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한미군사령관 명의겠지만 아마도 미국국방부나 백악관까지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마디로 매우 치졸하다. 국가간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고용인들의 생계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넘어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주한미군이 그런 조치를 한지 수일이 지났으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소위 진보언론이나 보수언론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독자적인 전략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스스로의 굴종 때문이 아닌가?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자국민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어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응당 언론은 치졸하고 유치하며 저열한 미국의 행위를 규탄해야 마땅하다.

국가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한다. 방위비협상까지 해고조치된 군무원들의 생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런 조치를 해야 협상력도 올라간다. 이제까지 정부차원의 조치가 발표되지 않는 것을 보니 우리정부도 미국눈치를 보는 것 같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봉급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

4000여명이 해고당한 문제는 심각하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방위비 협상도 불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

정부는 며칠전에 주둔비 협상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었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자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우리하게 유리하게 협상이 이루어졌더라도 미국이 먼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치란 대의명분이 중요하다. 미국이 왜 양보를 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우리 정부는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바라고 성급하게 실무협의 내용을 발표했을 것이다. 실무협의결과는 무위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인 셈이다.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생각이라도 해보고 있을까?

위성정당, 민주주의의 쓰레기

과연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지금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 주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사안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의미할 뿐이다. 지금 발생한 모든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다.

무엇이 중요한가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인류역사를 추동해 온 철학적 사유의 자리를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인가 하는 사적영역이 차지해버리고 말았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다.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성정당에 대한 반대투쟁을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내기도 한다. 일부의 뜻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소리로 떠들어도 대중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일부의 선각자가 있다는 사실은 기쁘지만 대중들이 제대로 호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절망을 느끼게 만든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은 논리라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완벽한 자기모순이다. 선거법 취지상 위성정당은 완전하게 위헌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둘다 나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쁘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때 그렇게 비난하더니 자신들이 앞장서서 위성정당을 만든다.

미래통합당에게 혐오를 느낀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좌절을 느낀다. 혐오는 피하면 된다. 그러나 안에서 우러나오는 좌절은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불합리와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당원들 선거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 그럼 국민들 개돼지로 안다는 것 안닌가? 왜 우리는 그런 개돼지 취급을 받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개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아도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오히려 즐겨 수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놓인 것은 팬덤정치 때문이다. 이성과 사고를 마비시켜버린 팬덤정치는 플라톤이 그토록 경멸해 마지 않았던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내린 그리스의 중우정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심할지 모른다.

학교에서 플라톤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팬덤정치에 뛰어드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설명한다는 말인가?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는 과정으로 보기에는 너무 한심하다.

인간의 역사는 진보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2500년전의 그리스보다 더 수준이 낮다. 과학과 기술은 진보해도 인간의 정치적 삶의 방식은 전혀 진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정치적 삶의 불일치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가 아닌가 한다. 정치적 삶과 내용을 퇴행시키는 가장 핵심은 팬덤정치다. 그리고 그런 선동에 놀아 나는 대중들, 그런 대중을 선동하는 자신의 이익앞에 이상과 이념을 헌신짝 처럼 내던지는 어용지식인들이다. 그들은 팬덤정치를 조장했다. 그들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만일 대중들이 제대로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성정당이 어디 가당키나 했을까? 결국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대중의 무지와 타락이 초래한 결과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던 70년전 어느 미국정치학자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호남에서 대통령 나오면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

호남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주장을 지역주의로 읽는 것은 그 주장의 이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를 도외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어떤 선택과 역할을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향후 진보와 개혁정치가 생존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절대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에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숙주가 된다면 이제까지의 역사적 시대적 의미를 스스로 저버리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친문세력들은 진보정치와 개혁정치를 붕괴시켰다. 코로나19로 많은 문제가 가려져 있지만 그 뒤에는 민주주의를 기초부터 무너뜨린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친문세력중 주도세력들이 관련된 사모펀드, 신라젠, 라임 사기사건등 끝을 알 수 없는 권력형 부정부패사건들이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친재벌적 정책과 반노동 및 반약자 정책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어찌 어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은 보나마나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금만 전략적으로 생각해보면 문재인정권과 친문세력의 몰락을 고려한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친문세력과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도매급으로 넘어가버릴 것이다. 총선이후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은 각종 범죄혐으로 줄소환될 것이며 처벌을 받을 것이다. 불과 1달이후에 벌어질 일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현재까지 밝혀진 각종 범죄혐의는 박근혜 탄핵당시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코로나19로 더불어민주당이 약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벌어지는 일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계기다. 진정 진보와 개혁을 원한다면 친문세력들과 결별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을 위한 최소한의 교두보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럴 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호남지역 밖에 없다. 호남대통령론은 그래서 중요하다.

혹자들은 이낙연을 대통령 뽑자는 이야기냐고 한다. 이낙연은 문재인정권과 친문세력의 배반적 행위에 가장 앞장서서 가담했다. 어찌보면 호남의 역사적 가치를 가장 크게 훼손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호남대통령은 호남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편협한 지역주의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과 김동철이 이낙연 마케팅을 하는 것은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호남대통령을 만들자는 구호는 김종인이 제일 먼저 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총선을 지휘하면서 발표한 <광주선언>에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패배할 총선을 승리로 만든 일등공신 김종인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축출당한 것은, 그가 호남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친문세력들은 호남을 숙주삼아 권력을 독점할 생각을 했을 뿐이지 권력을 넘겨줄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다.

https://mnews.joins.com/article/19628360#home

진보와 개혁의 기초가 깡그리 무너진 지금의 상황에서 호남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주장을 지역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전형적인 친문적 사고방식이다. 그런점에서 호남대통령은 지역주의가 아니라 진보정치와 개혁정치를 재건하겠다는 선언으로 읽어야 한다.

호남사람이 호남대통령을 만들겠다는 편협적인 지역주의가 아니라는 말이다. 호남사람들이 진보와 개혁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찾고 진정한 진보와 개혁을 추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와 개혁정치를 변함없이 지지한 곳은 호남이 거의 유일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랬던 호남도 문재인 정권들어 점점 기득권세력으로 편입되고 있다. 지금 호남에서 개혁정치를 부르짖을 수 있는 정치인이 몇명이나 있나? 1-2명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가 되고 말았다.

호남의 여론주도층들이 문재인 정권과 결탁하면서 개혁과 진보의 보루라는 호남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시켰다. 그렇게 보면 호남은 소위 일부 정권의 특혜를 받은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로 나뉘어져 있는 듯 하다. 호남에도 분열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총선은 호남이 개혁과 진보의 보루라는 위치를 되찾을 것인가 아닌가의 기로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문재인정권과 친문세력의 숙주로 만족하면 호남은 시대적 사명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가오는 경제위기가 두려운 이유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하고 있다. 크게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경제적 어려움, 라임이나 신라젠에서 보는바와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 등이 아닌가 한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무엇부터 처리해나가야 할지 알기 어려울 정도다. 이럴 때 일수록 무엇이 중요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가장 시급한 것 같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어떤 방식이든지 끝이 있다. 의료적 지원과 행정적 능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실무적인 문제라는 의미다.

코로나19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실무적 영역을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논란의 대부분이 어떻게 치료하고 대응할 것인가 보다 정부가 얼마나 잘했나를 홍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어느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전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는 임기응변과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와 사회구조를 어떻게 개혁시켜 갈 것인가 하는 비전이 필요한 것 같다. 철학과 정책적 민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단기적인 임기응변 방안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구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도자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넘어선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경제운영 책임자들은 임기응변 능력도 없는 것 같다. 지난 IMF 사태는 김영삼 정권이 물러나고 이어서 김대중 정권이 들어와서 해결했다.

지금은 정권을 바꿀 수도 없다. 문재인 정권이 해결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지적 정신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도자의 비전과 실무진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니 우리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저 각 개개인들이 능력껏 대비해야 한다. 그나마 대기업은 현금성 자산을 많이 확보해 놓았으니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먹구름은 어쩌면 IMF보다 더 심각한 지 모르겠다. 산불이 다가오는데 어쩔 줄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IMF 때처럼 정권 교체기도 아니다. 결국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처럼 여야를 통합해 낼 수 있는 정도의 품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진영으로 갈라치는 정치만 해온 집권세력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통합해 낼 수 있을까?

아마도 당할만큼 당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이번 위기가 끝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자식 세대들의 삶이 걱정된다.

권력형부정부패는 다음에 생각을 정리해보겠다.

COVID19극복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진다고 한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적, 사회적 삶의 방식만 아니라 국가의 운영방식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이동이 제한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코로나19는 신자유주의의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쇠퇴한다.

코로나19 이후 시장은 국가의 경계안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지금가 같은 상황이 좀 더 지속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고민중에 우리나라의 경제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내수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만일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수규모를 키우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내수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먼저 국민들에게 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돈이 있어서 쓸 수 있고 그래야 시장 규모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에게 돈이 있으려면 부의 재분배가 필수적이다. 수출주도의 경제에서는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었다. 시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면 국민들에게 돈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돌아간다.

내수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도 필요하다. 통상 인구1억은 되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 인구 1억 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우리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다 합치면 8천만 정도 된다. 그래서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남북간 관계개선이 불가피한 것이다. 적대적인 남북관계해결없이는 우리앞에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나마 우리는 북한이라도 있으니 내수시장을 키워서 어찌어찌 지금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

김종인 승, 더불어민주당 패

작년 중반이후 안보 및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현직에서 익혔던 나름의 능력이 안보 및 각종 정치현안 문제에 대한 평가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와 조국문제 이후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상황판단과 평가는 거의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김종인 문제는 틀렸다. 이 전번에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영입을 한다고 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제 그의 시대는 갔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김종인의 발언을 보고 머리를 뒤통수로 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시대는 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안에 대한 평가를 했지만 김종인데 대한 평가는 틀렸다.

김종인의 등장으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사망신고를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가장 쇼킹한 것은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계급의 성격이 완전하게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는 미래통합당 선거지휘의 사령탑을 맡자 말자 바로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100조를 이야기 했다. 문제는 문재인의 100조와 김종인의 100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100조는 기업에 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종인의 100조는 기업보다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같은 100조이지만 김종인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가 평소 경제민주화를 주장해 온 것으로 보아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문재인의 100조는 자신을 지지했던 서민층보다는 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침 폴 그루그만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좀비와 같은 행위와 같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32921185410417

정권과 정당의 계급적 성향은 정책과 예산으로 나타난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서민정당이자 진보정당이다.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기득권 정당이자 보수정당이다.

김종인과 문재인이 내건 100조는 미래통합당을 서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기득권 정당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0조를 중소상인과 임금을 위해 쓰겠다는 말 한마디로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기득권 정당에서 서민정당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런 시늉이라도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제대로된 진보정당이 없는 우리나라에 그 껍데기는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그것으로 감지덕지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위기상황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는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종인은 이와 함께 올해 국가예산의 재편성을 주장했다. 100조를 추가로 편성해서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자재정을 감수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유감스럽게도 능력에서도 김종인이 한 수 앞선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은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폭넓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이 끝나자 마자 곧바로 김종인을 축출했다. 지금보면 그것이 치명적 실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정도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옆에 두면서 모시고 있는것이 현명하다. 왜 그런 사람을 내쳐서 앙심을 품게 했을까? 친문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먹으려는데 방해라고 생각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동안 여기저기 왔다 갔다하는 김종인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아직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과 그의 능력은 다른 것이다. 그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관록과 경험은 그냥 무시해서 안된다는 것을 김종인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한다.

친미, 친중, 친북 사이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하는 가장 잘못된 가장 강력한 프레임은 친미, 친중, 친북이라는 것이다. 친미는 좋은 것이고 친북이나 친중은 나쁘다는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다.

간단한 언명이 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런 간단한 언명이 사람들의 사고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복잡한 것 보다 간단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따져보지 않으려는 지적 게으름이 간단한 언명의 힘을 배가한다.

간단한 언명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옳지는 않다. 오히려 간단한 언명으로 옳은 주장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옳으면서도 강력한 정치적 언명으로 기억나는 것은 클린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것 정도다.

우리 정치권에서 주로 쓰이는 친미, 친북, 친중은 간단하며 강력하지만 옳지 않은 언명이다.

어떤 친미는 옳고 어떤 친미는 틀리다. 어떤 친중은 옳고 어떤 친중은 틀리다. 어떤 친북은 옳고 어떤 친북은 틀리다.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익이다. 친미만해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옳다. 반중만 주장해도 우리에게 이익이면 그것은 옳다. 반북만 주장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옳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친미와 친중 그리고 친북이라는 언명은 현재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에 주로 동원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문재인정권은 절대로 친중이며 친북정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실질적으로 가장 친미적인 정권이며 반중적인 정권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친북이라고 하기 어렵다. 북한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뿐이다. 중국과 북한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우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성격의 정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중국으로 부터 가장 홀대를 받았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북한도 최근들어 문재인 정권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비난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는 친중 친북 정권이 있었던가?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정의웠는가 얼마나 상식적이었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친중 친북이라는 비난으로 그들의 무능력 불의 비상식이 감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보수권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권을 친중이나 친북으로 재단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우리에게 6조원의 방위비를 내라고 한다. 그런 미국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은 친미를 주장하는 것이 반한국적이다.

생각과 가치평가의 기준을 친미냐 친중이냐 친북이냐로 정하지 말고 무엇이 친한국적이며 무엇이 반한국적이냐로 삼아야 한다. 생각과 가치평가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가져오는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대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사대, 일본에 대한 사대, 미국에 대한 사대만 하다보니 국제관계의 모든 기준의 중심을 상실한 것이다.

친미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것이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은 틀렸다. 정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중요시 한다면 정치는 경제에 봉사해야 한다. 우리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당연히 정치적 관계도 미국보다 중국과 가까워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미래통합당이 중국보다 미국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 아닌가.

세상일은 간단한 몇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친미, 친중, 친북이라는 몇마디 단어로 스스로의 사고체계를 마비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정치적 성숙을 가져온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교육정도와 정치적 성숙이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국민들이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