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본에 위장 항복하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한일관계를 개선할테니 미국에게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미국이 상당부분 수용하게 하도록 했다고 한다.

얼핏 그럴 듯하지만 이런 상호교환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의 한일관계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간 측면이 있다. 국내정치에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 반일정서로 국민들을 몰아부쳤다. 조국이 죽창가를 불렀던 것이 그런 이유다. 통합당을 토착왜구 세력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한일관계를 이용한 것이다.

국제관계는 법과 도덕이 아니라 힘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주의주장으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수 없다.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놈 나쁘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키워야 하는 법이다. 문재인은 그런 당연한 사실을 왜곡했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중포위망을 형성하려고 한다. 한국은 일본의 말을 잘 듣는 하위동맹의 역할로 충분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일본을 이용하려면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댓가가 한국을 일본의 하위 동맹으로 집어 넣는 것이다.

이번에 문재인이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하위동맹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일본에 항복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을 자극할 때는 언제고 이제 일본에 항복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이야 말로 토착왜구인 것이다.

한일관계와 싱가포르 선언의 계승을 교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구상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싱가포르 선언에서 나온 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ICBM으로 타격할 수 있고 제2격 능력까지 갖춘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북한과 대화를 하는 수 밖에 없다. 미국이 현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권때 본격적으로 북미화해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만일 미국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북미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조금 더 조급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미국은 이미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했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기조로 밝혔는데, 문재인 정권은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면 일본에게 항복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이 약속한 한일관계의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징용공에 대한 배상포기인가 위안부에 대한 배상 포기인가? 문재인 정권은 위안부 문제를 얼마나 이용하고 울겨 먹었나?

문재인이 말한 한일관계 개선이란 단순하게 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한미일 3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제를 만드는 것에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관계 개선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패키지로 딜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그 본질은 무조건 항복이다.

무조건 항복하는 이유는 권력의 기반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도 미국이 최소한 문재인에 대한 사법조치라도 막아주기를 바라는 얍삽함 때문일 것이다.

처음부터 인생 똑바로 살았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미국과 일본은 문재인의 권력기반 약화라는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모두다 밀어 부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문재인이 대북정책에 나서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을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끝난 권력에게서 무엇을 바라겠는가 ?

이미 문재인은 반북 친일 토착왜구일 뿐이다.

미중패권 경쟁과 이재용 문제

미중패권경쟁은 이미 우리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문제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한국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 모른다.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반도체로 보는 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미중패권경쟁이 반도체 문제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삼성의 이재용이 감방에 가 있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

삼성의 지배구조가 어쩌니 전문경영인이 더 옳으니 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세상 문제는 하나의 로직으로만 해석하면 안된다. 세상일은 모두 중층적인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여러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노동문제, 공정한 경제의 문제, 지배구조문제가 있다. 각각의 문제들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미중패권 경쟁이 반도체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삼성은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이 중국과 반도체 거래를 끊느냐 마느냐는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할 수 있다. 노동문제, 지배구조 같은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삼성이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되면 중국을 곤경에 빠지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이런 경우 미국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한국은 치명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관계는 상당부분 제한을 받을 것이다.

삼성입장에서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치명적인 손해다. 그런데 삼성은 그런 길을 가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삼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반도체 대중 수출 중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미국이 이런 계획을 오래전부터 구상해 왔다면 이재용이 감방에 가 있는 것도 그냥 보통일은 아니다.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이미 삼성의 결심을 강요하기 위해 이재용을 감방에 집어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입김이 한국의 사법부에 작동했다는 가정이 있어야 성립가능한 추정이다.

박영수 특검에 윤석열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뒤에 홍석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일개 검사장 출신인 박영수가 이재용을 저렇게 잡아 넣고 족칠 수 있을까? 아무 믿는 구석 없이 ? 삼성이 박영수 정도 죽이려면 일도 아닌 것 다 알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이재용은 여전히 박근혜 탄핵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 아마 이재용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기 전까지 감방에서 썩을 가능성이 높다.

중앙일보와 JTBC의 부조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무시할 것은 못된다. 세상 모든 일은 나름의 진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과 거짓도 확률의 문제일 뿐이다. 디지털적으로 참과 거짓으로 진실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홍석현이 삼성전자를 그저 날로 먹으려고 박근혜 탄핵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이 시중에 나돌았다. 그런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홍라희 여사가 라움에서 물러났다. 그래서 홍씨가 이씨 재산을 날로 먹으려 했다가 그리 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박근혜 탄핵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테블릿 문제는 사실 뭔가 이상하기는 하다. 합리적인 의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JTBC는 박근혜 탄핵의 일등공신이었다. 그 전면에 손석희가 서 있었다. 손석희는 이후 물러났다. 간판스타였던 손석희가 물러난 과정도 석연치 않다. 손석희는 여아나운서와 불륜에 대한 의혹을 받았고 심지어 삼성을 자칭한 성범죄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돈까지 빼앗겼다.

언론은 정말 중요한 문제의 이면은 절대로 파헤치지 않는다.

한때 시청률 1위를 자랑하던 JTBC는 거의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손석희도 전선에서 떠났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도 하지 못한다.

한 사주밑에 두개의 언론사가 각각 다른 성향의 방송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홍석현 밑에 있는 JTBC와 중앙일보는 전혀 성향이 다르다. JTBC가 진보적 성향이라면 중앙일보는 보수신문이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에 관한 보도가 거의 중앙일보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현정부에 대한 비난의 선두에 서 있는 진중권도 중앙일보와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많이 한다.

홍석현은 진보와 보수 두개의 펀치를 가지고 있다. 진보정권때는 보수적인 중앙일보로 , 보수정권때는 진보적인 JTBC로 재미를 본다.

이번에 윤석열이 중앙일보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면 JTBC가 윤석열 정권을 괴롭히면서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언론 후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박근혜 정권이후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홍석현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대중들은 홍석현이 어떤 인물인지 모른다.

홍석현은 아마도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장막뒤의 인물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일보와 JTBC의 있을 수 없는 부조화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런데 홍석현 뒤에는 누가 있을까 ?

무너지는 바벨탑

박근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했다고 징역형을 받았다. 문재인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문재인 키즈를 많이 입성시켰다. 박근혜가 처벌 받은 것이 있으니 직접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환경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박근혜를 얽어 넣으려고 무리한 법집행을 했다. 무리하면 사고가 난다. 문재인은 국회내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고하게 굳히려고 했을 것이다. 문재인의 힘이 강하게 남아 있으면 그런 구도는 잘 작동된다.

문재인의 힘,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지면 문재인 키즈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된다. 일단 국회에 입성을 하면 다음에 재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렇게 패배하면 당내에서 난리가 나게 된다. 개혁에 가장 앞장서는 세력들은 초선들이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 움직임이 다른 것은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의 입성과정에 문재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의 반란은 미약하게나마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자기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세상인심이다. 문재인은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초선들의 반란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빠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초반에 주춤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의 반란이 조금씩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 문재인이 국무의원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었던 초선의원들이 최소한 한명은 낙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국민의 힘이었다면 초선의원들의 그 정도 반란은 지탄받을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내 초선들의 정치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반란은 문재인 정권의 미래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먼저 깨지는 당이 살아 남는다. 국민의 힘은 수구골통들을 떼어내야 살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세력을 떼어내야 산다. 국민의 힘은 당대표 선출이후 본격적인 이합집산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서히 분열의 힘이 누적되어 임계지점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당장 분열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재명이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을 비난하고 나섰다. 기회주의자는 상황판단이 빠르다. 이재명은 죽어가는 사자의 숨결을 느낀 하이에나가 될 지도 모른다.

문재인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뭔가 상황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무의미하다. 어떤 노력도 무너져가는 바벨탑을 다시 세우기 어렵다. 점차 검찰의 수사는 박차를 가할 것이다.

박범계와 추미애가 증권범죄수사단을 두고 설전을 벌렸다. 추미애가 검찰개혁 후퇴라고 했다. 박범계가 청와대와 교감없이 그런 소리를 했겠는가? 청와대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원래 망할때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법이다. 그냥 두고 볼 뿐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제공과 쿼드가입을 맞바꾸는 것은 손해다.

한미정상회담 1주일을 앞두고 여러가지 일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 해인스가 한국을 방문한다. 해인스 미국정보국장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종 의제조율을 하거나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직접 문재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 백신을 우선지원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쿼드 전문가회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백신을 요구하고 미국은 한국에 쿼드에 가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은 한국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약속하고 한국은 쿼드에 참가할 것을 약속할 것 같다. 그동안 한국내 언론에서도 쿼드 참가 필요성에 대한 여러가지 언급이 있었다.

쿼드 참여라는 카드를 백신과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손해를 보는 장사다. 문재인은 11월 이전까지 백신으로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쿼드 참여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한다.

중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지금의 중국은 너무 빨리 성장해서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중국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시한다. 중국 주변국은 모두 중국의 공격적 중화민족주의를 우려한다. 게다가 중국은 경제력은 클지 모르겠으나 인류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가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반발을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보복에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면 중국의 보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거나 무능한 자들이 하는 짓이다. 기분이 나쁘다고 밥상을 뒤집어 버리면 자기만 손해다.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은 첫째로 중국을 대신할 시장을 개척할 시간이다. 지금 중국에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정말 중국과 관계를 마무리할 것 같으면 우리 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시간을 확보해서 철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정상회담이후 갑자기 중국이 타격을 가하면 우리 경제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고 결정타를 두들겨 맞을 확률이 많다.

둘째는 중국을 대신할 시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시장을 더욱 많이 허용해주어야 한다. 쿼드 가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국가는 한국이다. 중국 시장을 대신하기 위해 남북간 교류도 대폭 허가해주어야 한다. 유엔제재가 있지만 남북간은 민족내부거래로 예외를 두어야 한다. 일본도 한국에게 시장접근에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

백신제공은 쿼드가입과 대등한 요구가 아니다. 우리가 백신을 얻는 대가로 쿼드가입하는 것은 너무 적다. 문재인은 다음 대선을 위해 백신으로 집단면역을 하는 것이 지상명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다. 나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부동산이 관료탓이라고? 얍삽한 이재명

이재명이 부동산 정책실패를 관료들 탓이라고 주장했다. 원래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정치인들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가 부동산 정책실패를 문재인 정권의 실책으로 규정했다. 친문세력이 그냥 있었겠는가? 강력하게 반발하니 위기의식을 느낀 이재명이 공격의 화살을 애꿎은 관료들에게 돌렸다.

우스운 일이다. 관료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관료들은 영혼이 없는 존재다. 정치권력이 바뀌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 봉사할 뿐이다. 부동산 정책관련 관료들은 문재인 정권이 시키는대로 방안을 만들에 시행하는 것이 본분이다.

이재명이 그런 것을 모를리 없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당연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해야 한다. 이재명은 얍삽하다. 처음부터 아예 문제제기를 하지 말던가 했으면 시종일관해야 한다. 조금만 판세가 불리하면 즉각 말을 바꾼다.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

정세균이 이재명이 관료책임이라하는 것을 공격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정세균은 그냥 이재명을 디스해서 조금이라도 존재감을 보이려하는 것에 불과하다.

속시원한 정치는 부작용이 많다. 이재명은 자극적인 언사와 정책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샀다. 그러나 실제정책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많은 일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있기 때문이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것과 같다. 알렉산더 대왕이 칼로 잘라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칼로 자르는 것과 매듭을 푸는 것은 다르다. 매듭을 푸는 것은 매듭을 원상태로 다시 돌려놓기 위한 것이다. 매듭을 잘라버리면 아예 쓰지 못한다. 매듭을 풀어서 다른 것을 묶고 옮겨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재명과 같은 방식은 우리 후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많다. 우리가 인생을 5년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만 산다면 못할일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부작용이 있을 것이 뻔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

정치지도자가 조금 불리하다고 책임을 관료들에게 돌리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책임과 권한은 같이 가는 법이다. 관료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정은 정치의 몫이다.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해당하는 권한도 주어야 한다.

이재명이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관료들에게 돌린다면 해법도 관료들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병의 진단과 치료가 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를 관료라고 한다면 정치는 아무런 역할도 할 것이 없다.

정치지도자는 원칙앞에서 매우 답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크게 어리석은자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눈앞의 이익에 일희일비하면서 말을 요리조리 바꾸는 자들은 소인이다. 소인이 정치를 하면 문재인 정권처럼 된다.

비록 앞에 결정적인 난관이 있더라도 원칙을 훼손하고 옆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그것이 정치지도자의 자질이다. 문재인도 그런 점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내로남불로 드러난 것이다. 이재명이 보이는 행동방식은 문재인보다 더 나빴으면 나빴지 결코 좋다고 하기 어렵다.

이재명이 문재인 정권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에 대통령이 되어도 지금과 같은 잘못은 계속될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한말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다시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군인, 혁명가, 법률가의 정치

일제로부터 해방이후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체세력들이 계속 바뀌었다. 처음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잡동사니 세력들이었다. 친일세력도 많이 참가했다. 정당성이 약했다. 그래서 정치깡패를 동원했다. 4.19 혁명이후 들어선 민주당도 본질적으로 자유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5.16이후 군부통치가 시작되었다. 군인들이 정치를 했다. 군인들은 강압적이었고 반민주적이었다. 그래도 그때 국가경제가 발전했다.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군부통치가 남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중국이 한국의 군부통치 방식때 적용한 경제개발 모델을 도입했다고 할 정도다.

이후 민주화세력들이 정치를 주도했다. 김영삼,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이 들어섰다. 그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의 보수세력들이 들어섰지만 크게 뚜렷한 족적은 남기지 못했다. 보수정치에 대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김영삼이후 지금까지를 민주화세력1세대와 민주화 세대 2세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민주화1세대는 이승만이후 부터 박정희의 유신에 저항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고 활동했던 김영삼과 김대중세대라고 하고 하겠다.

민주화2세대는 전두환이후의 군부통치에 저항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세력은 주로 민주화2세대가 아닌가 한다.

위의 구분은 순전히 자의적인 것이라 엄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편의상 나눠본 것이다.

그런데 제2세대 민주화세대로 접어들면서 뭔가 이상한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제1세대 민주화세력은 혁명가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군부통치세력들이 국가와 민족을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1세대 정치세력들도 국가와 민족의 공동번영이라는 나름의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

제2세대 민주화세력은 이상하게도 혁명가가 아니라 법률가들이 주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노무현과 문재인 둘도 법률가 출신인데다가 최근 우리정치를 주도하는 인사들 대부분이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 출신들이 많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군인들이나 혁명가들과는 뭔가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정도는 모두 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는 했지만 군인과 제1세대 혁명가들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이라는 화두를 놓지 않은 것에 반해, 제2세대 민주화세력들은 국가와 민족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양명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최근 국회에 입성한 얼치기 법률가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와 검사 출신 그리고 얼치기 변호사 출신들이 정치에 입문하여 국가를 주도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사회는 법률가들의 정치시대로 접어들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 같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사회에서 법률가가 된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적 문제의식보다는 개인의 양명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수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우수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학습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우수한 사람은 가치관이 분명하고 시대적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자질은 학습능력이 뛰어나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학습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학자가 되거나 관료로 족하다.

판검사 변호사가 정치로 입문하기 위한 중간 계단이 되어버리니 얼치기 법률가들이 희얀한 짓들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자기 잘먹고 잘살겠다고 생각하던 놈들이 정치를 하니 정치가 제대로 될리가 있나.

이재명, 윤석열 모두 법률가 출신들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은 법률가들의 정치시대가 열릴 것 같다. 특히 검사출신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의 묘한 문화가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검사들이나 판사들은 사물을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규정하는데 익숙한 자들이다. 지금처럼 진영정치로 나라가 얼룩진 것도 결국 문재인이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이 아닐까?

국가정치를 검사질하거나 판사질하듯히 하면 어떻게 되겠나?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보며, 울화가 치밀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보다 몇번은 끄고 듣기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그냥 집에서 나갔다. 화가난다. 왜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렇게 귀를 막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현정권의 문제점을 문재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문재인 때문이라는 것을. 눈에 무엇이 씌였는지 알 수 없다. 어떻게 밀수를 한 범죄자를 전문가라고 하면서 각료로 임명하겠다는 말인가? 각료로 임명하기전에 먼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한다.

여성각료 비율이 그렇게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많다. 왜 하필이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만 그렇게 콕콕 집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번에 임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관료와 학자출신이다. 관료는 통상 자기관리를 잘 할 수 밖에 없다. 항상 주변에서 감시하기 때문이다. 관료중에도 능력있고 도덕적인 사람들 많다.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각료로 임명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당사자의 부인이 한 일이니 나는 모른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절대로 당사자가 모를 수 없는 일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밀수를 저지른 일이다.

푼돈 얼마 벌기위해 밀수를 저지르는 작자를 어떻게 각료로 임명한다는 말인가? 멀쩡한 사람 임명하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처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각료로 임명하는 것 같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문제가 많아도 국가보다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을 찾는 법이다. 문재인이 국정운영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다. 이제까지 각료들중에서 제대로 일한 작자를 떠올릴 수 없다. 서울역앞 노숙자들 중에서 골라 써도 이정도는 하겠다.

문재인은 스스로를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 그가 등용한 거의 모든 인간들이 모두 범죄혐의자가 되었다.

범죄의 왕국이다.

친문세력의 척결, 정의와 공정의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심상치 않다. 대선후보 경선을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의원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박용진이 출마선언을 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후보인 이낙연으로는 본선은 고사하고 당내경선도 가능하지 않기때문이다. 박용진이 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런 당내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정도 되는 정치인이 단지 자신의 정치직 입지만을 위해 출마선언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당내내부 즉 핵심세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대선경선시기를 연장하자는 의미는 분명하다.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지 않겠다 뜻이다. 소위 친문세력들이 제발이 저리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이재명이 당선되면 친문세력은 어떤 경우든 숙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던 정부수립이후 다시 없는 숙청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마 친문세력들은 이재명이 되면 윤석열을 위시한 야당이 대통령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노무현 정권말기 정동영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을때 유시민이 정동영을 지지하지 않고 야당에서 대통령 나온다고 나라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와 동일하다. 그들은 정동영이 당선되면 동교동계가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유시민의 기대처럼 이명박은 노무현계에 대해 숙청을 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의 죽음 때문이었다. 지금과 그때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친문세력들은 이재명을 경원시한다. 왜 그럴까? 그들이 한짓이 있기 때문이다. 친문세력들을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문재인을 공격한 것에 분노했고다. 혜경궁 김씨라는 계정으로 문재인을 공격한 것에 분심을 품었다. 이재명을 지지하던 손가혁이란 SNS 집단이 문재인을 공격한 것을 잊지 않았다.

자신들이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이재명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마 친문세력들은 야당보다 이재염을 더 무서워할지 모르겠다. 이재명을 적과 마찬가지 아니 오히려 더 이상으로 생각한 듯 하다.

친문세력들은 잘 모르는 모양이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숙청을 면키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다. 노무현 당시 주도세력들이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도리는 없다. 노무현의 죽음으로 많은 것들이 덮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문세력의 부정부패는 덮을 도리가 없다. 자신들은 덮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심지어 이번에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용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친문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한국의 헌정사를 위해라도 이렇게 명백한 부정부패는 처리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되어 버렸다.

왜 친문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부정부패를 저질렀을까? 이해찬이 말한 것처럼 야당이 망했으니 권력을 20년 이상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권력이 오만에 취하면 이렇게 망한다.

정치적 보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친문세력들처럼 너무나 명백한 부정부패를 그냥 덮어두면 국가의 기본이 흔들린다. 친문세력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언론에서 미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쿼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우리 국민들의 70%이상이 중국보다 미국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언론조사도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당시만해도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던 것에 비추어 최근의 분위기는 과거와 사뭇다르다.

한때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내 여론은 중국의 과도한 강압정책과 역사와 문화도둑질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앞으로 왠만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떤 전문가는 중국이 사드 이후 한국에 강압적인 정책을 자행한 것을 다행스럽다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한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식 제국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딜렘마에 처해있다.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결국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넘어서고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중국보다는 미국을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미국이 그리 오래가지 못해서 중국에게 밀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중국보다는 미국을 파트너로 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너무 강력하니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세력균형적 생각과 중국이 한국을 집어 삼킬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한복과 김치를 자신의 고유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한국을 티베트화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강력해지면 해질수록 미국과 세계의 대응과 반작용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다. 미소간 냉전의 대리전을 치루었던 한반도에 다시 미중패권경쟁의 대리전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법 아니겠는가 ?

한반도에서 미중패권의 대리전이 일어나지 않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대리하지 않고 남한이 미국의 이익을 대리하지 않으면 된다.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힘을 합쳐서 미국과 중국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 된다.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쿼드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달성하긴 어렵다. 오히려 한국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쿼드참가는 한국에게 어떤 이익도 없다. 국제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교 역을 무시하고 무작정 쿼드참가를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알기 어렵다.

우리는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에도 맞서야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로 중국의 보복을 자초할 이유도 없다.

미국이 한국을 중국에 맞서게 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남북관계부터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남북간 화해협력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북한의 핵이 중국의 영향력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될지도 모른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다가 패권을 중국에 상납할 수도 잇다.

요즘 한반도 문제에 관해 신문에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 모두 미국일변도다. 균형된 시각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언론은 편향되고 있다. 국가의 저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