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본질, 문제해결, 부동산의 경우

정치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다. 책에서 말하는 정치의 정의들이 이제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정치를 자원의 배분이라는 것이 교과서적인 설명이다. 남이 말한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때는 그런 정의가 매우 멋있게 여겨졌다. 요즘 들어 정치란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관점과 무엇이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는가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란 결국 자본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반면 우리사회의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은 자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쓸데없은 짓이 될 가능성이 많다.

촛불혁명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었다. 4년가까이 되어가는 지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좋을 수 없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더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없는 문제까지 더 만들어 낸 것은 순전히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사회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깨문을 비판하는 것도 그때문이다. 대깨문의 상당수를 이루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우리나라의 전문가 계층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 특히 지식인 집단의 사회적 책임방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세제혜택이 많다는 것이다. 나한테까지 권유하는 사람이 있었다.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물리쳤다. 그런 열기를 보면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 3년이 지나서 서울에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부동산 폭등 문제가 발생하자 마자 임대차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지나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즉각 많은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의 은행대출을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경제정책은 잘 모른다. 그냥 안보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임대차사업자에 대한 은행대출과 세제혜택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과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이것을 몰랐을리 없다.

결과가 심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은 그것이 고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정권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정했다. 그 근거가 서울시 의회의원들 중 다주택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다는 점이다.

김헌동 선생을 제외하고 경제전문가들 중에서 임대차사업의 특혜문제가 초래할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서울대학교 경제학교수 한분이 이런 저런 뉴스에 임대차 사업 특혜 문제가 현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이 교수님은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었다. 언론도 크게 다루어주지 않았고 본인도 그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떻든 그의 주장은 묻혀버렸다.

김헌동 선생은 지금껏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세상의 이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의 열정에 감동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1-2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임대차사업자특혜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조중동이 왜 그런 문제를 집중부각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도 대부분 그런 정책으로 부터 이익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은 가진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권력을 바꾸어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안철수가 75만채를 짓겠다는 공약을 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서울에서는 집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일부가 집을 독점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인구가 서서히 줄어가고 있는 지금 집을 많이 지으면 그것이 곧바로 전국민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여러번 이야기를 했다. 임대차사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서서히 회수하라고 말이다. 그럼 집을 내 놓을 수 밖에 없다.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여가면서 서서히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회피한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 결국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전문가집단의 집단적인 태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나 관계에 속칭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것이 좋겠다. 그들은 너무 쉽게 담합한다.

문재인 신년기자회견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기관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가장 흔들고자 했던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은 검찰을 정적을 수사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려 했다. 자신의 치부를 도로내는 것은 한사코 방해했다.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별의별 공작을 다 저질렀다.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유시민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이다. 유시민은 엘리뜨 검사 한동훈의 경력과 삶에 씻을 수 없는 손해를 가했다. 당연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동훈 검사는 그 이후 누구라도 이번과 같은 짓을 하지 못하록 하기 위해 유시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어서 탈탈 털어야 한다. 아마도 유시민은 자신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돈이 나가는 것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식자인체 하지만 그는 가장 저질스런 소시민일 뿐이다.

최근들어 문재인 정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보인다. 유시민도 그런 경향의 일환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론조사기관의 행태다.

문재인의 신년기자회견이후 리얼미터는 문재인 지지도가 40%가 넘게 상승했다고 했다. 반면 한국갤럽은 37%대로 떨어졌다며 가장 낮았다고 했다. 문재인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뉴스에 정청래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떠들었다. 정청래는 천년이후 역사책에 희대의 간신으로 이름을 올릴자이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희망이나 안도감을 느꼈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천박한 인권의식이나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한숨을 쉬거나 걱정했을 뿐이다.

한국갤럽은 문재인의 지지도가 가장 떨어졌다고 하고 리얼미터는 상당한 수준으로 반등했다는 상반된 여론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이정도의 차이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같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 상당한 수준에서의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면 발생하기 어렵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차이는 부산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지지도에서도 드러난다. 리얼미터는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5 %이상 리드하면서 역전한 것으로 나왔고 한국갤럽은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을 14%이상 리드한다고 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은 아마도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다. 한국갤럽은 유시만과 같이 가라앉는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리얼미터는 난파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하는 선장이 되려고 하는 모양이다.

운명을 같이하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다. 사기꾼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다음정권이 해야할 많은 일들 중에서 문재인 정권기간동안 무너진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음 먹거리를 찾아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흔들림에도 굳건하게 서있는 원칙을 정비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안보를 굳건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의 임무다. 그런 임무들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을 만들고 지켜나가야 한다.

문재인은 그런 원칙들을 무너뜨렸다. 국가지도자로서 최악이라고 보는 이유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그는 부르주아 국민국가의 기본 원칙을 흔들어 버렸다. 과거에 만들어진 원칙을 붕괴시킨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나. 법고창신이라는 말도 있다. 그가 재임기간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여론조사기관이 정권의 입맛따라 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하기에 충분하다. 여론조사의 조작이 있었다면 이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궤를 달리하는 중범죄다.

국민들이 여론조사기관의 이런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 권력자들은 국민을 그저 개돼지나 가재붕어로 알 뿐이다.

안철수 유감

마치 서울시장 선거는 안철수와 <국민의 힘>에 달려있는 것 처럼 떠들고 있다. 안철수가 왜 지지율 선두에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안철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당을 심판해야 하겠고 그렇다고 탄핵당인 <국민의 힘>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이 아닌가 ? 그러다 보니 에라 모르겠다. 안철수나 찍자하는 심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안철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여당은 물론 야당 심판론도 같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안철수는 어리석게도 <국민의 힘>을 기웃거리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실책을 범한 사람은 계속 실책을 범한다.

안철수가 <국민의 힘> 지지를 받아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안철수가 <국민의 힘>에 어정거리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안철수가 단일화하려면 차라리 금태섭과 단일화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하지 않아 여당이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국민의 힘>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정말로 안철수가 쥘 수도 있는 것 아닐까 ? 1년짜리 보궐선거 당선되면 어떻고 당선안되면 또 어떤가?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정치세력을 재편하고 새로운 힘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

안철수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하니 야당통합되어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앞길이 캄캄하다. 만일 안철수가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면 대선은 오히려 여당에게 훨씬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앞일을 알 수 없다. 당장의 이익에 함몰되기 보다 멀리 보고 무엇이 대의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옳다.

안철수는 그간의 정치인 생활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주어진 텍스트를 공부하는 것은 뛰어난 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안철수는 또 다른 문재인이 될 것 같다.

보수층이 변해야 문재인으로부터 권력을 가져올 수 있다.

현실 사회주의는 붕괴했고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에서는 끊임없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불리웠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보수층으로부터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받는 문재인이 권력을 잡은 것은 아이러니다. 만일 문재인이 정말 공산주의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다면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수층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 모순은 여러가지를 포괄하고 있다. 빈부격차, 지역감정, 세대간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등일 것이다. 그런 모순이 심하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을 치루었던 국가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을 비난하면 보수층들이 환호작약을 한다. 보수층들은 다음에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정권을 빼앗고 싶을 것이다. 아마도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수층들이 문재인으로 부터 권력을 빼앗기 위한 조건이 있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보수층들을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기전에 왜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내 성질 내키는대로 다 하면 권력 교체는 요원하다. 어차피 젊은이들의 시대다. 나이가 들면 좀 비켜줄 줄도 알아야 한다. 젊은세대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나이든 사람들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타박한다.

젊은이들이 문재인과 이재명과 같은 포퓰리스트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이유는 나이든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만 고집하면서 젊은 세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역대 어떤 정권, 심지어 박근혜보다 더 친재벌적이고 반노동적이었으며 외세의존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들은 아직까지도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문재인이 시장원칙주의자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친재벌적이며 반노동적이라는 것이다. 가장 부패한 자본주의의 선전선동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재인을 아직도 공산주의자라고 하니 답답하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공산주의, 즉 현실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라는 점에서 가장 특징적이다. 문재인이 집권기간 중에 생산수단과 관련한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한적이 있었는가 ?

만일 문재인이 공산주의 정책과 비슷한 것 조금이라도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뛰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이 사회주의적 정책 때문에 올랐나?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고 정책을 잘못해서 이지경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박정희가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했다. 보수층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다면 박정희는 원조 진짜백이 빨갱이라고 하겠다.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은 감정적인 측면이 많이 담겨있다. 보기 싫다는 것이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극복하려면 젊은세대들 그리고 중도층들이 보수층들에 대한 혐오적 느낌을 지워야 한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젊은세대와 중도층이 앞으로의 정치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보수층이 중심으로 젊은세대와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무망하다. 소위 보수층이란 탄핵당한 세력들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젊은세대와 중도층이 결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젊은세대와 중도층들은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과 탄핵세력들을 더 혐오한다. 지금과 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더불어 민주당>을 시원하게 추월하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당연히 첫번째 방법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권력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인가 ? 아니면 내 성질대로 다 하는 것이 목표인가 ?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권력을 그대로 주려면 지금처럼 하고 싶은데로 성질 부르고 살면된다.

만일 역사와 민족앞에 책임을 지고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권력을 뺏어 오려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전면에서 물러서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희망이 나타날 수 있다.

진정 무엇을 바라는가 ?

<이념 변별법>

내가 보기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되면, 나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다.

발가벗은 문재인

신년기자회견을 보면서 왜 문재인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는지 알았다. 말재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문제였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보다가 이것도 짜고 하는 고스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TV를 껐다. 나중에 여기저기에서 기자회견 내용이 올라와서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입양아 문제에 관한 기도차지 않는 이야기도 있었다. 너무 실망스러워 그 문제는 언급하기도 싫다.

정치문제를 보자.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의 수사가 정치적이지 않다는 말을 했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결과가 정치적이지 않다고 했다.

몇달동안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에 대해 대깨문이 아니라 윤석열과 최재형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연히 추미애는 경질해야하고 검찰의 수사를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궁금하다. 대깨문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윤석열이 대권야망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월성원전 수사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깨문들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것인가 ?

모두다 알고 있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타격한 것이 문재인의 의지라는 것을, 이낙연의 사면건의가 문재인이 시켜서 한 짓이라는 것을. 그런데 갑자기 나는 아니야 하고 빠져나가면 추미애하고 이낙연은 뭐가 되나 ?

정치에도 도의가 있는 법이다. 일을 꾸몄으면 조금 잘못되었다고 남에게 허물을 넘기고 나혼자 빠져나가서는 안된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으로 문재인은 이낙연, 추미애, 그리고 달님만세를 외치면서 추미애와 이낙연을 따랐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모두 물먹였다. 항상 선봉장에 나섰던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총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대깨문들은 윤석열과 최재형을 옹호하고 추미애와 이낙연을 깔 지도 모르겠다. 원래 이니는 윤석열과 최재형 처럼 올곧은 사람을 좋아했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문재인을 믿고 같이 가겠는가 ? 혼자만 살겠다고 그동안 자신만 믿고 달려온 동지들을 모두 버렸는데 말이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으로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은 점점 더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을 손절한다는 말이다.

지도자가 되었으면 내가 앞장서서 총탄을 맞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라하고 하는 법이다.

대깨문, 당신들이 그렇게도 떠 받들었던 문재인의 본모습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이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발가벗은 것 처럼 보여주었다.

그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아닌가 ? 아니면 사악한 사람 ?

윤건영과 문정인의 차이

북한의 제8차 당대회이후 여권에서 남북대화를 통해 국면을 전환해 보고자 하는 모양이다. 김여정이 남한 당국을 <특등머저리>라고 비아냥거리자 마자, 윤건영이 이를 받아서 북한이 남한에게 <과감하게 대화를 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윤건영을 위시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관련자들의 정신상태가 걱정이 된다.

대화는 정상적인 상대끼리 하는 것이다. 윤건영의 말은 그들이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윤건영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 들일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자존심도 없는 시다바리같은 존재라고 생각할까? 무릇 대화란 서로 비슷한 상대끼리 하는 법이다. 인격이 상하는 비난을 받고서도 오히려 좋다고 헤헤 거리는 상대와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 지금같은 모습을 보아서는 윤건영은 스스로 종이되어 주인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 같다.

대화는 언제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닥치고 무조건 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 북한은 최소한 바이든 정권의 대북정책이 새로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행동여하에 따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은 남한에게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와 미리 협력해서 조건을 만들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간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결과가 나올 일이 거의 없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과 교섭을 통해 남한은 미국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윤건영같은 모지리 발언으로 인해 북한은 남한과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화는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과 대화를 위한 남한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하기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국격이 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문정인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했다. 그 자리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안보정상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이 미국의 안전보장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의 이를 담보한다는 것이다.

문정인의 문제는 특이한 것을 창의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인간관계에는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 존재하기 어렵다. 국제정치도 마찬가지다. 문정인이 주장한 <6자 안보정상회담>은 유효하지 않다. 북한이 누구의 담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다.

남의 말보다 나의 주먹을 믿는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북한은 국제정치관계에서 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가장 잘 꽤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이야 말로 마키아벨리스트 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6자 안보정상회담>은 과거의 <6자회담>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시에도 대화는 미국과 북한간에 주로 이루어졌고 한,일,중,러는 들러리만 섰다. 정상들이 모인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정인의 인터뷰 중에서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그가 국가이익과 국민정서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정인은 한미관계는 동맹이고 한중관계는 전략적동반자관계라고 했다. 동맹이 중요하지만 중국을 내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모호하기 이를데 없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하면서 뭔가 내용이 있는 것 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한미 동맹은 분명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와와 서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것은 그냥 서로 듣기 좋으라고 그럴듯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은 중국을 내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국민적 정서>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한중관계가 <국민의 정서>적 문제라면 하시라도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의 무도함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계를 설정할때는 상대방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된다.

윤건영과 문정인이 한 말은서로 다른 내용이다. 그러나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서로 비슷하다. 윤건영의 말은 엉터리인 것이 당장 드러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문정인의 말은 훨씬 위험하다. 교묘하기 때문이다. 그럴듯해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국익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 그가 국가이익과 국민적 정서 차이를 몰라서 저런식으로 말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듯한 방법으로 한중관계를 왜곡시키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노련한 국제정치학자나 정치인은 지나치게 민감한 문제는 오히려 이야기 하지 않는다. 자칫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말기적 현상이 두렵다.

김영삼 정권이후 거의 대부분의 정권이 겪고 있는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권후반기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겨도 대처하지 못한다. 김영삼이후 이명박 정권까지는 정권초기에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

김영삼은 군사정권에서 평화적 권력이양을, 김대중은 IMF 극복을, 이명박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노무현과 박근헤는 어떤 공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보다는 박근혜 정권의 말기적 현상과 더 비슷한 것 같다. 측근의 국정농단과 무능력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노무현 정권을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라도 했다.

정권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정권의 실패와 달리 문재인 정권의 경우는 매우 서글프다. 전국민이 일어나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권력을 무너뜨렸으니 새로 들어온 문재인 정권은 새로운 건물을 똑바로 세워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 보다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뒤집다가 잔뜩 오물만 뒤집어 쓴 격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반성은 다음 정권에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중요하다. 그저 검찰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조중동 때문이라고 핑계만 대서는 다음에도 똑 같은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의 가장 큰 잘못은 권력을 잡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분명한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아닌가 한다.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구상이 없으니, 역대 어떤 정권도 가지지 못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다.

말만 뻔지르르했다. 과정이 어쩌니 결과가 어쩌니 하면서 말이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 운영 방식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임기응변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모든 것 내던져버리고 거기에 모두 몰려들어 땜빵을 한다. 제대로된 땜빵도 아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터질 수 밖에 없이 만들어 놓고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한다.

국가원수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성찰은 없이 그냥 임기응변으로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무엇을 하든 처음에 기획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은 정치의 영역이라면 계획과 실행은 관료의 영역이다.

문재인은 기획을 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실행만 하려고 했다. 청와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각부처에서 관료들이 담당해야 할 계획과 실행까지 하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이다. 정치가 담당해야 할 기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니 정치부재가 된 것이다.

정인이 사건만 예를 들어보자. 정인이 사건이 벌어지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 양부모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당연히 지금의 입양시스템과 관리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한번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법과 제도를 다시 정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부모를 처벌하는 형량을 높이는 법을 만드는 것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민간이 주도하는 입양시스템에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입양에 관한 문제는 여가부나 복지부가 직접 담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문재인과 그 주변인물들은 운이 나빠서 우리정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집권초기부터 우리사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리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나갔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문재인은 스스로 진보를 표방했다. 무늬만 진보이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스스로 진보정권이라고 했으면 비슷하게 흉내라도 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들어 추진한 진보적인 정책이 무엇인가 ?

무릇 진보란 사회적 약자를 좀 더 보살피는 것이라 생각한다. 눈을 씻고 보아도 노동자와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정책만 추진했다. 아무리 무늬만 진보라고 할지라도 상징적인 정책은 시도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권력에 대한 욕심은 있었으나 권력을 장악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없었으니 적폐청산, 토착왜구, 검찰개혁 운운하다가 시간만 다 보낸 것이다.

문재인은 본디 무능한 사람이다. 지도자의 무능은 죄악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녹치 않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대미문의 경제적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외한의 눈으로 보아도 심상치 않다.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자산가격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돈을 계속 풀린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는 법이다. 이러다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나라는 그래도 견뎌나갈 수 있다. 우리같은 나라는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다. 쓰나미가 몰려올지도 모른다.

그런 혼란과 위기가 문재인 정권에 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골이 송연하다. 아마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지둥하던 김영삼 정권 말기는 저리가라 일 것이다. 그때는 곧바로 정권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재앙이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두렵다.

우리는 무슨 색안경을 껴야 하나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비판없이 주어진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주입식 교육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영향이 평생을 간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말보다 글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다. 출판되어 나온책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일정정도 신뢰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외국학자들의 책이라면 그 신뢰성의 정도는 높아진다. 번역된 것보다 원문은 훨씬 신뢰할만하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학문과 사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수입했다. 그러다 보니 교조적인 경향이 강해진 것 같다. 외국의 학자가 쓴 글이면 대접을 받는다.

그런 허상들에 놀아나지 않게 된 것은 그리 얼마되지 않았다. 환갑이 되어서야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까지 인생을 헛 산 것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저마다 각각의 색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어떤 색안경을 꼈느냐에 따라 보이는 세상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학문과 사상은 세상을 보는 색안경이다.

우리는 스스로 이념과 사상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색안경을 쓰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색안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소위 외국 저명학자들의 저작들은 각각의 색안경으로 본 세상이다. 무조건적인 수용은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비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자로 찍히는 경우가 많다. 주입식 교육에서는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깨문과 태극기부대가 40대 이후에 집중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 모르겠다.

주입식 교육의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외국학자들의 사상과 주의주장을 내용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두뇌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교과서를 가장 잘 받아들이고 암기하고 이해하는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는다.

주관적인 생각이 부족하고 학습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가장 쉽다. 아마도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가장 부려먹기 쉽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홍기빈 칼 폴라니 연구소장의 <팩트풀니스>비판이후의 논쟁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다. 로슬링이니 누구니 모두 각자 자신의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그가 바라본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로슬링이 바라본 세상이 이거냐 저거냐 논쟁하기 전에 그가 무슨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비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회현상에 대한 모든 저술은 객관성이 존재할 수 없다. 모두 각자의 당파성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데이터와 팩트를 들고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주장중에서 진실에 접근하는 경우를 본적은 거의 없었다. 팩트는 이렇게 저렇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색안경을 껴야 한다.

홍기빈 소장의 <팩트풀니스>논쟁에 덧붙여

홍기빈 칼 폴라니 연구소장이 로슬링 일가의 <팩트풀니스>의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TVN의 책을 읽어 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로슬링 일가의 <팩트풀니스>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참가한 패널의 언급도 같이 비판했다.

홍기빈 소장의 비판으로 논쟁이 벌어졌다. 이런 종류의 논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팩트풀니스>라는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였다고 한다. 빌 게이츠가 이 책을 미국의 모든 대학생에게 무료로 나누어주었고, 스웨덴의 지배 자본가인 발렌베리는 스웨덴의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무료로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책을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데 언론이 사실과 달리 이를 왜곡하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의 삶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공포와 부정본능 때문이라고 한다.

홍기빈 소장과 그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평등을 계산하는 함수를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로 까지 진행되었다. 로슬링의 주장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가지고 지수함수가 옳으냐 로그함수가 옳으냐 하는 논쟁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어렵게 하는 것 같다.

인류역사 이래 과거보다 현재는 항상 살기 좋았다. 구석기 시대보다는 신석기 시대가, 신석기 시대보다는 청동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 보다는 철기시대가, 중세보다는 근세가 살기 좋았다.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지속적으로 풍요로워졌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경제학적 수치로 보아 개선되었으니 모두 만족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수치로 보면 분명하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숫자속에 감추어진 불편한 진실이 더 많다.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인간관계도 모두 파괴되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적 친밀감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 굶어 죽을 상황은 아니지만 먹고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인간은 자본을 위해 노동하는 기계가 되어 버렸다. 고립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인간다운 삶이나 가치를 박탈당했다. 이런 체제에서 벗어나면 바로 노숙자가 된다. 나도 자칫 잘못하면 노숙자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삶을 옥죄고 있다.

인간은 빵없으면 살 수 없지만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했던 말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이 개선되었다고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현실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아다가는 우리는 스스로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생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는 고민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런 점에서 인간의 삶과 가치를 오로지 숫자놀음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는 온당치 않고 유용한 저술로서의 입론이 지녀야할 가치가 없다 하겠다. 오늘의 삶을 개선하기 보다 만족하라는 식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결국은 그냥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아닌가 ? 불평불만하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고 노예로 살라고 하는 주장을 숫자와 그림으로 위장한 것이다.

<팩트풀니스>는 현자본주의 계급사회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빌게이츠와 발렌베리가 대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이 책을 모두 무료로 나누어주었다는 사실 차체가, 이책이 얼마나 지배계급의 이익에 철저하게 종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무릇 현재에 만족하라고 하는 사람이나 책 그리고 사상은 배격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죽은 지성이다. 삶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기빈 소장은 이미 오래전에 팩트풀니스의 내용에 대한 비판을 소책자로 만들생각도 했다고 한다. 읽어보지도 않고 팩트풀니스가 어떤 책인지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지만, 홍기빈 소장의 설명을 읽으면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이가 드니 시간이 아깝다.

그나 저나 tvN에서 <팩트풀니스>를 다룬 이유를 모르겠다. 언론을 비판하려고 한 것 같은데 어설프다. SNS까지 비판하던데 그 속이 보인다. 문재인 정권아래의 삶도 수치로 보아 개선되었으니 아닥하고 그냥 처박혀있으라는 것으로 읽혔다. 삐딱해서 그런가 ?

왜 문재인은 주변에 사기꾼과 협잡군, 모리배를 두고 살까 ?

세상은 항상 혼란스럽다. 잠시도 조용히 지나가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삶이 고통스러운 와중에 정치마저 고통을 가중시킨다. 김학의 출극금지 문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검사들이 서류를 조작하고 위조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법질서를 훼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김학의는 박근혜가 탄핵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말도 안되는 짓거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검찰은 그냥 넘어갔다. 민심이 돌아서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김학의 같은 사람이 출세를 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를 처벌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배웠다. 아무리 의도와 목표가 정당하고 옳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배웠다.

김학의 출국금지에 관련된 검사들이 대부분 윤석열 징계문제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 우연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검사들은 문재인 정권의 사주를 받아서 저런 짓을 저질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개혁은 이번 김학의 출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김학의를 나쁜사람이라고 질타하고 처벌하는 것과 그를 처벌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기 위한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수사기관에서 자행되던 간첩단 조작사건과 김학의 출금 서류 조작사건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고작 이런 검찰을 만드려고 우리가 추운 엄동설한에 촛불들고 길가에 나가서 떨었던것인가 ?

왜 문재인 정권은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천지가 사기꾼, 도둑, 협잡꾼으로 도배를 했다.

위안부를 이용해 자기 배를 채운 윤미향,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유시민, 겁없이 서류를 조작하는 문재인의 검사, 부동산 투기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던 손혜원, 사모펀드 사기사건 수사를 방해한 추미애, 아들 병역문제 수사를 방해한 추미애…. 나열하면 끝이 없다.

궁금하다. 문재인은 왜 자기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두고 사는 것인지 ? 그는 왜 좋은 사람들을 발탁하고 기용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되고자 하지 않았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