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과 보수세력들의 본격적인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지소미아의 종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우리나라 보수세력들이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미중 패권경쟁에 한국과 일본을 같이 끼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한미일 동맹으로 점차 확대하려고 했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라면 한미일 동맹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관계는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 매우 다르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관계는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한미동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동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지금의 한미일 관계는 그것을 규정하는 조약과 같은 문서가 없다. 쉽게 말하면 부모없이 자식이 태어난 것과 비슷하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관계를 정치적인 정리없이 사실상 한미일 3자동맹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이어가기 위한 매개체일 뿐이다. 군 출신들 중에서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한다. 마찬가지고 그런 군사관련 협정들은 점차적으로 한미일 관계를 동맹의 성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군출신들은 북한의 남침을 고려해 볼때 전시상황을 고려한 한일군수지원협정을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군사적인 판단과 결정이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을 앞서가서는 안된다.

사실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중국을 적으로 상정한 한미일 동맹에 가입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정치적으로 결정했어야 했다. 지금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 겪고 있는 이런 혼란은 사전에 정치적으로 정리했어야 할 부분을 그냥 지나쳤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중국은 우리 교역의 50%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을 공식적인 적으로 돌린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마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내부붕괴로 스스로 무너질지도 모른다.

중국을 적으로 상대하면 안된다고 하면 그럼 중국과 동맹이냐 혹은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경사하자는 것이냐고 물어오는 사람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보수층들의 상당수가 그런 질문을 한다. 한마디로 옳지못한 문제제기다. 우리가 독일하고 동맹을 맺지 않았다고 적대적인 관계인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가간에는 다양한 관계가 존재한다. 모든 관계를 적과 동맹의 이분법적 관계로 파악하는 냉전적 시각으로 지금의 국제관계를 보아서는 안된다. 미국도 중국을 적이라고 하면서 서로 장사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도 살아남지 못하고 중국도 살아남지 못한다.

한국이 중국에 경사될 것이라는 수없이 많은 예언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한국이 중국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한중관계와 한일관계가 단순하게 힘의 과다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정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역사적 굴곡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조선시대와 달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문화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진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정치적인 민주화가 가장 앞선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정치적 성취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국가가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거부한다.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지만, 한국보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앞선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장사만 잘하면 된다.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으로 한국이 기우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아둔한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많은 한국인들은 거대한 중국이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된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에 대해서도 문화적으로 열등감을 지니고 있지 않다.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척도에서 보면 일본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한다. 일본은 단지 한국보다 경제력과 군사력만 강할 뿐이다. 그것도 개인구매력으로 따지면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별로 없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서 격분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이 힘만 앞세우고 무식하게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 한일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점에 대해서는 북한도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비록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지나친 태도에 대해 공동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일본의 부하가 되는 것을 감수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 한국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의 부하가 되어서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데 참가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제관계의 전통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힘이 적은 한국이 힘이 강한 일본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당연하다. 아마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은 그런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보는 것 같다. 미국 관리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간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관계는 국제정치이론이 아니라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더구나 지금 미국이 강요하는 한미일 3각관계는 정치적으로 이상적으로 중국보다 우위에 있지도 않다. 일본은 식민지배를 청산하지 않았다. 한국은 중국과 한국전쟁을 치루었다.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당했다. 한국전쟁도 정리되지 않았고 식민지배도 청산되지 않았다.

일본은 식민지배 청산은 커녕 오히려 태평양 전쟁이전의 국가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이 변하지 않은 한미일 3각 체제는 어떤 성격을 지닐까? 우리가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일본은 보편가치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일본과 같이하는 한미일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없다. 그런 한미일이라면 중국보다 어떤 점에서 더 가치있고 우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가치가 우위에 있지 않으면 그냥 힘겨루기 싸움하는 것인가? 단순 무식한 힘겨루기 싸움이라면 우리가 목숨걸고 가담할 이유가 뭐있나?

일본이 진정하게 새로 나지 않은 한미일 3각관계나 공조는 어떠한 역사적 의미도 없다.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적어도 한일의 지소미아종료가 한미관계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과 한미간에는 어머어마한 공백이 존재한다.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한미동맹이 약화된다고 하면 그 누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다시 일본의 꼬붕이 되는 길도 감수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한일관계를 강요하는 한미동맹이라면 단호히 거부한다.

조국사태를 보면서, 문재인과 윤석렬의 입장을 생각하다.

윤석렬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여야 분위기가 혼란스럽다. 한때 윤석렬을 칭송해 마지 않던 여당인사들은 마치 그를 구데타의 주역이라도 되는 것 처럼 비판하고 있다. 이해찬과 유시민은 검찰과 정면으로 각을 세웠다. 매우 현명하지 못하다. 이해찬과 유시민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586운동권 출신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상당수의 정서와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운동권 특유의 폐쇄적 사고방식이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읽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먼저 윤석렬이 왜 조국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부터 해보아야 한다. 윤석렬은 현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해서 정치에서 벗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는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해서 서울지검장을 하면서 박근혜와 자한당의 공적1호가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그가 책임지고 수사하던 기간 동안 국정원직원, 검사, 장군이 자살을 했다. 피를 보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이 자한당 쪽으로 넘어가면 윤석렬은 바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조국이나 이해찬 그리고 유시민은 권력이 넘어가도 TV에 나와서 시사평론하고 책을 쓰고 살아가면된다. 그러나 윤석렬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지거나 권력이 넘어가면 바로 추락한다. 아마 즉각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감방으로 직행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추락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다.

윤석렬이 사석에서 이러다가 현정부가 무너질까봐 걱정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반면, 조국을 중심으로 단결한 586 운동권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지 문정부가 무너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둘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586 들은 차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윤석렬은 이러다가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조국을 위시한 586들은 최악의 경우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면 문대통령이 어떻게 되던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렬은 문대통령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진다. 윤석렬이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자신의 심복을 대거 기용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자기도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윤석렬의 조국 수사를 비판한 이해찬과 유시민은 이미 정확한 판단력을 상실했다. 판단력을 상실한 정치인들은 가치가 없으며 존재이유가 없다. 특히 유시민은 일본의 경제침략이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가 무슨 이유로 아무말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말재주는 있으나 판단력과 결기가 떨어진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해찬도 다르지 않다. 일본의 경제침략과 지소미아 종료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과거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조국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된 듯하다. 이해찬과 유시민이 검찰을 비난하지만 법원이 수색영장을 발부해주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국이 청문회까지 완주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찌될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문대통령은 범죄혐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기 어려울 것이다. 문대통령이 임명철회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자신을 지지하던 문빠들의 극성때문이다. 문대통령이 지명철회 하면 그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한때 집권의 제1공신이었던 세력들이 문대통령과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희얀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만일 이번에 윤석렬이 조국을 기소하고 처벌하지 못하면 윤석렬이 죽는다. 윤석렬이 죽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자한당은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며 정치적 분위기는 자한당 쪽으로 몰려갈 확률이 많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렬은 죽어서 살아 남을 수 있다. 윤석렬이 이길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혹여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사법개혁은 물건너 갔다. 야당에서 그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의 휘하에 있는 검찰들이 조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은 검찰이 조국의 사법개혁을 막기위해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윤석렬과 그의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같다. 속된말로 하자면 그들은 사법개혁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살아 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국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는 이미 사퇴할 시기도 놓쳐 버렸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 버렸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별 차이가 없다. 문대통령이 받게 되는 정치적 부담은 그에게 별 문제가 안된다. 유감스럽게도 문대통령은 충성스런 참모를 두지 못했다.

조국 사태는 여권의 정치적 위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국의 수사를 비난한 많은 여당국회의원들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국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집권한지 절반도 안되었는데 벌써 권력 누수현상이 생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내 정치적 기반이 약화된 이유는 대선후보를 너무 빨리 내세웠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조국을 이미 대선후보로 정해놓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모든 상황판단이 조국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결국 지금과 같은 사태가 오게된 것도 조급한 마음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특히 소위 빠들로 불리는 극렬한 지지자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586 운동권과 현 여권 핵심부의 눈을 가린 것이다.

지금은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무너지는 상태가 아니다. 조국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사회를 주도해오던 586 운동권들의 상당수가 물갈이 될 확률이 높은 것 같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정치가에게 그것은 결정적인 능력이다. 능력이 부족하면 물러나는 것이 옳다.

좀 더 젊고 원칙에 충실하고 유능한 세력들이 정치전면에 나서기를 바란다. 이제 바람과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흔들흔들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리스 주한미대사 초치의 의미

하루가 역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제가 그런 것 같았다. 두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첫번째는 우리 외교부가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불평불만 그만하라고 한 것이다. 두번째는 검찰이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이다.

사건의 파장으로 보면 검찰의 조국에 대한 수사가 크게 느껴지지만 , 우리 외교부의 해리스 주미대사 초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제는 단순한 어제가 아니었다.

우리 외교부가 해리스 미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 주의를 준것이다. 우리 외교부가 미국대사를 불러서 주의를 준 것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미국대사를 불러서 주의를 줄 수 있는 위치에 단 한번도 있어보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미대사 초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물론 원인은 미국이 제공했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조치에 대해서 지나친 행동을 했다.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이나 국방부 차관보의 발언은 정도가 지나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대사의 초치는 한국에서 항상 주인 노릇을 하던 미국으로서 자손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책임도 크다. 국내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생각고 없이 오로지 정파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정부의 결정을 마구 흔들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그리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우선 여당도 대통령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당연히 대통령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직전까지 여당은 지소미아 연기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여당 스스로 무엇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지소미아 결정과정에서 그동안 여당의 나팔수라고 자임하던 유명인사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잘 새겨봐야 한다. 정파적인 공격에는 능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 들 중에서 국가의 경영을 위해 정파적 사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여야 통털어 한두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역사는 영웅을 만들지만 그 영웅을 영웅답게 만드는 것은 대중이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국뒤에 숨어 가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은 마냥 미국뒤에 숨어 있기만 어렵게 되었다.

한번 결정하기가 어렵지 일단 한번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이 달라진다. 정부수립이후 우리 외교부는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부처라기 보다는 의전을 주로 하는 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미국의 그늘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생각할 필요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다. 변화의 물꼬가 한번 터지면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지소미아 종료결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어제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 정의에 맞는 역할을 처음으로 했던 날이 아닌가 한다. 국민들 모두 외교부를 칭찬해주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화이트국가배제 결정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모두 예상했던 일이다. 일본은 수출통제를 더욱 강하게 밀고갈지도 모른다. 전쟁은 지금부터다.

이번 전쟁은 단기간의 흥분과 반일 감정으로 치루어서 승리하기 어렵다. 국민들 모두 치밀하게 계산하고 행동해야 한다. 일본이 항복할때까지 일본여행은 자제해야 한다. 추석에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좋거나 싫거나 우리는 아베를 극복해야 한다.

일본상품불매운동이나 일본여행안가기 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우리는 불리한 처지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국민들이 힘과 마음을 합하는 수 밖에 없다.

조국문제로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 조국은 국내문제다. 일본과의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조국문제가 빨리 정리되길 바란다.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대한 비판을 보면서

미국이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국무부 대변인이 나와서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발언을 했다. 우리 보수언론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 심지어 국제정치를 공부했다는 원로 학자들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이 원하는대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취소한다고 하자.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우리는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잘못된 대외정책을 한 것이다. 만일 정부가 그들이 바라는대로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취소해버리면, 그 정부는 자신의 대외정책을 잘못결정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을 하고도 아무런 일 없는 것 처럼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결정한 것을 되돌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소리다.

정부의 결정에 반대를 하더라도 절제가 있어야 한다. 그냥 닥치고 되돌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유아적 태도다. 책임있는 학자나 언론이라면 지소미아 종료결정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다

최근 일부 언론과 원로학자들의 발언을 보면서 이것이 이적행위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했다. 외부와 전쟁을 하면 내부적으로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치는 법이다. 서울경제신문의 권홍우 기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분을 했던 우리 역사를 일컬어 ‘천형’이라고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성숙하고 자존심이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역사적인 예가 있다.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다. 러시아 군대가 제일 먼저 무너졌다. 병사소비에트가 수립되었고 장교들과 지휘관들은 모두 추방되었다. 당연히 제1차 세계대전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전투를 전혀 할 수 없었다. 레닌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소련에 침공을 해서 군사적인 간섭을 했다. 일본도 시베리아에 진출했고, 영국 프랑스 등등 거의 모둔 국가들이 군대를 보내 볼세비키 공산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했다. 러시아 전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병사들로는 전쟁을 할 수 없었다. 레닌은 군사전문가들을 소환했다. 과거 귀족이며 부르주아출신의 장교들을 소환한 것이다. 많은 러시아 장교들은 자신을 숙청했던 소비에트 러시아 군을 지휘해서 반혁명군과 싸웠다.

러시아 제국의 장교들이 백군과 적군의 지휘관이 되어 서로 싸웠던 것이다. 러시아 제국군대의 장교들 중에서 열강의 지원을 받는 백군보다 적군에 참가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적군에 참가한 군지휘관이 언제 어떻게 반역을 할지 모른다고 해서 만든 것이 정치장교다.

적군에 참가한 장교들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사회주의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에 참가한 것은 순전히 민족주의적인 가치 때문이었다. 결국 2년이 넘는 치열한 전투를 겪고 러시아 혁명은 성공할 수 있었다.

당시 적군에 참가한 장교들은 만일 백군이 이기면 러시아 영토가 열강에 의해 이리저리 찟겨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들은 반혁명이 성공해서 러시아 영토를 상실하는 것보다 소비에트 러시아 편에서 러시아 영토를 지키는 것이 더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물론 러시아 내전을 승리로 이끈 대부분의 제국군 출신 장교들은 이후 모두 사라져갔다. 소련이 이후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애국적 장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역사는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헤겔의 말이 옳은 것 같다.

우리가 지식인이나 언론으로부터 기대한 것은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이지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뒤집으려는 것은 자해적이다.

설사 지소미아 파기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다. 그 결정을 되돌리려면 어머어마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그냥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유지해 나가는것보다 훨씬 비싼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결정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사고를 지녔다면 어떻게 일본과 교섭을 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찾을 것인가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일부언론과 소위 원로 국제정치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듯 하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뒤에는 당연히 무엇인가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젓을 떼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젖을 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국제정치무대에서 젖을 떼는 과정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통해 우리는 겨우 젓을 떼고 비틀비틀거리면서 홀로 일어서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것을 서투르다고 비난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한일경제전쟁, 트럼프의 잇속, 우리의 태도

어떤 사고나 사건은 다양한 층위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조금더 분석해 들어가보면 무엇이 그 사건의 원인인지를 분명하게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제1차 세계대전은 그 분명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역사학자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교적 분명하다.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도 그렇다. 무엇때문에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했는지는 다양한 수준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다른 역사적 사건처럼 일본이 시작한 경제전쟁의 결과는 비교적 분명해진다. 특히 누가 제일 많이 이익을 보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더욱 그러하다.

제일 많이 이익을 본 국가는 미국이다. 한국정부는 모두가 꺼려해 마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함정을 미국의 동맹국중에서 가장 먼저 파견했다.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고, 일본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 어정쩡하게 미국의 지휘를 받지 않는 조건을 고민중이다.

한국은 미국에 내년도 방위비의 인상도 약속한 듯 하다. 한국정부는 부인하지만 트럼프는 트위트에다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을 한 껏했다. 그것도 조롱과 함께.

일본은 미국의 옥수수를 수억달러어치 사주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의 곡물을 구매하지 않으니 일본이 사준것이다. 일본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것 보면 수상의 권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하면 국회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아마도 일본은 앞으로 옥수수를 많이 먹게 될 것 같다.

일본이 미국의 옥수수를 사주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혹은 일본국민들이 옥수수를 많이 먹고 싶어서는 아닐 것이다. 결국 곤경에 처한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 행동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이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수억달러어치의 옥수수를 산 것은 미국의 지원이 필요해서일 것이다. 물론 그 지원이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관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의 경제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자, 미국에게 그런 사태까지 오게되어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옥수수를 사준 것이 아닐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자 당황했던 일본의 태도는 뭔가 이상했다. 아마도 일본은 미국에게 한국 정부가 절대로 지소미아를 파기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 빼고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미국은 별로 한 것없이 한국과 일본 양쪽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거두었다.

단기간으로 보면 트럼프의 이익처럼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미국의 태도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로부터 옥수수를 사주겠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G-7회의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김정은이 문재인을 믿을 수 없다고 했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보자고 했다.

통상 두고보자는 놈 무섭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두고보자고 하면 그것은 전혀 다르다. 한국에 무슨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한다. 일종의 경고나 협박정도로 이해해도 된다. 트럼프도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그에 해당하는 뭔가를 해주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그 이전의 미국과 많이 다르다.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미국이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가 단결해야 한다. 그런데 우려스럽다. 지금 일본과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가세하는 형세인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 이겨놓고 전쟁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내부 분열을 하고 있다. 내부분열을 하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국민의 저력이다. 서로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지금은 정치적 갈등을 할 시기가 아니다.

훌륭한 정치가가 되려면 싸워야 할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때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외부와의 전쟁을 내부의 정치적 갈등에 이용하는 정치가는 매국노다. 지금 현재 정부나 자한당이나 결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보정부의 정책은 개혁적인가?

과거 우리가 개혁이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개악이었던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우리가 조국의 딸 입시부정이나 특혜보다 노무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했던 개혁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몇가지 개혁이 생각난다. 첫번째가 입시개혁, 두번째가 법관교육 개혁, 세번째가 의사교육개혁이었다. 다른 것도 있다. 공무원 임용개혁도 있었다.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을 임용한다고 했다. 여러 개혁중에서 행정고시를 폐지하겠다는 개혁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되었다.

첫번째 입시개혁은 공부말고 다른 것을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 입시가 이루어졌다. 수시는 거의 복마전처럼 되어 버렸다. 대학이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알기도 어려웠다. 학부모들은 매일 입시설명회를 쫓아 다녔다. 대학교수를 부모로 둔 아이들이 대학에 쉽게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수시는 특권과 특혜를 제도권내로 수요한 제도였다. 조국의 딸은 그런 예중의 하나이다. 아마 전수조사를 해보면 별의별 경우가 많을 것이다. 조국의 딸은 그런 경우중 하나에 불과하다.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가 특혜와 특권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비판은 자신에게 해야 한다. 그런 특권과 특혜가 일상화되도록 만들었던 것은 참여정부때였기 때문이다. 이해찬이 당시에 하나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두번째는 의전원이다. 의과대학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학부과정을 마치고 의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지금 의전원은 실패한 제도처럼 된 것 같다. 다시 의과대학제도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의전원 입학도 특혜와 특권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의사들 자식들이 다른 아이들 보다 훨씬 의전원에 들어가기 쉽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다. 의사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끌땅을 한 적이 적지 않았다. 생명을 다루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말이다. 그러고 보면 내가 좋은 친구들을 둔 것 같다.

세번째는 소위 로스쿨-사법시험이다. 로스쿨은 유일하게 미꾸라지가 용이 될 수 있는 통로였다. 그런데 고시낭인을 배출하며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사법고시에 뛰어 들었다가 인생을 망친다면 로스쿨을 만들고 법관 배출통로를 일원화 했다.

로스쿨도 특혜와 특권이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하는 분야라고 한다. 우선 등록금이 비싸서 보통사람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데다가 입학과정에서 아무래도 법관의 자식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법관도 세습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고시낭인 문제가 로스쿨 만들었던 매우 큰 이유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로스쿨도 낭인만드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로스쿨 졸업생중에서 일정한 비율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머지는 낭인이 된다. 결국 매년 로스쿨 입학생의 절반정도는 다시 고시낭인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로스쿨까지 했으니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변호사 시험을 5번만 볼 수 있어서 그 이후에는 아예 추방되어 버린다고 한다.

결국 참여정부가 개혁이라고 시도한 중요한 개혁 모두 결국 특권과 특혜를 제도화시키는 개악이었을 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다는 답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의 참여정부 대표적 개혁 세가지가 모두 실패한 것 같다는 것이다.

제도나 개혁이 실패하면 그런 개혁과 제도를 만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세가지 개혁 모두 진보정부가 아니라 기득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었다. 결국 개혁정부가 한다고 해서 모두 찬성하고 보수 정부가 한다고 해서 모두 반대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언론도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파시즘적 경향이 판치는 것 같다. 문제는 보수뿐만 아니라 자칭 진보라고 하는 세력들 중에서도 그런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다.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우민화시키고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다. 거기에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선다. 나찌도 그렇게 했다. 히틀러도 처음에 사회주의를 표방했다. 그래서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 좀 한다고 했던 지식인들 모두 나찌를 지지했다. 지금 이땅의 지식인들이 보이는 행태도 나찌 당시의 지식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당시 독일 아니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그리했다.

한국의 진보정부를 나찌즘적 형태와 비교하다니 하면서 분개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 보라. 지도자를 신격화시키는 행태나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진보나 보수 모두 기득권화 되어 버렸다.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운동권에게 더 이상 기대와 희망을 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더 빠르게 혹은 더 나쁘게 기득권화되어 버린 듯하다.

결국 거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의 수준이다. 진영과 이념에 매몰되지 말고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국민의 수준이 지금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지금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일본이 우리를 경멸하는 이유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일본안가기 운동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되돌아 보았다.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이전까지 일본여행은 하나의 트랜드였다. 조금만 여유있으면 일본을 찾아갔다. 일본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는 전혀 게의치 않았다. 나만 재미있고 즐거우면 되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다. 일본을 갔다와서 서로 자랑을 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어떻게 평가받는가는 대부분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른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일본맥주를 즐겨 마시고 일본 여행을 가서 흥청망청할때, 일본인들 눈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종살이 하던 놈의 자식이 돈을 조금 벌었다고 종살던 집의 고급레스토랑와서 흥청망청 돈쓰고 있는 격이나 무엇이 달랐을까?

 그때 종살이 하던 놈은 주인에게 등짝이 벗겨지도록 두들겨 맞기 일수였고 심지어는 맞아 죽기도 했다. 자신의 애비가 맞아 죽었는데도, 때려 죽인 놈의 가게에 와서 좋다고 웃으면서 스테이크 사먹는 놈을 무어라 평가할 것인가? 돈을 쓰니 고맙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 생각없는 놈이리고 경멸해야 할까? 우리가 한것과 전혀 다름없다. 일본인들이 우리를 보는 눈은 경멸에 다름 아니다. 일본인들의 혐한감정은 경멸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의 눈에 한국인들은 자존심이 없는 족속으로 보였을 것이다. 굳이 비유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기업들이 한국을 혐오하는 방송을 운용하거나 일본의 극우단체에 한국에서 번돈으로 기부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어떻게 보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경멸을 당하면 대드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건강한 정신상태다. 경멸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꼬리를 흔들며 좋다고 따라다니는 것은 애완견들이나 할 짓이다. 아마 일본인들의 눈에는 한국인들이 애완견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주전장이란 영화에서 한국인들을 ‘귀엽다’라고 한 것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본인들이 혐한방송을 하는 것이 과연 그들만의 잘못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보일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일까? 일본인들이 과거사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일본인들이 과거사 반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들 눈에 한국인들은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조센징과 다름없었는지도 모른다. 

해방이후 힘이 약해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정신을 올바로 세우고 정리를 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친일파 논쟁은 과거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다. 역사는 흔적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정리하거나 청산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다. 

안병직이 해방이후 70년이 지났는데 무슨 친일 친미를 따지느냐고 하는 기사를 보았다. 조선일보의 기사다. 조선일보가 그런 기사를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대충 지나가는 것이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안병직은 자기 부모와 형제자매가 일제헌병이나 경찰에 맞아 죽었어도 그런 말을 했을까? 

진정한 발전과 진보는 과거의 어려움과 잘못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 그냥 두고 지나가면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발목을 잡힌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겪어야 하는 일을 겪어야 한다. 우리 사회나 국가가 진정한 발전과 진보를 달성하려면 과거의 질곡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아직 일제시대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수없이 잘못된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일제이후 형성된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 어떻게 발전이 가능하단 말인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 내부에서는 스스로 각성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상적인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여전히 일본인들의 눈에는 한국인들이 식민지인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일본상품안사기 운동과 일본안가기운동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 혐한방송을 하는데 쓰거나 일본우익단체에 성금을 내는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자주 갔던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예외없이 모두 우익인사들이었다. 그런 인사들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지역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일본주민들이 자신들의 극우 국회의원들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일본제품 안사기 운동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일본안가기 운동을 안할 것이 아니라 일본우익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을 뽑은 지역으로 여행을 해야 한다. 

명심하자 내가 현재 받는 대우는 내가 했던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지소미아 종료결정, 일본과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후 미국과 일본이 반대와 항의가 거세다. 그들은 왜 때늦은 반대와 항의를 할까? 일본은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을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과 미국의 반응은 비슷한 듯 하지만 그 내용의 결이 다르다. 일본은 자존심 상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고 미국은 사태가 이렇게 온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먼저 일본의 반응의 저변부터 알아보자. 일본이 보이는 반응은 아직 한국이 자신들의 식민지라고 하는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듯 하다. 일본은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어도 한국은 일본에게 그러면 안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건달들의 세계에서 마치 두목이 부하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부하가 두목에게 대들면 자존심 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냥 제재를 가하면 그대로 조용히 있다가 한번 봐 주십쇼해야 하는데 대어드니 기분이 나쁜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지금의 한국은 과거 식민지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은 인정을 하기 싫은 것이다.

미국의 반응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한 당혹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미국은 한국이 왜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그룹들은 특히 이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격한 반응을 쏟아 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문가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미국 주류의 유럽에 대한 이해는 그 깊이가 있다. 그래서 유럽 전문가그룹들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지역은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강하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미국의 주류들에게 매우 낮설다. 당연히 전문가 그룹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들은 상당한 연구자금을 살포하여 일본에 우호적인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의 한국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일본이 원하는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느끼는 당혹감은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해 좌우되는 아시아 태평양 정책의 한계 때문인지도 모른다. 미국의 전문가 그룹들은 한국이 지소미아 를 파기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예측하지 못했다. 미국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하지말라고 요구하면 한국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한국국민들이 일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국정부가 이런 한국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소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이 최근 어떤 변화를 겪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일본중심의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문가들이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보다도 자신들의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한 당혹감에 다름아니다. 당연히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예측과 다르게 행동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기 보다 한국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에 경사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환영한다.

어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고 이런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우선 격하게 환영한다. 이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외교정책의 독립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은 냉전적 질서의 산물이었다. 미소간 이데올로기적 경쟁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신생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이란 특별한 것이 없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 속해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선린외교가 최상의 외교정책이었다.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국제정치는 소위 과거의 power politics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냉전적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말그대로 냉전이후의 국제정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power politics의 본질에 가까이 접근했음을 의미한다. 그런의미에서 대외정책의 독립선언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는 남이 생각하는 우리의 이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외적 위상은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과 대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일본과 징용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와 같이 문대통령을 향해 리더십이 없다는 둥하는 모욕을 하지 못할 것이다. 28일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결정을 보고 일본과 협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당장 협상을 하기보다는 냉각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일본도 이런 상황에서 개별규제 품목을 늘이는 것과 같은 도발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일본이 도발을 계속하면 이것은 더 이상 대화는 어려울 것이다.

한일간 관계를 파탄내지 않겠다면 어떤 식으로든 대화는 필요하다.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징용피해자 배상을 위한 전범기업 처분조치를 일시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자 협의가 되든 3자 중재가 되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하든 어떤 것이든 이루어져야 한다. 그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것도 국제관계에서 타당하지 않다. 서로 현명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다.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한다. 물론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한 과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관계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우리정부에 대한 미국이나 일본의 압력이 강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의 결정이 우리 국민들의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나친 압력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 공부를 했으면 어떠한 동맹도 국민들의 반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국민들도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하여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말로는 지소미아 파기 검토를 주장했지만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요구했다기 보다는,만일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면 거기에 올라타기위한 기회주의적인 태도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

어떤 정치인들은 시종일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정치인은 결정과 결단을 하는 직업이다.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은 국가발전에 필요하지 않다. 차라리 반대했던 정치인보다 못하다.

이번 지소미아 결정에 이르게 한 일등공신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이리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조국 사태,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

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을 때 죽창가를 올리는 등 선전선동에 앞장 서는 것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상품 불매운동도 하고 일본안가기운동도 가열차게 하고 있는데 왜 민정수석이 난데 없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분위기 흐리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순수한 반일 운동에 청와대가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첫째, 일본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반일 운동을 관제라고 폄하할 수 있다. 둘째, 자한당일파들도 국민들의 반일운동의 순수성을 훼손시킨다. 셋째, 정부가 일본과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을 떨어 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갑자기 반일운동 전선에 뛰어 들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뛰어든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반일 운동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나서 뛰어 들었다.

지금보니 왜 조국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 아마도 조국은 자신이 법무장관이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리다. 그래서 스스로 반일운동의 아이콘으로 나서고 싶어했던 것 같다.

지금 소위 친문이라는 사람, 문대통령을 문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조국을 크게 두가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첫째는 사법개혁이요 두번째는 토착왜구 격멸이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가지 모두 조국을 상징화시키는데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사법개혁이나 선거법 개혁 혹은 개헌은 현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바로 밀어부쳤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자한당이 반대를 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정치지형이 유리했기 때문에 현상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리라.

토착왜구 격멸의 아이콘으로서 조국의 이미지는 별로 와 닿지가 않는다. 페이스북에 몇번 포스팅했다고 해서 갑자기 토착왜구의 격멸의 아이콘이 될 수는 없다.

조국이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지금 당장 지소미아 파기부터 주장해야 한다. 그가 분위기에 편승할 뿐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인간은 말만으로 평가받어서는 안된다. 말을 했으면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하는가로 평가받는 법이다.

조국과 소위 친문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이끌어가는데로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너무나 뻔히 눈에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유명인사들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일제시대때 이광수 등 친일 지식인들이 했던 행위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을 매 한가지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가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둔갑시켜서는 안된다. 아무리 정치적인 지지라고 하더라도 도덕률을 초월해서는 안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만이라도 잘 지키면 세상은 살기 좋아질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지 아닌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