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위기로

최근 국내외 상황은 여러가지로 심각한 위기적 상황이다. 위기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창의성과 인내력 그리고 분별력과 절제력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의 경제침략은 우리에게 그동안의 의존에서 탈피하라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의존에는 기술적 의존도 있지만 시장의 의존도 있다. 지금은 일본이 기술로 저런 행동을 서슴치 않지만, 내일은 중국이 시장으로 무슨일을 할지 모른다.

그런의미에서 내수의 확대와 잠재적인 시장의 확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과 관계개선을 내수의 확대라고 할지 잠재적인 시장의 확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라고 한 말도 아마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라는 말은 일본의 경제침략 국면에서는 옳지 않은 처방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 이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 연구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같은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은 일본의 경제침략이라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다. 세상에 이유가 없는 것은 없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평화경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요즘 들어서 그 이유를 알것도 같다. 일본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동안의 주장에서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한다.

일전에 조국 전청와대민정수석이 죽창가등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마도 당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현 집권층들을 국민들의 불매운동이나 일본방문안하기 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 같다.

현집권세력들은 국민들의 움직임을 총선에 이용하는데 관심이 있었겠지만 국민들은 정말로 나라를 걱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진흙탕에서 싸울테니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자신있게 앞에 나서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점전 이상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굳건히 진흙탕에 서 있건만 정부가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 같다. 일본과 타협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타협이라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굴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만일 분명한 해결없이 정부가 대충 타협을 하면, 그동안 싸워왔던 국민들은 뭐가 되겠나?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한참 싸우고 있는데 장수는 도망가는 꼴이 된다. 우리나라의 장수들이 적전도주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니 그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 정부를 선출했으나 그 정부도 과거와 별반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면서 자괴감이 든다. 말과 행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일본과 대충 타협하겠다고 나설 것 같으면 왜 죽창가 부르고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이란 대충 이야기하면 넘어가는 어리석은 존재로 보였나? 요즘 길가에 돌던지면 맞는 사람들이 박사들이고 전직 교수이며 전직 임원들이다. 그중에 누구를 시켜도 장관할 수 있고 국회의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있지만 기회를 위기로 만들 수 있다.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는데, 정부는 기회를 위기로 날려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평화경제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아무때나 옳은 말은 아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맥락에 맞아야 하는 법이다. 일본가서 뺨맞고 북한가서 엉덩이 들이대는 식이 되면 안된다.

북한도 바보가 아니다. 난데없이 갑자기 평화경제라고 하면 뭐라고 받아 들이겠는가? 미사일 쏘면서 미국하고 우리정부에게 시위하고 있는 판에 갑자기 평화경제라니? 누구를 바보로 아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평화경제냐? 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사람들은 북한의 자극적인 발언에 대한 반발이 앞설 뿐 그 뒤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분나쁘게 만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다시없는 기회가 위기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답이다. 정치인들에게 맡겨 놓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과 의지를 국정에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국회도 이미 그들만의 리그로 변해버렸다.

요즘은 IT도 발전했으니 전국민투표제같은 것도 고려해 볼만한 것 같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국회도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제도가 되어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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