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전쟁, 트럼프의 잇속, 우리의 태도

어떤 사고나 사건은 다양한 층위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조금더 분석해 들어가보면 무엇이 그 사건의 원인인지를 분명하게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제1차 세계대전은 그 분명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역사학자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교적 분명하다.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도 그렇다. 무엇때문에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했는지는 다양한 수준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다른 역사적 사건처럼 일본이 시작한 경제전쟁의 결과는 비교적 분명해진다. 특히 누가 제일 많이 이익을 보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더욱 그러하다.

제일 많이 이익을 본 국가는 미국이다. 한국정부는 모두가 꺼려해 마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함정을 미국의 동맹국중에서 가장 먼저 파견했다.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고, 일본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 어정쩡하게 미국의 지휘를 받지 않는 조건을 고민중이다.

한국은 미국에 내년도 방위비의 인상도 약속한 듯 하다. 한국정부는 부인하지만 트럼프는 트위트에다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을 한 껏했다. 그것도 조롱과 함께.

일본은 미국의 옥수수를 수억달러어치 사주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의 곡물을 구매하지 않으니 일본이 사준것이다. 일본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것 보면 수상의 권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하면 국회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아마도 일본은 앞으로 옥수수를 많이 먹게 될 것 같다.

일본이 미국의 옥수수를 사주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혹은 일본국민들이 옥수수를 많이 먹고 싶어서는 아닐 것이다. 결국 곤경에 처한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 행동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이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수억달러어치의 옥수수를 산 것은 미국의 지원이 필요해서일 것이다. 물론 그 지원이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관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의 경제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자, 미국에게 그런 사태까지 오게되어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옥수수를 사준 것이 아닐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자 당황했던 일본의 태도는 뭔가 이상했다. 아마도 일본은 미국에게 한국 정부가 절대로 지소미아를 파기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 빼고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미국은 별로 한 것없이 한국과 일본 양쪽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거두었다.

단기간으로 보면 트럼프의 이익처럼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미국의 태도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로부터 옥수수를 사주겠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G-7회의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김정은이 문재인을 믿을 수 없다고 했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보자고 했다.

통상 두고보자는 놈 무섭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두고보자고 하면 그것은 전혀 다르다. 한국에 무슨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한다. 일종의 경고나 협박정도로 이해해도 된다. 트럼프도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그에 해당하는 뭔가를 해주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그 이전의 미국과 많이 다르다.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미국이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가 단결해야 한다. 그런데 우려스럽다. 지금 일본과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가세하는 형세인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 이겨놓고 전쟁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내부 분열을 하고 있다. 내부분열을 하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국민의 저력이다. 서로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지금은 정치적 갈등을 할 시기가 아니다.

훌륭한 정치가가 되려면 싸워야 할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때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외부와의 전쟁을 내부의 정치적 갈등에 이용하는 정치가는 매국노다. 지금 현재 정부나 자한당이나 결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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