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위기로

최근 국내외 상황은 여러가지로 심각한 위기적 상황이다. 위기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창의성과 인내력 그리고 분별력과 절제력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의 경제침략은 우리에게 그동안의 의존에서 탈피하라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의존에는 기술적 의존도 있지만 시장의 의존도 있다. 지금은 일본이 기술로 저런 행동을 서슴치 않지만, 내일은 중국이 시장으로 무슨일을 할지 모른다.

그런의미에서 내수의 확대와 잠재적인 시장의 확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과 관계개선을 내수의 확대라고 할지 잠재적인 시장의 확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라고 한 말도 아마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라는 말은 일본의 경제침략 국면에서는 옳지 않은 처방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 이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 연구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같은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은 일본의 경제침략이라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다. 세상에 이유가 없는 것은 없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평화경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요즘 들어서 그 이유를 알것도 같다. 일본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동안의 주장에서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한다.

일전에 조국 전청와대민정수석이 죽창가등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마도 당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현 집권층들을 국민들의 불매운동이나 일본방문안하기 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 같다.

현집권세력들은 국민들의 움직임을 총선에 이용하는데 관심이 있었겠지만 국민들은 정말로 나라를 걱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진흙탕에서 싸울테니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자신있게 앞에 나서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점전 이상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굳건히 진흙탕에 서 있건만 정부가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 같다. 일본과 타협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타협이라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굴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만일 분명한 해결없이 정부가 대충 타협을 하면, 그동안 싸워왔던 국민들은 뭐가 되겠나?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한참 싸우고 있는데 장수는 도망가는 꼴이 된다. 우리나라의 장수들이 적전도주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니 그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 정부를 선출했으나 그 정부도 과거와 별반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면서 자괴감이 든다. 말과 행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일본과 대충 타협하겠다고 나설 것 같으면 왜 죽창가 부르고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이란 대충 이야기하면 넘어가는 어리석은 존재로 보였나? 요즘 길가에 돌던지면 맞는 사람들이 박사들이고 전직 교수이며 전직 임원들이다. 그중에 누구를 시켜도 장관할 수 있고 국회의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있지만 기회를 위기로 만들 수 있다.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는데, 정부는 기회를 위기로 날려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평화경제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아무때나 옳은 말은 아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맥락에 맞아야 하는 법이다. 일본가서 뺨맞고 북한가서 엉덩이 들이대는 식이 되면 안된다.

북한도 바보가 아니다. 난데없이 갑자기 평화경제라고 하면 뭐라고 받아 들이겠는가? 미사일 쏘면서 미국하고 우리정부에게 시위하고 있는 판에 갑자기 평화경제라니? 누구를 바보로 아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평화경제냐? 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사람들은 북한의 자극적인 발언에 대한 반발이 앞설 뿐 그 뒤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분나쁘게 만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다시없는 기회가 위기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답이다. 정치인들에게 맡겨 놓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과 의지를 국정에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국회도 이미 그들만의 리그로 변해버렸다.

요즘은 IT도 발전했으니 전국민투표제같은 것도 고려해 볼만한 것 같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국회도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제도가 되어가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대일 유화발언 이후 일본의 반응

일본의 경제침략이 시작된 이래 여러가지 우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그것을 하나씩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게 유화적인 제스츄어를 보냈다. 우리의 유화적인 제스츄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응은 유화적이지 않았다.

일본 언론 보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목할만한 것은 일본정부가 외교경로로 위안부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8.15 이후 실시하려고 했던 한일차관협의가 무산된 것도 일본이 위안부 합의 준수를 요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징용피해자 배상문제뿐만 아니라 위안부 합의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일본이 앞으로도 매우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로 정리할 것 같았으면 위안부 합의 준수문제까지 들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두번째, 고노 일본외상이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국제법을 시정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라는 충고를 했다. 외교적 갈등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아베수상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게 되면 대화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아마 일본은 우리나라 외교부장관과 어떤 방식의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고노 외상의 이런 발언은 일본은 한국과 더 이상 외교적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들은 한중일 외무장관회의가 무슨 돌파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매우 유감이라는 정도의 발언만 하고 말았다. 우리는 일본에게 이미 호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은 우리에게 절대 화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런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의 외교안보라인을 보는 일본의 외교관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국의 국가원수를 비난했는데 한중일 외무장관회담한다고 하니 덥썩 참가하는 한국은 비아냥 거림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차라리 안하느니보다 못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할 것이라고 한다. 늦어도 한참 늦다. 회담에 참가하려면 우리 외교부장관도 고노 외상과 같은 수준의 언급을 하고 가야 한다. 아베수상이 일본을 국력에 맞는 세계적인 국가로 이끌지 못하는 리더십이 문제라고 말이다. 국제사회는 깡패사회하고 비슷하다.

세번째, 가와노 가쓰토시 전통합막료장이 지소미아가 자동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통합막료장은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이다. 그런 사람이 지소미아가 자동의 갱신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의미하는바가 크다. 이미 사전에 한국정부 내부의 사정을 충분하게 파악한 것 같다. 일본의 첩보망과 정보망은 세계적이다.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의 발언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소미아를 연장해도 정보교류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미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자동연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같다.

이와함께 중국이 한일의 경제전쟁을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재미있는 일이다. 아마도 중국은 한일간의 갈등을 중재함으로써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른다. 당연히 일본은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은 간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경제침략을 최대한 지 원하고 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소미아 파기도 미국이 이미 무력화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중국의 개입을 기대할지 모른다. 결과가 뻔한 것에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다. 우리가 중국에 중재를 요구하는 순간 그야말로 엉망징창이 되는 수 있다.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이것 저것 안가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한다.

중국에 중재를 요구하기 보다 지소미아 파기하고 판을 다시 깔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중국도 한국을 위해서 중재하겠다는 것 아니다. 이틈을 타서 미국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훼손시켜보고자 하는 것이다. 거기에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된다.

추가로 일본 아베수상은 일본 취업박람회가 취소되면 한국학생들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한다. 아베수상의 이런 말은 우리 정부에 대한 조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말을 듣다니 자존심이 상한다. 한국정부를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다. 우리정부의 어떤 행동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를 우습게 보게 했을까?

냉전이 종식되고 세력정치의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아직 세력정치의 국제역학관계에 적응을 하지 못한 듯하다. 우리에게는 브레진스키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안보정책도 결국은 사람이다. 지금의 안보라인은 너무 무능하다. 외교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써 좌절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