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추진을 보면서

어떤조직이든 가장 큰 위협은 CEO리스크인 것 같다. 가장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정이 붕괴된다. 사장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회사가 무너진다.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가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리더가 제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닐까?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했다. 그리고 미중패권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였다. 동맹국에게 경제적 부담을 요구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성과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중패권 경쟁은 앞으로 피할수 없는 싸움이다. 오바마 행정부때는 눈치만 보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했다. 저는 미국이 트럼프라는 개인적인 흠도 많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웠던 이유도 미중패권을 진두지휘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요즘들어 트럼프 탄핵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하원의장 펠로시가 탄핵절차를 공식화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검찰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외국을 국내 대선에 끌어들여 자신의 정적인 바이든을 끌어 내리는데 이용하는 것이 탄핵의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이번 탄핵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인의 40%를 훌쩍 넘는 비율이 트럼프의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탄핵을 지지하는 이유는 진영논리 때문은 아니라고 하겠다. 미국이 민주 공화 양당 정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진영논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많은 비율의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적 규범을 어겼고 도덕적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제국이다. 조그만 이익을 보자고 전세계적인 영향력 약화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도덕적 품격이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인 이유다.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은 수용될 수 없다.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은 “너는 거짓말장이야”라고 하지 않는가?

펠로시가 트럼프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힌 그 이면에는 뭔가 커다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펠로시의 트럼프 탄핵이 단순히 펠로시 한사람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어도 펠로시의 발표 뒤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들이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미국 정치는 큰 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다. 그 큰 손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금융자본과 석유자본 그리고 산업자본의 이해가 심각하게 반영된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금 트럼프의 탄핵이 제기된 것은 그런 미국의 큰 손들이 지금의 트럼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그 큰손들의 눈에서 벗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세계제국의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한다. 아무리 이해관계가 충돌해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품격이 있다. 트럼프는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했다. 결국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지만 그 동안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탄핵 추진을 통해 바이든과 트럼프를 같이 제거하려한다는 것이다. 즉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 바이든을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펠로시도 트럼프를 탄핵하는 과정에서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히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바이든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바이든도 같이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말은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이미 미국의 큰 손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밀 것인가를 다 정해놓았는지도 모른다. 펠로시가 공식적으로 탄핵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반발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은 공화당의 중요인물들도 트럼프의 탄핵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트럼프가 탄핵되는 과정에 들어가면 공화당은 대선에서 패배한다. 전통적으로 현직대통령 재선과정에 집권당은 따로 대선후보를 내세워서 당내 경선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일 트럼프가 탄핵되면 또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으면, 다음 대선은 당연히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북핵해결해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관계가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당연히 남북관계도 거기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세상일이다.

조국수사와 검찰개혁 뭐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가

세상일은 우선순서가 중요하다. 우선순서를 정하는 기준에 경중완급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을 먼저해야 하는가이다.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급한것이다. 아무리 가벼운 일이라도 시간을 놓쳐서 안되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아무리 중요해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을 시간적 여유가 급한 가벼운 일보다 먼저 처리하다가는 곤경에 빠지게 된다.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 두번재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세번째는 시급하지 않되 중요한 것이고, 네번째는 시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에 다닐때 상관이 일의 우선순서를 정해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처벌을 받는 일이다. 두번째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성과를 거둘수 있는 일이다. 세번째 우선순서가 낮은 일은 내가 그 일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다. 상관의 이야기에 첫번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웠다. 우리 사회가 잘되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이 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과 조국수사를 두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수사를 중지하고 중요한 검찰개혁부터 해야한다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비리혐의자인 조국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는 이야기도 한다.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시급하고 중요할까 ? 조국 수사가 한창인데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한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검찰개혁부터 하자는 이야기다. 일의 우선순서에 대한 문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일의 우선순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원칙에 관한 문제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일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범죄수사를 하지말자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검찰개혁을 하는 것과 조국일가에 대한 범죄수사를 하지 않은 것을 같은 수준에서 놓고 어느것부터 먼저하는 것이 좋은가를 놓고 따질 수 있는 문제일까?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일과 검찰의 업무를 재조정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검찰의 과업을 조정하는 문제와 범죄수사의 우선순서를 흥정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과업 조정이 지연되더라도 우리사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범죄수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무너진다.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놈 저놈 다 범죄를 저지른다. 게다가 수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놓치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 증거를 은닉하고 말을 맞추어 범죄에서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이다. 이미 조국의 집을 수색했으나 깨끗하게 모두 치워놓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조국 사건의 성격은 권력형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조국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다른 권력형 범죄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아마도 권력자들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 검찰개혁이니 연금개혁이니 복지개혁이니 국방개혁이니 등등을 주장하면서 수사를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무너진다. 부패한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잘 아는 지인 한사람이 지금 민주당과 문빠 조빠가 하는 행위를 파시스트들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위력으로 법적질서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사회의 최후 마지막 보루다. 그런 최후보루를 무력화시키고 검찰개혁을 할 정도로 우리의 검찰이 썩어 빠졌는지 모르겠다. 검찰의 힘이 과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범죄험의자가 검찰의 힘을 빼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이다.

심장 수술을 한참하고 있는 의사에게 새로운 심장외과의사 양성과정을 다시 이수해서 수술하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상황과 무슨차이가 있나. 수술을 하다가 중지하면 환자가 죽는다. 지금 조국수사를 하지 않으면 권력형 비리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한다. 정의는 단지 언어로만 존재하게 된다. 아무리 경중완급을 따져보아도 조국수사가 더 시급하다.

게다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다. 오히려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견해도 많다.

게다가 조국이 저지른 범죄혐의는 치사하고 유치하다. 범죄에도 경중이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나라를 훔쳤다. 조국은 유치하고 치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권력자가 유치하고 치사하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참아내기 어렵다. 품성이 저열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국은 파렴치한 인간이다.

북미실무회담 전망

북한이 미국에게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강경파인 볼턴을 해임하고 그의 리비아식 해법이 잘못되었다고 발표했다. 북미회담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했다는 보도와 함께 아니라는 보도도 있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 일은 없다. 북미간 뭔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북미회담의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UN에 간것도 트럼프와 북미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에 간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이나 성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 크게 두가지 사건이 생겼다. 첫째는 볼턴이 해임된 것이고 둘째는 미국에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발생한 것이다.

볼턴 해임은 본인에게는 불명예일지 모르겠으나, 남북미 전체를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북미간 회담도 과거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이 안보보좌관 한사람 바뀌었다고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최근 보도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북미협상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이유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갔다. 과거 러시아 스캔들은 이럴 저럭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그냥 넘어가기 쉽지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과 그 아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전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미국에서 이정도 되면 거의 심각한 수준의 문제라고 하겠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를 지켜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 모른다. 이제까지의 전통을 깨고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대신 다른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울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곤경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획기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더라도 획기적인 성과나 사건이 있으면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일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이란과의 전쟁이다. 이미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은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리더십과 권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은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초당적인 지지가 없으면 전쟁은 수행하기 어렵다.

두번째로 트럼프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북핵문제다. 그러나 문제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민주당이 유엔제재 해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북한이 내일 모레 권좌에서 내려올지도 모르는 트럼프와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가 볼턴을 해임하는 등의 제스츄어를 취해도 북미회담의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물론 북한이 급한 상황에 몰려있는 미국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조금 다른 전망이 가능하다. 유엔제재 해제와 같이 미국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한 조치를 제외한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면 북한도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전선언이다. 영변핵시설을 포기하는 대신 종전선언과 함께 남북간 제한적인 경제교류를 인정하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이미 부시 대통령 당시부터 논의되어 오던 것이다. 종전선언을 단순하게 선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반도는 더 이상 정전상태가 아니다.

정전상태에서 작동하던 각종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엔사와 중립국 감시위원회같은 것이 될 것이다. 우선 유엔사의 정전관리 임무가 변경되어야 한다. 즉 MDL과 DMZ를 관리하는 임무가 해제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중립국 감시위원회도 해체되어야 한다. 한국과 북한의 군사경계선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군이 유엔사가 담당하던 정전임무를 인수받아 종전상황에서의 국경선 방어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에서 직접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PKO같은 기구가 파견되어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하던 임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완전한 중지를 댓가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그정도에 만족할 것 같지는 않다.

이와함께 남북한 경제협력은 민족내부간 거래로 유엔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선언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아마 그정도라면 미국 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재선이 시급한 트럼프를 몰아붙여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은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대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도 지금의 상황에서 트럼프가 자신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대외협상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교라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에서 뭔가 이루려는 속성이 있는 것이고 보면 이 정도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수중에 달려 있다. 북한이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한다. 최근 북한은 미국에게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번 했다. 아마도 이번 협상의 최대관건은 남북관계가 될지도 모르겠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비슷한 처지이다. 미국은 트럼프의 리더십 리스크로 한국은 대통령 측근의 리스크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이런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은 북한이 가장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른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이처럼 북한과 성과있는 회담을 바랬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적대적 공생관계와 기회주의를 넘어서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의 연장이다”라고 레닌이 말했다. 모든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의 역학관계에서 나온다는 말일 것이다. 안보문제에 대한 글을 주로 쓰려고 했지만 국내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관심도 그쪽을 향하게 된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우선순서에 관한 문제다. 검찰개혁보다는 정치개혁이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자기들 입맛에 따라 아무나 잡아 조지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는 것 같다. 마치 검찰권력이 정치권력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제까지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고 불렸다. 시녀라고 불리던 검찰이 어떻게 갑자기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지위를 확보했는가? 이제까지 검찰 개혁은 권력이 원하는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었나? 문재인 정권 초 2년동안 윤석렬은 자한당으로 부터 권력의 개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적폐수사를 했다.

검찰이 제역할을 하게 하려면 정치가 먼저 똑바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부정과 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검찰이 최순실 잡아 족칠때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지금 조국을 잡아 족치는 것도 기분좋다. 나쁜 놈들,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비리나 불법 탈법은 추호도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다스리겠다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했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조국 사태는 거의 종말점을 향해 가는 것 같다. 검찰이 조국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니 조만간 조국도 기소가 되던지 구속이 되던지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내마누라가 했소. 그래서 나는 모르오 !”라고 하는 비겁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이미 조국은 문제도 아니다. 생기기는 잘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하는 짓을 보면 조잡하기가 이를데 없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장인의 빨치산 행적이 문제가 되자, 그럼 내가 마누라를 버리란 이야기냐? 라는 말로 전국의 마누라들로부터 엄청 인기를 얻었다. 아마 조국이 “나는 모르오. 모두 마누라가 한 일이오”라고 하는 순간, 전국의 마누라로부터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예비 마누라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조국은 끝났다. 끝난 것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조국 이후의 상황이다. 지금부터 어떤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하나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적대적 공생관계와 기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가 문제가 되자 소위 문빠와 조빠들은 모두 왜 자한당의 잘못은 그냥 두고 우리 조국이만 가지고 들들 볶느냐고 항의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을 자한당으로 돌리려고 했다. 자한당도 이때가 기회라고 하면서 조국을 비난하고 정권을 비난하는데 선봉에 나서자고 했다.

민주당과 자한당은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서로를 적대시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를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정치는 국가를 망하게 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 민주당과 자한당 모두 척결의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자한당을 척결하는 것은 쉽다. 민주당을 척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들이 현재 집권정당이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은 민주당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조국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하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정치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이재명, 박원순 등등이 모두 조국을 옹호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진실에 눈을 감았다.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이 진실에 눈을 감고 패거리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의미다. 그런 정치인들은 국가를 좀먹게 만든다.

문빠와 조빠들이 기승을 부리자 정의당의 심상정도 눈치를 보더니 기회주의적 본성을 나타냈다.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진중권이 정의당을 탈당하는 시기가 늦어서 그 진정성이 의심받고는 있지만, 그의 정의당 탈당은 정의당이 더 이상 진보정당으로서의 생명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제까지 한국정치를 앞에서 이끌어 가던 이들이 거의 모리배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준 것이 조국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생각한다.

조국이후와 조국이전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결국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대중이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정치인들은 진보와 보수를 논하기 전에 먼저 깨끗해야 한다. 특히 돈으로부터 깨끗해야 한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적어도 돈문제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 물론 자식문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 청렴은 미덕이 아니고 능력이다. 청렴해야 누구로 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청렴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실현시킬 능력도 필요하다.

조국 이후 한국정치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한다. 이런 난리를 치르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적대적 공생관계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한국정치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조용한 혁명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역사는 흐른다. 그 누구도 한자리에 계속 머물수 없다. 헤겔이 역사는 영웅이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영웅의 운명은 비참하다. 역사를 만든 영웅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을 헤겔은 역사의 간계(Cunning of History)라고 했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역사의 과정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헤겔이 보았던 역사의 간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외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제 글을 읽은 사람들은 조국이나 문재인 혹은 노무현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개인보다는 86세대 전체를 의미하고자 한다.

86세대는 시대의 영웅이었다. 우리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에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개개인이 한국에서는 민중이 역사의 영웅이었다는 점이다.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한국민들은 세대 전체가 영웅적 행동을 했다.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6월 항쟁, 5.18 민주화운동, 최근의 촛불까지.

오늘날의 86세대는 엄혹한 유신시대와 군부통치시대를 종식시켰다.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이룩하지 못한 성과를 이루었다. 오늘날 제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슬픈 것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강철같은 혁명의 의지도 시간이 지나면 스러지고 생활이 남는다. 혁명가가 혁명가로 죽지않고 정치가로 살아 남으면 타락이 그를 유혹하고 기다린다. 혁명가가 타락하기는 너무나 쉽다. 깨끗한 하얀 옷이 더러워지기 쉬운 이치와 같다.

한국의 86세대는 혁명적 세대였다. 그들은 혁명을 한 세대였다. 그러나 86세대는 유감스럽게도 동질적이지 못했다. 그중 제일 앞에 나선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재빠르게 정치권과 기득권층으로 진입했다. 진정으로 순결한 사람들은 현장에 남아서 고난을 치루었다. 아무리 깨끗하게 현장에서 활동을 해도 정치권으로 진입하면서 모두 타락했다.

난 고 노회찬 의원을 좋아 했다. 그러나 그도 드루킹이 주장한 정치자금 문제로 수사망이 다가오자 스스로 명을 다했다. 평생을 쌓았던 삶의 의미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좌절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정치권과 기득권에 들어온 86세대들은 빠르게 부패했다. 역대 어떤 군사정권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부패했다. 아마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군부독재시대의 정치인들보다 훨씬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우월감이 자리했을지도 모르겠다.

조국 사태는 기득권에 진입한 86의 혁명세력들이 얼마나 더 빨리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86세대들의 운동권들은 상당한 동질감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동질감을 이용한 것이 부패한 그들의 동지다.

조국 사태는 한 개인과 한 정권의 종말이라기 보다는 한 세대의 종말인 듯하다. 이제 86은 물러날 때가 되었다.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뒤집어진 세상을 제대로 가꾸어 나가는데는 실패했다. 솔직하게 실패를 자인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그들이 혁명의 대상이 된다.

한 시대의 종말은 항상 거센 저항으로 마무리 된다. 주말 검찰청앞의 86세대 운동권의 시위를 보면서 시대의 마지막을 느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떠날 수 있을 때 빨리 떠나지 않으면 쓸려 나간다.

조국문제, 그리고 결정장애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갈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무릇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하겠다는 계획이 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닥치는 것만 그때 그때 처리하려고 하면 낭패를 본다. 그것은 정치나 경제 군사 외교 모두 마찬가지같다. 미국은 당장 눈앞의 일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다.

군대에서는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이라는 개념이 있다. 지휘관은 지금 당장 현행작전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작전을 이끌어 갈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에 자신이 요구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의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 그 과정에는 매우 복잡한 분석과 평가의 과정이 소요된다. 고급사령부의 역할 대부분은 현행작전보다 장차작전 수행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미국은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의 개념을 군사뿐만 아니라 국가 전영역에 걸쳐서 적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새로운 기지를 평택에 건설한 것이나 지금 중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과정에도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의 개념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 매우 분석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런 노력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고 있다. 이런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은 어느 개인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령부의 모든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국 문제를 이야기 하다 갑자기 군대 고급사령부의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그때 그때 대충 넘기다 보면 뭔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하는 것을 보아서는 국력을 발전시키고 민생을 돌보는 일은 거의 포기한 것 같다. 대외정책은 고사하고 내치가 엉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국가 발전이나 민생의 안정과 같은 당연한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조국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로지 하나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사법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도 문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하면서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사태를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5공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대통령들은 거의 예외없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었다. 본인이 직접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자식들이 받았다. 검찰의 비극은 대통령을 처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모두 퇴임이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사법개혁을 통해 검찰의 마수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검찰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일은 돈에서 깨끗한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 처벌받은 과거의 대통령중에서 그 누구도 돈에서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비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보장 받으려면 돈문제만 깨끗하면 된다.

유감스럽게도 사법개혁은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물건너 갔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사법개혁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치나 전쟁이나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로 사법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민투표에 붙이면 된다.

조국의 지지자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다고 한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중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조국일가의 범죄를 지지자들의 데모와 시위로 무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도 아니다. 검찰의 수사를 시위와 데모로 막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이 지지를 할 것인가 ? 오히려 문대통령의 지지도를 더 떨어 뜨릴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자한당이 집권을 하는 것이다. 최선의 상황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선의 상황을 추구하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수가 있다. 그것이 인생 아닌가? 이미 최선의 상황을 추구하려다가 자꾸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장차의 상황을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냉철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냉철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에 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생겼다. 대통령은 지금 발생한 모든 혼란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죄는 뇌물받는 죄보다 더 무겁다.

미국의 입장, 전략의 변화인가 전술적 모색인가?

트럼프가 볼턴을 해임하고 리비아식 모델이 틀렸으며 새로운 방법으로 북핵문제에 임하겠다고 트위트에 밝혔다. 트럼프의 이런 입장표명은 최선희가 새로운 타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북한은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최후 통첩성 선언을 한 이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에게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 굴복한 것 같은 모습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는 강대국 미국이 북한을 겁박하고 있으며 전략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전략적 우위는 국가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북한처럼 자신의 위치를 잘 활용하면 작은 국가도 언제든지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점에서 북한은 세계외교사에서 매우 독특한 존재다.

역사상 북한과 같은 국가는 단 한번도 없었다.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아마도 중러간 경쟁, 미중간 경쟁 그리고 핵무기라는 여건이 없었다면 북한은 이런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거의 붕괴직전이면서도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점에서 정치학적으로도 매우 유례가 없는 케이스인 듯하다. 정치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새로운 방법을 언급했지만 그것이 전략적인 노선의 변경을 의미하는지 전술적인 모색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전략의 변경보다는 오히려 전술적 모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실무회담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성과여부는 좀 더 두고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당장 이란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달래야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트럼프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상황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은 지금현재 북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노선변경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볼턴이해임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폼페오가 남아 있다. 북한은 그간 협상과정을 통해 폼페오를 독초같은 인물이라고 평한 바 있다. 사실상 폼페오가 미국의 안보전략을 좌지우지하게 된 상황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전략적 노선변경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우선 순위는 북한보다는 중동이다. 그는 석유자본과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트럼프의 입장변화를 환영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실제 실무협상에 들어가면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번에는 실무급회담에서 북미회담이 결렬될지도 모른다.

북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영변핵시설로 대표되는 미래핵의 중지
또는 속도조절을 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다. 그리고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에게는 유엔안보리 재제를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현시점에서 북한의 미래핵 중지 또는 속도조절이라는 조건으로 안보리 재제를 풀어주기 어렵다.

아마도 미국은 한국의 금강산 혹은 개성관광과 같은 카드를 제시할 지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을 갑자기 방문하게 된 이유도 이번 북미협상과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미국이 북한에게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어떻게 할까? 아마도 북한은 그정도 조건은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남북미 3자간의 대화가 있었다. 북한이 북미간 대화에 남한을 끼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북한으로서는 일종의 노선변경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대화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할 확률이 많다.

북한은 이번에는 북미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남북경협과 같은 안을 제의하더라도 별로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트럼프가 재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활용해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그게 어디까지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만일 전면적으로 남북경협을 허용하는 극적인 변화정도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런 조치는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길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나 한다.

만일 이번에 미국이 북한을 달래기 위한 전술적인 접근을 한다면 절대로 북미실무회담은 성공할 수 없다. 아이러니한 것은 북미실무회담에서 전략적인 노선을 놓고 다투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다시 열리는 북미회담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 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 개혁을

마치 오기를 부리는 것 같다. 정치가 오기를 부리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적당하게 물러날 때도 있는 법이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남이 당신이 틀렸다고 하면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정치다. 옳고 그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 오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내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한때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정한 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남이 생각하는 내가 진정한 나에 더 가깝다고 말이다. 인간은 원래 가변적이다. 어떤 사람을 무엇이라고 꼭집어 규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바뀐다.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꼭집어서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파도다라고 하기 어려운 이치다.

조국을 보면서 안스러운 생각이 든다. 무엇이 그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세상의 문제는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으나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 보니 객관적으로 자신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어릴적 도덕 교과서에 난사람 든사람 된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는 난사람이나 든사람일지는 모르나 결코 된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 누구도 뒤를 파면 뭔가 나온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아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혐의가 없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조사를 좁게 한정시켜서 그렇지 조금만 더 확대하면 다 문제있다. 그래서 별건수사니 아니니 하는 것 아닐까 ?

결국 수사나 조사라는 것도 국가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있으면 조사를 더 하게 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으면 대충 지나가기도 한다. 조국은 권력층이고 기득권자다. 국민들은 기득권자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바란다. 아마 검찰총장이 지금의 윤석렬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보다 느슨한 수사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비난한다. 검찰이 청문회이후에 수사를 해도 되는데 청문회 이전에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청문회 이후에 수사를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검찰은 당장 정권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국정은 곧바로 마비되었을 것이고 분노한 국민들은 시내로 뛰쳐 나왔을지 모른다. 지금처럼 야당이 무능한 상태에서 검찰이 손을 놓았다고 해보자. 아마도 박근혜 정권 당시처럼 촛불혁명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그나마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안온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권력층과 기득권에 대한 수사는 항상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비난을 받더라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처벌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가가 안정을 유지하겠는가? 제도적으로 국민의 불만을 수용하지 못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조국은 이미 물러날 때를 놓쳤다. 아마도 법무장관이 피의자가 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지금같아서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무장관으로 검찰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할 판이다.

검찰개혁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지금 그들이 하려는 것은 결국 검찰이 특권층에게 함부로 칼을 겨누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원래 특권층이나 기득권들의 잘못에 대한 수사는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조국이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정도로 싫어하면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제는 시기를 놓쳐 버린 듯하다. 조금 있으면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향배가 문제가 될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은 선출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은 그 정책과 행위로 지속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다. 5년임기라고 해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내려와야 한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헤 정권 당시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답답함이었다. 지금 정권은 그때보다 더 답답하다. 끼리끼리 노는 것도 마찬가지다. 박근혜때는 3공의 망령들이 권력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지금은 철지난 그리고 부패한 586들이 권력주변을 맴돌고 있다.

박근혜 때는 새누리당에서 권력에 반대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정권에서는 여당내에서 권력에 대해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은 정당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국민의 의사를 받아 들이기는 커녕,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개혁을 해야할 판이다. 국민의 의지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역사는 반복한다고 했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지금 우리는 희극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사우디 아라비아 원유시설 파괴와 관련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의 유전시설이 공격을 받았다. 예멘 반군들은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좀 있다가는 이란이 배후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란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사막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만 보아서는 누가 사우디의 원유시설을 공격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한다.

제공된 사진을 보면 원유시설의 돔부분에 정확하게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피해가 그것 뿐이라면 미사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미사일로 공격했으면 파괴의 정도가 훨씬 커야 한다. 그리고 미사일로는 인접해 있는 보관시설을 각각 4개정도 따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한발 정도면 그 주변은 충분하게 파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만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적어도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그렇게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멘 반군이나 이란이 그정도 성능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단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밝히려고 한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러나 사우디를 공격한 것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최소한 이란이 직접 공격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이란은 미국이 호시탐탐 전쟁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범의 아가리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 넣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사우디의 원유 생산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란원유의 소요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란이 자국의 원유를 팔기 위해 사우디의 생산시설을 타격할 이유는 전혀없지는 않다.

이란이 직접 공격을 했던 예멘 반군이 했던간에 문제는 이런 상황을 미국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중동석유의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려고할 가능성도있다. 미국은 원유 수출국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중동지역의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가스 도입 비중을 높였다고하더라고 이란의 석유는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이제 세계최대 원유 수입국가다. 미국은 중동의 석유공급을 차단해 중국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중동정세는 매우 혼란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치고 받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석유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럼 중국의 경제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물론 우리를 포함하여 일본과 유럽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미국은 당연히 산업 경쟁력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응징하는 방식보다는 이란과 사우디간에 전쟁을 벌이게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미국이 직접 이란을 공격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그냥 두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내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의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간에 전쟁을 붙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의 국내 지지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어떤일을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전화를 걸어서 위로를 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우리는 이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의 제재때문이다. 당연히 사우디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 시설 복구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원유수입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것이다. 만일 감산을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양은 확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사우디와 이란에게 전쟁을 붙이는 상황으로 가면 그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우리는 부족한 자원을 어디서 수입해야 할까? 항상 한 수 앞서서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진다.

현재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우디 편을 드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세상일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돌아가는 상황이 복잡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면 시간을 두고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보와 보수, 가치와 상식사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소위 진보진영의 입장을 보면서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소위 진보진영이라고 하면서 소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제대로된 진보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깔려 있다는 것은 아마 다 느낄 것이다.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기 보다는 집단적 피해의식 또는 망상으로 똘똘 뭉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과연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현재 그들이 말하는 사법개혁이라는 것들이 진보적 가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사법개혁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가? 조국 문제를 둘러싸고 진영논리가 판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영논리라고 할 수 없는 것 같다. 진영논리라면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가 충돌해야 한다. 그런데 조국 문제에서는 어떤 가치의 충돌도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은 가치의 영역이 아닌 듯 하다. 사법개혁은 조화와 균형이라는 상식의 문제인 듯 하다.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검찰이 주인을 무는 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방향이다. 완벽하게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지 않을수도 없고 완벽하게 검찰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조화와 균형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그 조화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 문제를 보면서 상식과 가치 그리고 원칙이 마구 뒤섞여 있는 것같은 느낌을 받았다. 조국 문제로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가치의 충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치가 배제된 집단적 히스테리의 충돌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집단적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조국 사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현상을 무엇이라고 뚜렷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만일 끊임없이 충돌한다면 사회는 망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소위 상식과 균형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제는 조국 사태에서 이런 상식과 균형의 기준이 붕괴된 듯하다는 것이다. 조국의 딸이 대학과 의전원에 입학하는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니 그럼 나경원의 아들은 어떠냐고 검증하자고 한다. 얼핏 보기에는 동일한 기준인 듯 하지만 전혀 맥락이 다르다. 그럼 나경원을 검증해서 그녀를 법무부 장관을 시킬 것인가?

조국이 이런 저런 의혹이 있다하니 그보다 사법개혁의 적격자는 없다고 한다. 그럼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성과 윤리성과 같은 가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중하지 않은지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그간에 벌어졌다. 소위 진보정당의 정치인들도 그런 행진에 같이 했다. 심지어 정의당도 기회주의적 성향을 명백하게 보였다.

진보진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결격 사유의 하나는 기회주의다. 진보진영의 중요한 가치는 선명성이다. 노선이 선명해야 세력을 결집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해서 진보정당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기회주의였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심상정이 조국을 만나서 여차하면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보면서 정의당이 기회주의의 극치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정의당에 대해 어느정도 심정적인 동질감을 느꼈으나 최근 조국 사태를 보면서 완전하게 마음을 돌렸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조국 임명을 반대했어야 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해도 된다.

기회주의를 현실감각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이익(반사이익을 포함해서)을 바라고 타협하는 것을 기회주의라고 한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혹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타협하는 것을 현실감각이라고 한다. 정의당은 전자에 속한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조국을 지지했던 거의 모든 정치인들도 전자에 속한다.

무엇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지 않은 진보는 죽은 진보다. 국민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 진보는 진보의 적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 대한민국의 진보는 죽었다.

다시 살리려면 상식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라는 거름과 물을 주어야 한다. 진보에 있어서 현실적 능력은 그런 가치와 도덕적 기준이 바로서고 나서이다. 물론 보수는 현실적 능력이 도덕적 가치와 기준보다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가 조금 썩어도 다 그러려니 한다. 그러나 진보가 썩으면 드러내야 한다. 진보가 현실문제에 조금 서툴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상식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