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정치인들이 조국을 지지하는 이유

조국문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동안 소위 진보세력들이 주장해오던 그 가치기준을 유독 조국에게만은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조국은 남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던 잣대를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고자 한다. 어릴 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남에게 관대하게 그러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였다. 그 많은 민주투사들도 모두 조국에게만은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조국은 자신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장관이나 총리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중에서 그 누구도 위법한 일을 저질러서 낙마한 적은 없었다.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조국은 수사의 대상이라고 검찰이 밝혔다.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조국을 끌고 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더 곤경에 빠뜨릴 것 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주요인사들이 모두 조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재명, 유시민, 박원순, 김부겸을 위시하여 여권에서 차기대선에 나설 만한 사람들이 모두 조국을 지지했다. 물론 뜬금없이 박지원도 조국을 지지했다. 국민들의 60%가 조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사람들은 조국을 지지할까?

조국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조국이 위법했느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사실여부는 검찰 수사로 결정이 된다. 만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면 윤석렬이하 특수부 검사들은 모두 옷을 벗고, 지나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으면 될 일이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섯불리 조국을 지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가는 것일까?

설명이 가능한 것은 이들이 어차피 조국은 낙마할 것이 뻔하니 차기주자로 자신들이 나서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이 여당내에서 차기대선주자로 나서기 위해서 침몰하는 조국을 지지하는 것은, 지금의 여당이 국민의 관심이나 지지가 아니라 소위 ‘빠’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보아도 다른 방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주지하시다시피 지금 ‘빠’들은 아직도 조국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들이 몰락하고 있는 조국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빠’들로 부터 간택을 받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부 극성분자들에 의해 좌우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아마 박용진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미리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국을 반대하고 나오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 ‘빠’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정치인들은 필요하지 않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도덕적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그사람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느냐는 별 문제가 안된다. 인터넷 보면 다 나온다. 지식은 더 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다. 진정한 경쟁력은 도덕성과 결단력 그리고 가치관 같은 것이다.

도덕성과 결단력 그리고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조국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사실 이제까지 못난 사람 많이 보아왔지만 조국같은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물론 반사이익을 얻고자 조국을 지지하는 대선주자급 정치인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조국사태를 통해서 누구를 비판하고 선택해야하는 기준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모두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봉급주려고 세금내는 것은 아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강호에 숨어 있는 훌륭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다. 꼭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인재다.

민심은 바다고 정치는 배다.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라 앉히기도 한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굴복하여 조국을 임명한다면 그때는 정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국민들이 그런 정권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가? 스스로 지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조국을 반대한다고 해서 절대로 자한당 무리들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들도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혹시 조국을 반대하는 것이 자한당의 세력을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일본과 경제전쟁을 치르고 미국과 담판을 하려면 조국을 그대로 두고는 어렵다.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협상력을 발휘할 것인가? 대통령이 성공하고 안하고는 어떤 일을 했느냐로 판가름된다. 조국 구하기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전력을 기울여야 성공한 대통령 소리 듣는다.

대한민국은 ‘빠’들의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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