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문제는 철학적 문제다.

조국문제의 본질은 결국 철학이 아닐까 한다. 조국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대부분은 윤리학적 또는 정치철학적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제일 필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아쉽다.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장 심도깊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철학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조국 문제의 핵심은 조국이다. 조국 청문회를 하는데 나경원의 비리문제는 다루지 않느냐 하는 말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비록 나경원이나 황교안의 비리가 수미산을 덮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국에 관한 문제제기는 조국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도 누구보다 황교안의 병역기피 의혹에 분노하는 사람이다. 병역기피의혹이 끊이지 않는 그가 보수정당의 대표라는 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군에 몸을 담아왔고 병사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지를 가장 가까이 보았던 사람으로써 황교안의 담마진이야기를 들으면 분노를 느낀다. 내 자식도 어려움 속에서 군생활을 했다. 웬만한 염치로는 병역회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네 보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것일까?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가치를 우습게 짓밟은 사람을 대표로 모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애시 당초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뿐만 아니라 지금의 자한당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붕괴시켰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어찌 국민들이 자한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

아무리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싫고 잘못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조국의 청문회를 하는 마당에 황교안과 나경원을 소환할 수는 없은 법이다. 지금 황교안이나 나경원을 법무부 장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청문회자체가 권력을 견제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이런 상황에서 왜 동일한 기준으로 황교안이나 나경원을 비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논점회피에 불과하다. 지금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집권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 때문이다.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어떤 권력이든 마찬가지다.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 권력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의 집권세력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리해야 한다.

황교안이니 나경원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왜 황교안과 나경원은 동일한 기준에서 비판하지 않느냐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주장은 논점을 회피시켜 국민들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진보세력 스스로 도덕적 평가기준을 낮추고 훼손시키면 그에 대한 댓가를 받게 된다. 국민들이 믿지 않고 지지를 하지 않게 된다.

조국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자한당이 반대급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그래서 옳지 않다. 어떤 경우이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해서 옳고 잘한 것으로 둔갑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조국 한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추운 겨울날 힘들게 광화문 네거리에서 덜덜 떨면서 버텼던 것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성공적인 개혁조치를 하지 못했다. 개헌도 그렇고 선거제도 그렇고 사법개혁도 그렇고 재벌개혁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럭 저럭 버텨온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조국을 보면서 현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운동권들의 윤리의식의 저열함을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조국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국의 부친은 훌륭한 분이었나 보다. 그러나 조국의 아버지가 훌륭한 것이 조국을 평가하는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것도 연좌제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런 훌륭한 아버지를 둔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하고 비난해야 마땅하다. 아버지의 이름을 더렵힌 것 아닌가?

지금의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조국과 관련된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고 사법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 날자가 지났다고 서둘러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그것이 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통령이 6일에 조국을 임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아무리 밉더라도 자한당의 협조없이는 정국을 운영하기 어렵다. 자한당은 국회에 들어오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까지 국회는 거의 마비가 될 것이다. 자한당과 바미당은 계속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그런 상황을 벌어지면 어떻게할것인가? 현정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 극단적인 대치상황으로 몰아가서 자한당대 더민주의 양자대결로 끌고가려 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을 조성해서 중간의 제3지대를 아예 소멸시키고 그들을 더 민주로 끌고오면 다음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치공학적인 생각으로는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결국 집권여당이 져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지금처럼 하면 끊임없는 극단적 갈등으로 나라가 갈기갈기 찟어질 것이다. 그럼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진보고 보수건 모두 기득권이니 그들은 피해보고 손해 볼 것이 없다. 잘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정도로 가야한다. 지금의 상황이 빨리 정리 되었으면 좋겠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빨리 발표하기를 기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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