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단상

왜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조국에게 집착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그들이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아마도 노무현 전대통령 사망사건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검찰이 전직대통령을 욕보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부엉이 바위사건이후 항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돌았다. 그 사건에는 권양숙 여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노 전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찰과 각을 세웠다. 젊은 검찰과 대화를 생중계했다. 예의 그 싸가지 없는 젊은 검찰들은 이때다 하고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막갈 수 있는 기회를 이용했다. 아마도 노무현 전대통령은 정권과 권력의 긴장관계, 정권과 언론의 긴장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이상은 훌륭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가 드는 것은, 지금의 정부가 과연 노무현 전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던 이상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검찰조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법무부 감찰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검찰 조사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현정부의 사람들은 검찰개혁에 명운을 걸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를 자신들의 한을 풀기 위한 것으로 변질시키면 안된다. 검찰이 정치검찰이 된 것은 정치권들이 그렇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지금의 정부도 그런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초반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검찰을 이용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검찰의 문제를 사법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철저하게 상명하복 관계가 결정된다고 보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을 만들었다. 결과는 하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로스쿨을 거쳐 검찰이 되거나 판사가 되는 사람들은 사법연수원 기수에 억매이지 않을지는 모르나 계급적으로는 완전히 부르주아로 기울고 말았다. 돈이 없으면 법관이 될 수 없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나? 앞으로 고졸 출신의 노무현 판사와 노무현 변호사 같은 사람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번 정부는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는 것을 개혁의 방향으로 하는 것 같다. 우리의 사법체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일제 강점기시대부터 물려받은 경찰이 있다. 만일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경찰국가가 될 것이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찰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지방자치민주주의를 하면서 경찰을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가버리면 이제 정치권은 경찰을 정치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정치검찰은 그나마 통제라고 가능하지 정치경찰은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지금 공수처는 민변의 변호사를 충원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결국 공수처도 정치화된다. 정치공수처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이 주어져야 한다. 경찰도 지방경찰은 지자체장에게 넘겨주고 중앙경찰은 우리도 미국의 FBI처럼 가야 한다. 지방경찰과 중앙경찰간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한편, 검찰 스스로도 특정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면 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지검장들은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하면서 그보다 중요한 지검장들을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지자체장의 중요임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작 그리 필요성이 없는 것은 선거로 선출하고 정말 선거를 해야 할 것은 선거를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조국사태가 그런 비극에 대한 복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한이 있더라도 내려 놓았으면 좋겠다. 원한으로 개혁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 정조가 자신이 권좌에 오르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노론의 벽파 심환지와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면서 정치를 했는지를 밝혀주는 서한이 발견되지 10년이 지났다.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나가야 한다. 과거에 발목을 잡히면 스스로 수렁에 빠지게 된다.

연휴간에도 SNS 공간은 조국문제로 3개 세력이 서로 설전을 벌였다.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 명심할 것은 아무리 설전을 벌여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는 정도만해도 성공적인 듯 하다.

갑자기 전국민이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가 된 것 같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 조금씩이라도 발전을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보다 경제가 더 중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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