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사와 검찰개혁 뭐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가

세상일은 우선순서가 중요하다. 우선순서를 정하는 기준에 경중완급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을 먼저해야 하는가이다.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급한것이다. 아무리 가벼운 일이라도 시간을 놓쳐서 안되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아무리 중요해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을 시간적 여유가 급한 가벼운 일보다 먼저 처리하다가는 곤경에 빠지게 된다.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 두번재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세번째는 시급하지 않되 중요한 것이고, 네번째는 시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에 다닐때 상관이 일의 우선순서를 정해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처벌을 받는 일이다. 두번째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성과를 거둘수 있는 일이다. 세번째 우선순서가 낮은 일은 내가 그 일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다. 상관의 이야기에 첫번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웠다. 우리 사회가 잘되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이 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과 조국수사를 두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수사를 중지하고 중요한 검찰개혁부터 해야한다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비리혐의자인 조국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는 이야기도 한다.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시급하고 중요할까 ? 조국 수사가 한창인데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한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검찰개혁부터 하자는 이야기다. 일의 우선순서에 대한 문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일의 우선순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원칙에 관한 문제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일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범죄수사를 하지말자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검찰개혁을 하는 것과 조국일가에 대한 범죄수사를 하지 않은 것을 같은 수준에서 놓고 어느것부터 먼저하는 것이 좋은가를 놓고 따질 수 있는 문제일까?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일과 검찰의 업무를 재조정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검찰의 과업을 조정하는 문제와 범죄수사의 우선순서를 흥정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과업 조정이 지연되더라도 우리사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범죄수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무너진다.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놈 저놈 다 범죄를 저지른다. 게다가 수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놓치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 증거를 은닉하고 말을 맞추어 범죄에서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이다. 이미 조국의 집을 수색했으나 깨끗하게 모두 치워놓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조국 사건의 성격은 권력형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조국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다른 권력형 범죄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아마도 권력자들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 검찰개혁이니 연금개혁이니 복지개혁이니 국방개혁이니 등등을 주장하면서 수사를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무너진다. 부패한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잘 아는 지인 한사람이 지금 민주당과 문빠 조빠가 하는 행위를 파시스트들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위력으로 법적질서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사회의 최후 마지막 보루다. 그런 최후보루를 무력화시키고 검찰개혁을 할 정도로 우리의 검찰이 썩어 빠졌는지 모르겠다. 검찰의 힘이 과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범죄험의자가 검찰의 힘을 빼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이다.

심장 수술을 한참하고 있는 의사에게 새로운 심장외과의사 양성과정을 다시 이수해서 수술하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상황과 무슨차이가 있나. 수술을 하다가 중지하면 환자가 죽는다. 지금 조국수사를 하지 않으면 권력형 비리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한다. 정의는 단지 언어로만 존재하게 된다. 아무리 경중완급을 따져보아도 조국수사가 더 시급하다.

게다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다. 오히려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견해도 많다.

게다가 조국이 저지른 범죄혐의는 치사하고 유치하다. 범죄에도 경중이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나라를 훔쳤다. 조국은 유치하고 치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권력자가 유치하고 치사하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참아내기 어렵다. 품성이 저열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국은 파렴치한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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