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무게, 문재인과 케사르의 경우

의혹과 진실사이에는 사실이 있다. 어디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의혹이 진실이 되기도 하고 진실이 의혹이 되기도 한다. 사실은 그대로 있지만 보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그것이 의혹이 되기도 하고 진실이 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무위원 청문회과정에서 떨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이 어떠했는가보다는 의혹과 진실의 게임속에서 탈락했다.

유감스럽게도 사실이 어떠했는가는 우리 인간들의 판단에 그리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정치에 있어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아무리 좋은 방향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 아무리 나쁜 방향이라도 사람들이 요구하면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 스스로 앞장서는 경우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을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벼운 것으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래서 조국을 둘러싼 의혹을 무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로마의 케사르는 의혹을 무겁게 생각했다. 그의 부인이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로마에 떠돌았다. 그러자 부인과 이혼을 선언했다. 그당시 로마는 그리 정숙한 사회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자신을 죽인 부르투스도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혼을 당한 부인이 증거도 없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항의를 했다고 한다. 아마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그러자 케사르는 ‘케사르의 아내는 의혹을 받아서도 않된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의혹을 가볍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의혹을 무겁게 생각한다. 과거를 살펴보면 확실한 사실보다는 의혹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분명한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치나 경영이나 전쟁이나 대부분의 결정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졀정을 내리는 상황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간들은 사실보다 의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확실한 것은 대처하기 쉽지만 불확실한 의혹은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혹은 자꾸 커지는 자가 발전의 경향을 지니기도 한다. 그런 경향은 진화의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인지 모른다. 의혹이 자꾸 커지는 것은 가급적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제거해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경제적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미지근하게 오래 지니고 있는 것보다 당장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빨리 제거해 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이야기다.

아마도 케사르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인과 이혼을 결심했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케사르도 그리 정숙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자신에게 오는 비난을 미리 꼬리 자르기 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보다 의혹이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 것은 케사르보다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은 의혹을 싫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야당의 경우에는 의혹을 키우는 것이 더 유리하고 여당의 경우에는 의혹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의혹이 하나씩 사실도 들어나면 의혹을 초기에 제거해버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고려대에 조국의 딸이 단국대 의학논문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입학관계자의 언급이 보도되었다.

조국 딸은 당연히 고려대 입학 취소를 받아야 한다. 젊은 아이가 그릇된 부모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안타깝다. 그러나 고려대가 이마당에 조국 딸을 그대로 둘 수 있을까? 아마 그대로 두면 고려대도 폭발할 것이다. 당연히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고려대는 학교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내 아이도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고등학교를 다녔는지는 안다.

이미 의혹을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렸다. 이제 검찰의 수사로 하나씩 둘씩 그간의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조국을 지지했던 여당의 정치인들 정의당 등등은 모두 문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이상이 좋다 하더라도 현실의 바탕을 부패시키고 훼손시킨 죄는 벗어날 수 없다. 이상까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죄는 더 심각하다.

정치인은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모두들 자신의 삶에 불만들이 많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팽창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인구도 늘어야 하고 생산도 늘어야 한다. 뭔가를 자꾸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지구는 병들고 이제 그 팽창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국민학교 다닐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한다.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했다. 국민학교 다닐때 인구가 40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인구가 늘면 먹여살리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은 70억이 넘는다고 한다. 40억도 먹여살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70억을 먹여 살리면서 먹여살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유전자 조작 곡물이 나왔다. 그리고 열대 우림지역도 다 파헤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먹을거리로 전락해 버렸다. 소나 돼지 닭은 생명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상품이 되고 말았다. 저들도 생명인데 태어나서 좁은 축사에 갇혀 고기가 되기 위해 사육이 된다. 모든 것이 상품이다.

앞으로도 환경파괴는 계속될 것이다. 아마 지금과 같이 탐욕을 그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한 인간들을 파멸을 향해 돌진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탄성한계라는 것이 있다. 얼마까지는 버티어 내지만 더 이상 가면 자연회복이 안되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 이미 그런 단계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자본주의가 아니면 사회주의가 이런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을까? 사회주의도 지금보다는 그런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자본주의와 별 차이가 있을 것 같지않다. 오히려 사회주의 아래서의 소련은 어마어마한 환경파괴를 겪어야 했다. 사회주의도 생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

결국 간디와 같이 정신적 세계에 진입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한다. 간디는 인도 사람들이 미국사람들 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소비하면 세상이 끝장난다고 했다. 그래서 몸소 옷감을 짜서 만들어 입고 최소한 먹고 마셨다고 한다.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을 파괴하고 서로 속이고 비난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악의 종자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자연은 선이고 인간은 악이다. 악의 신이 선의 신이 창조한 자연을 파괴하여 인간이라는 악의 종자를 자연에 뿌려 놓은 것이 아닐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에 감사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다른 뭔지 모를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바꾸자고 하면 꼭 그럼 사회주의하자는 이야기냐 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런 인간들을 볼때 마다 절망감을 느낀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저지하고 스스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향해 돌진하게 될 것이다.

며칠간의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에 돌아 오면서 든 생각이다. 이제 정말 멈출 때가 되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현정부들어 가장 큰 성과는 남북관계 발전이 아니었나 한다. 냉정하게 보자면 현정부는 기대만큼 별로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국내정치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권력구조도 바꾸지 못했고 선거제도 바꾸지 못했다. 개헌도 못했다. 재벌에 대해서는 기존의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어떤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재용에게 가서 일자리 늘리는데 기여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혀를 찼다.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더 중요한데 말이다. 국내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는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것들이 현정부가 경제에 관심을 돌리게 만든 것 처럼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늘어난 것도 아닌 것 같다.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 동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대외정책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일본의 경제침략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나왔고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했다. 일본에게 경제침략의 빌미를 준 것은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후 오락가락하다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은 훌륭했다. 세상일은 알 수 없다. 일본의 경제침략이 없었더라면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에 관심을 돌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게 세상 이치인 듯 하다.

북핵문제는 현정부가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분야였는데, 앞으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중재역할을 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의 중재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과 북한이 우리를 이용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역량과 실력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2년여동안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과거보다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과 미국 덕분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통한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중재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양자 모두의 신뢰는 그 전제조건이다. 서로 상반된 양자의 신뢰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양자모두로 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양자모두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양자모두의 비난을 받는 것이 어느 한쪽의 칭찬만을 듣는 것 보다 중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앞으로 북한은 우리 정부를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원래 대화는 양자가 직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의례 통미봉남이니 하는 용어를 들이대면서 스스로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통미봉남과 같은 용어는 현실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성과 통찰 결여의 결과다.

북한이 한국을 대화 중재자의 역할에서 내치다시피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하노히 북미정상회담이후 문대통령은 해외방문에서 북한비핵화를 이야기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북미간 대화가 파탄이 난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입장인가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결과였다. 미국의 눈치를 보았을 수 있다.

그러나 중재를 하려면 어떤 일방이 좋다 나쁘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 아파트 사는데 매도자 입장만 드는 부동산 중계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나 개인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북미간 중재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식을 지키지 않았다.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동산 중계인을 믿을 수 없다고 하기에 딱 맞는 일을 해버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최근 북미간 실무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한다. 아마도 유엔총회에 가서 북미간 회담에 무엇인가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 또는 개성공단 등을 북미회담의 윤활유로 제시하려 할 것이다. 아마 그 댓가로 주한미군 부담금을 올려줄지 모른다. 국제정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우리 정부와 거래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정부는 북한의 신뢰를 상실했고 시기도 상실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만 하려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그것이 북한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북미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것은 크나큰 손실이다. 미국과도 거리를 두고 북한과도 거리를 두면서 한국 나름의 고유한 안보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에서 어떤 국가와 지나치게 가깝던지 지나치게 먼 것은 좋지 않다.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멀어야 한다.

세상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적어도 현정부와는 특별한 접촉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유엔총회에서너무 무리하게 트럼프에게 부탁하다가 옴팡 손해만 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단상

왜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조국에게 집착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그들이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아마도 노무현 전대통령 사망사건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검찰이 전직대통령을 욕보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부엉이 바위사건이후 항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돌았다. 그 사건에는 권양숙 여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노 전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찰과 각을 세웠다. 젊은 검찰과 대화를 생중계했다. 예의 그 싸가지 없는 젊은 검찰들은 이때다 하고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막갈 수 있는 기회를 이용했다. 아마도 노무현 전대통령은 정권과 권력의 긴장관계, 정권과 언론의 긴장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이상은 훌륭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가 드는 것은, 지금의 정부가 과연 노무현 전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던 이상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검찰조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법무부 감찰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검찰 조사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현정부의 사람들은 검찰개혁에 명운을 걸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를 자신들의 한을 풀기 위한 것으로 변질시키면 안된다. 검찰이 정치검찰이 된 것은 정치권들이 그렇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지금의 정부도 그런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초반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검찰을 이용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검찰의 문제를 사법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철저하게 상명하복 관계가 결정된다고 보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을 만들었다. 결과는 하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로스쿨을 거쳐 검찰이 되거나 판사가 되는 사람들은 사법연수원 기수에 억매이지 않을지는 모르나 계급적으로는 완전히 부르주아로 기울고 말았다. 돈이 없으면 법관이 될 수 없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나? 앞으로 고졸 출신의 노무현 판사와 노무현 변호사 같은 사람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번 정부는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는 것을 개혁의 방향으로 하는 것 같다. 우리의 사법체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일제 강점기시대부터 물려받은 경찰이 있다. 만일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경찰국가가 될 것이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찰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지방자치민주주의를 하면서 경찰을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가버리면 이제 정치권은 경찰을 정치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정치검찰은 그나마 통제라고 가능하지 정치경찰은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지금 공수처는 민변의 변호사를 충원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결국 공수처도 정치화된다. 정치공수처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이 주어져야 한다. 경찰도 지방경찰은 지자체장에게 넘겨주고 중앙경찰은 우리도 미국의 FBI처럼 가야 한다. 지방경찰과 중앙경찰간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한편, 검찰 스스로도 특정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면 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지검장들은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하면서 그보다 중요한 지검장들을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지자체장의 중요임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작 그리 필요성이 없는 것은 선거로 선출하고 정말 선거를 해야 할 것은 선거를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조국사태가 그런 비극에 대한 복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한이 있더라도 내려 놓았으면 좋겠다. 원한으로 개혁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 정조가 자신이 권좌에 오르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노론의 벽파 심환지와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면서 정치를 했는지를 밝혀주는 서한이 발견되지 10년이 지났다.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나가야 한다. 과거에 발목을 잡히면 스스로 수렁에 빠지게 된다.

연휴간에도 SNS 공간은 조국문제로 3개 세력이 서로 설전을 벌였다.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 명심할 것은 아무리 설전을 벌여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는 정도만해도 성공적인 듯 하다.

갑자기 전국민이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가 된 것 같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 조금씩이라도 발전을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보다 경제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스팀 가족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입니다. 스팀가족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기바랍니다. 한가위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날입니다만 스팀은 아직 긴 잠의 터널에서 빠져 나올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팀 생태계는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팀엔진이 돌아가고 있고 하드포크 21도했습니다. 광고도 도입했습니다. 얼마지 않아 SMT도 발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스팀잇 본사의 경영능력이 부족해서 기대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팀의 능력자들께서 개발을 멈추지 않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스팀 가족들의 능력자들이 결국 스팀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블록체인 SNS라는 것이 분산화를 추구했다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참여자의 노력에 의해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스팀잇은 상당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스팀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다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위해 각자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프로그램 능력도 없고 프로젝트 능력도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스팀의 발전을 위해서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제 스팀본사에서 스팀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 물량의 압박도 조금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지만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격언을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달만에 언론에서도 스팀에 대한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니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조금 좋아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트 거래소가 얼마 있지 않아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뭔가 방향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통상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이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매우 높아서 언제 알트의 레이스가 시작되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스팀의 가격도 스팀의 실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전망과 평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3년 넘게 스팀 가족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충성심은 스팀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팀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복잡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과 조국사태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조용하게 지나간적이 없었습니다. 한가위를 지나면 조금씩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엉망이어도 우리나라가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되어야 우리 아래 세대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싸우고 있지만 다들 각자의 생각에서 나라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우더라도 극단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말을 쏟아 내었습니다. 부족하고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줄아는 것이 이렇게 글을 쓰고 공부하는 것 밖에 없어서, 그것이나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안의 적이 더 무섭다.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했는데도 여전히 시끄럽다. 피로감을 느낀다. 어제는 법무부에서 윤석렬을 배제한 조국관련 수사를 제의했다고 한다. 조국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말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조국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결과와 의미를 초래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럼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스스로 알아서 그런 제의를 했다는 말인가? 만일 조국이 모른다면 그것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추측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조국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함으로써 법무부의 윤석렬 배제 요구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청와대로 넓혀버렸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국정감사와 특검이 열리면 당연히 청와대 참모진도 대상이 될 것이다.

아마 야당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을 요구할 것이다. 법무부는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일을 저질렀다. 움직이지 않아야 할때 움직인 것이다. 법무부가 분탕질을 저질렀으니 누가 검찰수사를 믿겠는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나서 상황이 조용해지길 바랐다. 대통령이 말한 것 처럼 검찰은 검찰의 일을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검철의 일을 간섭해버렸으니 이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주변안보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장관은 검찰개혁을 제1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일본과의 경제전쟁과 북핵문제 그리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와 같은 외부의 위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외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외부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내부의 문제로 힘을 빼버리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우리는 역사교과서에서 그런 예를 많이 본다. 대부분 왕조의 멸망은 내부의 분열로 시작된다. 정쟁에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잘못하다가 밥그릇을 통채로 깨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조국을 비난하는 집단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자한당 무리요. 또다른 하나는 개혁적 성향을 가진 세력이다. 자한당 무리가 조국을 비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그들은 조국과 비교할 수 없는 더한 적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같은 개혁진영내에서 조국을 비판하는 것이다.

같은 개혁진영내에서 왜 조국을 비판할까? 그것은 조국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개혁진영을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적은 항상 내안에 있는 법이다. 조국을 준열하게 비난하는 것은 자한당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개혁적 세력이라고 해서 집권을 했는데 가만보니 그들이 부패했다는 것이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한당이 그런 짓을 하면 실망을 덜 한다.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그런데 개혁세력이 집권했는데 그런 짓을 하면 타격이 더 크다.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입만떼면 정의과 공정 그리고 평등, 공평을 주장하던 사람이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서울대에 복직해서 강의도 안하고 한달봉급받고 추석상여금 받는 그 멘탈이 사람을 열받게 하는 것이다. 서울대 복직해서 한달동안 봉급받고 다시 휴직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문제있다. 법을 공부해서 법만 피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법보다 도덕이 훨씬 중요하다. 법은 범죄인과 법죄인 아닌사람을 가르는 기준이지만 도덕은 훌륭한 사람과 흘륭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국 자신도 법을 이야기 했다. 우리는 법죄인을 간신히 면한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훌륭한 인간이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나보다 못한 인간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조국 사태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한놈이 나를 지배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에 있는 적은 무섭지 않다. 자한당 무리는 전혀 무섭지 않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진영의 논리로 조국을 옹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적을 내안에 있는 법이다. 개혁세력이 개혁세력의 적이 되는 상황이다.

누가 누구의 친구이며 적인가는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 그래야 노선이 분명해지고 방향이 정해진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영논리로 가야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말도 안된다. 지금 우리는 좀더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따져야 한다. 개혁세력들이 스스로 옳고 그르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대중들은 떠난다. 지금 떠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지금 우리의 적은 자한당 무리가 아니다. 국민들의 비난에도 눈을 감는 오만함이다.

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정리할 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개혁진영과 보수진영으로 구분하는 것이 무망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노선투쟁은 치열해야 한다. 그래야 선명해지고 떨어져 나갈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해진다. 개혁진영이라는 말로 모두 뭉뚱그려 나갈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갈라야 한다. 혁신적 개혁세력과 부패적 개혁세력으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외부의 적은 대응하기 쉽지만 내부의 적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한당은 무섭지 않다. 그러나 개혁진영의 부패한 세력이 무서운 이유는 그 때문이다.

볼턴이 해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간밤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들었다. 트럼프가 볼턴을 해임했다는 이야기다. 사실 볼턴은 오늘의 미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비록 그가 공화당 정부의 안보전략을 주물렀던 경험이 있다고 하나 지금의 미국과 그때의 미국은 다르다. 볼턴은 네오콘의 골수 이념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네오콘적 시각과 방법으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비록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추구하는 보호무역이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는 네오콘적 신자유주의와는 매우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해임한 것은 이란 뿐만 아니라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서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아냥의 소재거리로 생각하지만, 북한이 주체사상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무릇 모든 사상은 현실의 반영인 경우가 많다. 북한이 주장한 주체사상이란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중국과 소련의 압력과 강압이었다.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의 강압과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주체사상이었던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쉽게 생각한 것은 그런 북한의 역사적 경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나 볼턴이 생각한 것처럼 얼르고 달랜다고 해서 북한이 미국의 생각하는 것 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장한 비핵화는 달성불가능한 목표였다. 달성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 시도가 오히려 북핵위험을 완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그 위험을 악화시켜왔다는 점을 먼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미국은 북한비핵화와 미중패권사이에서 어떤것에 비중을 높게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저쪽으로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달성하지도 못할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다가 다시 중국견제로 갔다가 하는 것 같다.

목표는 달성가능한 것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목표도 설정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중간목표도 없이 바로 최종목표로 직진하고자 했다.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만일 미중패권을 중요한 미국의 대외정책적 목적으로 삼는다면 19세기 세계패권을 장악했던 영국이 유럽대륙의 한모퉁이인 네델란드와 벨기에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을 견제하고 압도하기위해서 어떤 방식의 대외정책을 구사했는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미국의 안보브레인이 들어오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이라는 것이 좋던 싫던 미국 대외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임명이후 단상들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앞으로는 두가지 상황이 예상된다. 더 소란스러워지거나 가라앉거나. 어떤 반전이 없으면 조용해지기는 어려운 듯하다. 검찰의 수사도 이제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사의 향방에 따라 혼란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만일 수사의 성과가 없어서 조국이 무혐의가 되거나 기소를 하지 못한다면 상황을 가라 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윤석렬 이하 특수부 출신들은 대거 옷을 벗고 나가야 한다. 만일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는 쿠데타나 진배없다. 정치과정에 개입했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이 옳다. 물론 주요 혐의자들이 해외로 도주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국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하나마나한 일이된다. 당연히 그럴 경우 검찰은 그에 따른 비난과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수사가 성과가 있어서 조국을 기소하거나 구속시키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법률적 상식이 없지만 조국이 기자 간담회와 청문회에서 모른다고 일관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면 곧바로 구속시키는 수순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범죄은닉이나 증거훼손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검찰이 조국을 구속시키고 기소를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아마 즉각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비난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물론 자한당은 당장 대통령 탄핵을 주장할 것이고 가두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국회는 거의 마비수준이 될 확률이 많다.

검찰이 조국을 구속시키고 나서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조국 임명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정말 사법개혁을 위해서 그런 것일까? 바둑에 격언이 있다. 아생연후살타. 내가 산다음에 남을 죽인다는 뜻이다. 지금의 상황은 남을 죽이기는 커녕 내가 죽게 생겼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패스트트랙을 빨리 추진해서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두번째는 조국을 사법처리하고 또 자한당 무리들도 동시에 사법처리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패스트트팩 법안을 통과시켜 개혁의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조국 임명으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국회를 열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자한당의 무리들로 동시에 사법처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국하나를 내주고 무뢰배들 떼거지로 한번에 정리했다는 칭송을 받을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갑자기 이시기에 경찰이 자한당 무리 처리에 관한 건을 그대로 검찰로 보내버렸다는 것이다. 하필이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배경에 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

국회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앞으로는 윤석렬의 시간이다. 윤석렬의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재인정권의 향배가 달렸다. 물론 자한당도 마찬가지다. 윤석렬이 조국만 정리하고 그만 둘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마 자한당이 다음 타킷이 될 것이다.

검찰권력 그렇게 사용한다면 찬성이다. 검찰은 항상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을 겨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나쁜짓하지 않고 권력 쟁취하고 돈벌면 왜 검찰걱정하나?

앞으로는 나쁜짓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되고 대통령되면 되는 것 아닌가? 이제까지 국가운영을 보면 나라가 잘되려면 머리좋은 사람보다 가치관과 사명감이 분명하고 돈에 좌우되지 않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다.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중립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 어차피 앞으로는 윤석렬의 시간이니 더 지켜볼 것이다.

조국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논리는 모두 논점일탈의 오류였다. 아마 자기들도 알 것이다. 먹물들이 많으니. 조국의 비리를 논하는데 자한당 무리의 비리는 왜 논하지 않느냐고 하고. 조국 딸의 입시비리 문제를 제기하는데 나경원과 황교안의 자식문제를 들고 나오고. 조국의 사모펀드 비리문제를 논하는데 야당의원들의 부정축재를 들고 나오고. 서울대 고대학생들의 촛불을 지방대 학생들의 소외로 틀어막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를 거대담론으로 덮어 버리고

이제까지 조국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모두 다 그런식이라는 것이 아쉽다. 결국 대중을 속이기 위한 것 아니었나? 대중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어떤 싸가지 없는 공무원이 대중은 개, 돼지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조국사건을 보면서 좌절을 느꼈다면 소위 배웠다는 사람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오용했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영에 따라 도덕적 기준이 왔다갔다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누구랑 싸우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된다. 이번 조국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의 본질을 진영과 진영의 갈등이 아니라 진영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었다

아마 조국을 반대하는 측이 소위 말하는 토착왜구나 수구꼴통들 뿐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그정도라면 충분히 극복가능하다. 문제는 조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토착왜구와 수구꼴통이 아니라 현정권을 지지했던 개혁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 조국사태의 문제는 개혁세력의 분열이다.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개혁과 진보를 명분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분열과 갈등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기존의 진보대 보수의 구도가 아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진보와 정의를 주장하는 진보 그리고 보수의 갈등이다. 조국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상황을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로 이끌어 가고 싶어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최소한의 정의와 정당성을 상실한 진보는 오히려 보수보다 더 타락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선은 두개로 나뉘어 지리라 본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자한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추구하겠지만 일이 그렇게 되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조국을 임명했는지 생각해보야 할 것이다. 그는 왜 조국을 버리지 못했을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짐이 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너무나 무겁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버릴 것이라면 가격을 올려서 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도 해보았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국의 임명으로 정국은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경제문제와 일본과 미국문제 북핵문제까지 산적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게 제일 우려된다.

광기 그리고 희망

내가 속한 사회나 국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은 지식인의 사명이다. 그런데 그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다. 사람들마다 그 올바르다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항상 역사는 비틀비틀거리면서 진행한다. 진보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말이다.

한때 신이 인간에게 왜 모두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인간이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닐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순식간에 전멸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할 일은 우리가 집단적인 광기에 빠지는 것이다. 집단으로 광기에 빠져서 한방향으로 나가면 파멸하기 십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었을 것이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며 모두 죽어가던 제국주의 일본도 그러했을 것이다.

요즘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사회도 일종의 광기에 빠져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조국을 목숨걸고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에게서 섬짓한 데자뷔를 느끼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86세대가 압도적인 것 같다. 젊은 한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세력이기도 하다.

광기는 이성이 작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86세대의 대부분은 공부도 많이했다. 학자가 되거나 언론인이 된 경우도 많다. 그런데 그들은 서서히 집단 광기에 빠져드는 것 같다. 공부를 많이한다고 집단 광기의 예외는 아니다. 독일의 나찌에 얼마나 많은 세계적 지성이 동조했는가?

광기에 이르는 첫번째는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상대방에게 대한 평가의 기준과 자신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달라진다. 대게는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해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진다.

조국사태에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만일 조국과 같은 일이 보수정권에서 발생했더라면 탄핵으로 갔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최순실의 경우와 조국의 경우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두경우를 보면 최순실은 순진하게 했고 조국은 교묘하게 시스템을 더 나쁘게 이용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자녀들 대학진학에 관련된 문제에 불과하다. 최순실이 비선실세였다면 조국은 공개실세였다. 최순실은 적어도 위선은 저지르지 않았다. 조국은 위선을 저질렀다. 솔직하게 개인적 의견을 밝히자면 조국은 최순실보다 더 나쁜 것 같다.

아마 지금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국과 유사한 일을 보수정권에서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난 지금쯤 광화문을 뒤덮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86세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든듣한 지지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끝까지 지지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때문인지 알수 없다. 이런 현상을 광기가 아니면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글자를 읽은 사람들이니 조국을 지지한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그들의 주장에서 보편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어떤 주장도 보편성을 상실하면 대중을 속이기 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윤석렬을 비판하고 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난리다. 그런데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을 정황도 상당하다. 그런데 그런 증거는 깡그리 무시한다. 윤석렬이 누구인가? 그는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김기춘을 감방에 보낸 사람이다. 현정부 들어서 적폐수사하다가 국정원 직원, 검사, 예비역 장성을 자실하게 만든 사람이다. 그런 윤석렬이 조국을 수사한다고 그를 자한당 패거리로 몰아간다. 내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 다른 것은 전혀 보려하지 않는다. 소위 현재 86세대 지식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경우든 보편성과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정치세력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극을 초래한다. 86세대들이 왜 그런 태도와 경향을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다. 단순한 기득권의식으로 설명하기도 부족하다. 그들에게서 과거 하층부르주아들이 프롤레타리아로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반동적인 세력이 되었던 경우가 생각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역사를 도도한 물줄기로 비유하기도 한다. 역사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들은 그냥 휩쓸어 떠 내려 보내버린다. 내 자신이 포함된 86세대들은 역사적 소명을 다한 것 같다. 이번에 일본의 경제침략과 조국사태에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뒤뚱뒤뚱 거렸던 정치인과 정치세력들은 모두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가 아니라 단순한 밥벌이 직장인에 불과하다. 지금의 86세대에서 나 아니면 안되라고 하던 박정희의 그림자가 읽힌다. 욕하면서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이번에 다행인 것은 박용진과 금태섭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희망은 조국이 아니라 박용진과 금태섭 같은 사람들에게 걸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보인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나오는 용기는 지도자의 자질이다. 그 정도의 용기와 판단력이라면 국정을 운영할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않았나 한다. 86세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훨씬 훌륭하다.

86세대들이여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물러나자. 그대들은 역사적 소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