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식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이란 말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사람들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충 안다. 무엇이 우리의 사고 범위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표현을 한다.

최근 우리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첫번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자한당 공천과 관련한 문제다. 황교안의 첫번째 발탁이라고 한다. 대학 3학년 아들에게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자한당이 젊은이들하고 척을 지려고 XX하는 거지!”하고 한다. XX의 내용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자신도 군대에 다녀온 사람으로써 그런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공천한 사람이나 공천받겠다고 나선 사람이나 납득하기 어렵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문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황교안이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우리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발탁이라면 우리 정치의 미래는 암담하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구차하게 이러저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살다보면 억울할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스스로 그 짐을 짊어져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직책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전혀 다르게 나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스스로 억울하게 생각해도 남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다.

자신의 사사로운 잘못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윤색하고 각색하면 안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두번째, 조국의 계좌추적과 전화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조국의 처가 이미 구속이 되었다. 그녀의 주요혐의 중에 사모펀드 문제가 있다. 그녀가 주식을 살 때, 조국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이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스스로 정치적 논란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지도층의 범죄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한이 큰 만큼 그들의 잘못은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그 책임은 당연히 법적 책임도 포함한다.

법원이 조국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이 조국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정말 이상한 것은 법원의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런 조치는 앞으로 부부가 모의한 범죄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선례가 될지도 모른다. 부부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말이 될 법한 소리인가?

정말로 이상한 것은 법원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삼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법원의 결정을 언제부터 이렇게 성역화했는지는 모르겠다.

결국 여당이나 야당할 것 없이 지도층들은 거의 비슷한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 같다.

만일 법원이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고위공직자들은 압수수색영장없이 언제라도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이런 현상은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그 정치적이란 여당을 일방적으로 지원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원개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국가와 사회를 만든 것도 우리 국민들이고 보면 우리 국민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리저리 잡생각

며칠전 뉴스에 호남을 대표한다는 동교동계의 권노갑과 정대철, 민평당 그리고 대안신당의 유성엽등이 홍석현을 만나서 자신들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홍석현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우습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 홍석현이 누구인가? 그는 현재 문재인 정권의 창출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왜 권노갑과 정대철, 민평당 그리고 유성엽등이 홍석현을 찾아갔을까? 그들이 정말 호남 사람들을 대표할까? 호남 사람들은 그들이 이끄는대로 따라갈까? 이제까지 호남은 개혁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런 선택은 소위 호남의 명망가들이 아니라 민초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평당과 유성엽등이 남아 있는 것은 호남 민초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그들이 정말로 호남민초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지도적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묵은 때를 벗겨내는 역할을 한다. 스스로 묵을 때를 벗겨내지 못하면 민초들이 묵을 때를 벗겨낸다.

민주당에서도 쇄신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유감스럽게 기대가 난망이다. 민주당에서 벗겨내야할 묵은 때는 무엇일까? 변화하는 세상을 제대로 이끌어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과거의 유산으로 미래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일부의 국회의원들이 출마포기를 선언하면서 한목소리를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 목소리인지는 의문스럽다.

그들은 수도권 지역에 지역구를 둔사람들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두가지 밖에 없다. 첫째는 민주당 지도부를 바꾸고 쇄신을 하는 것이다. 소위 친문 친노 세력, 586 세력들을 싸그리 걷어내고 진정한 개혁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박용진, 금태섭 등이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지 못하면 민주당 간판달고 나서면 무조건 진다. 지는 것 뻔히 알고 출마하는 것은 바보다. 두번째는 어차피 질 선거에 나가지 않고 출마포기하는 것이다. 출마한다고 돈만 잔뜩쓰고 집안 망하는 것보다 출마포기하고 좀 그럴 듯한 이야기 하는 것이 훨씬 가오가 산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마 최근에 출마포기한 사람들은 두번째일 것이다. 그들이 대단한 정치적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맞서서 싸우려는 사람들보다 비겁하다고 평가한다면 지나칠까?

지금은 미래를 준비할 때다. 과거의 유산으로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알은 껍질을 깨고 나온다. 그 껍질을 깨는 것은 쉽지 않다. 호남은 지금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있다. 어미새는 껍질을 쪼아서 아기새가 안에서 나오는 것을 도와준다. 그러나 호남은 밖에서 껍질을 쪼아줄 어미새가 없다. 물러가야 할뿐만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할 구시대이며 반개혁적 인물인 홍석현에게 호남을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호남의 아기새를 위해 껍질을 깨어주겠는가 ?

그들이 홍석현에게 부탁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어찌해서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저 생계형 정치인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에게 세상을 변혁시키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기대하기란 난망하다.

혼란은 사람들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샤워기 역할을 한다. 평상시에는 가식과 허위로 가려져 있던 사람들이 혼란한 상태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내게 된다. 민주당의 친문세력들, 정의당의 심상정과 그 일당들, 호남의 자칭 대표세력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들을 쓸어내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다.

미국의 지소미아 파기 번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그러나 내부가 혼란스러우니 심각한 대외정책의 문제도 그리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저 마저도 자꾸 눈이 국내문제로 좁아든다. 내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외부문제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탓이다. 미리 조국을 정리했으면 문재인 정권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아도 되었다.

남북관계 파탄, 남의 탓 그만하자.

북한이 직접만나 대화할 필요도 없이 지정한 날짜에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제와서야 그러면 안된다며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왜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정부의 창의적인 방법이 북한에게 먹혀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앞으로 금강산관광처럼 남측의 회사를 끌어들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그런 생각은 금강산 관광에만 머물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적용될 것 같다. .

사실상 남북관계는 파탄이 난 것이다. 아직 정부만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아마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 남북관계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등장이후 2년 동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북한 나름으로는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쳐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무어라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와 언론은 북한 탓을 하는 것 같다. 나도 북한을 좋아 하지 않는다. 평생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무너뜨릴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나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객관적으로 볼때 북한이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10년 넘게 기다렸으면 북한도 할만큼 한것 아닌가 ? 만일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 설악산이나 제주도 문닫아 놓고 10년 넘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 우리는 못하면서 북한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상호호혜적이지 않다.

우리정부는 말로는 뭔가 곧 바로 될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인 것 같다.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고 나니 그 이유가 한미워킹그룹 때문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한미워킹그룹 때문에 우리정부의 결정이 하나같이 모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연 한미워킹그룹 때문일까 ?

https://cm.asiae.co.kr/article/2019100215041171475#Redyho

워킹그룹이란 말 그대로 실무협의다. 과연 한미워킹그룹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모두 통제하고 검열하는 역할을 했을까? 신문의 기사 그대로라면 한미워킹그룹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을 제어해왔다. 그렇다면 한미워킹그룹은 우리정부의 위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총독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

만일 우리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에 정치적 결정에 해당하는 행동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면 그것은 우리정부의 잘못이다. 위의 뉴스를 보면 한미워킹그룹이 우리정부의 결정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그런 월권적인 기구를 용납해서는 안되는 거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워킹그룹이 무엇인가 ? 한미간 실무자들의 협의체다. 실무자들의 협의체가 대통령과 장관의 결정을 승인 혹은 불승인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일 한미워킹그룹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통제하거나 승인할 권한이 없는데, 우리정부가 알아서 수용했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잘못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말인가? 한미워킹그룹의 협의를 받아 들인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잘못인가 그런 협의를 한 것이 잘못인가? 우리의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의 협의과정에 어떤 지침과 지시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건가 ? 신문 기사를 보면 그런 것 같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알 수 없다. 먼저 당장 한미워킹그룹의 운영에 관한 한미간 합의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주권적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정부가 주권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수용했다면 그것은 국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다.

도데체 한미워킹그룹이 무엇을 하는 존재이기에 대통령과 통일부장관 머리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말인가? 먼저 이러니 저러니 하기전에 먼저 한미워킹그룹의 운영내규와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뭔가 알아야 비판을 하든 대안을 내든 할 것 아닌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남북간 협력을 하고 말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권한을 한미워킹그룹에 임의로 양도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이다. 만일 우리정부가 정책적 결정권한을 스스로 양도했다면 그것은 을사보호조약에 서명한 것보다 더 한심한 짓을 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미워킹그룹이 우리 정부의 정책과 결정을 승인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는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만일 그것을 받아 들였다면 당시 그것을 받아들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정부는 자신의 결정능력 부족과 정책추진 능력 부족을 한미워킹그룹 때문이라고 핑게대서는 안된다.

만일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정상적이고 인도적인 남북간 접촉이나 교섭을 모두 통제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다. 미국이 한국의 주권적 행위를 이렇게 제한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것을 수용한 우리정부는 무엇인가 ?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

정부는 이지경이 될때까지 무엇을 했나? 여당은 불만만 표시하면 할일 다한 것인가 ?

위의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중 북한에게 타미플루를 전해주지 못했고 그것이 한미워킹그룹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유엔사가 육로로 가는 것을 막으면 중국을 통해서 보내도 되는 것이고 바다에서 만나서 전해줘도 된다.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의지와 능력의 부족을 남탓하는 것 아닌가 ?

어떤 이유든 앞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남한의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과거의 생각을 완전하게 폐기한 것 같다.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아주 사소한 전술적인 고려사항에 막혀서 북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우리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앞으로는 과거의 방식으로 남북관계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방법을 찾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 스스로 북한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북한과 적대관계를 계속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거나 그것이 안되면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하여 파괴위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

북한을 인정하되 그들의 체제를 조금씩 변화시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지속하여 남북간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 ?

전쟁으로 자식들 젊은이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전쟁과 평화는 멀리있지 않다. 종이 한장차이다.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로 하지 말고 직접 군대에 가서 전쟁준비해라. 남시키지 말고 자기자식 보내라. 자기는 군대도 안가고 자기자식도 군대에 안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들 생명을 담보로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려 하는가 ?

중동문제와 미국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는 비용은 매우 비싸다. 그러나 그렇게 패권을 유지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거두어 들이는 댓가 또한 엄청나다. 미국이 세계패권을 포기하고 고립주의로 갈 수 없는 이유다. 문제는 패권을 유지하는 비용과 그로 인한 댓가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은 패권유지비용과 그로 인한 댓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 하다.

미국의 문제는 미국이 패권으로 거두어 들이는 이익을 미국내에서 제대로 나누어주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미국이 패권유지의 과실을 미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대로 나누어 줄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패권유지를 위한 비용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결국 트럼트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국내에서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외로 확대시킨 것에 불과하다. 외국으로 부터 더 많은 몫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정도가 지나치면 패권유지가 위협을 받는다. 지금 미국은 그런 상황이다.

미국의 패권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통해 유지된다.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사상적 모든 역량들이 패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중가장 강력한 것은 경제적 군사적인 역량일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매우 어렵다. 과거처럼 금본위제도라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 달러는 금본위제도가 아니다. 그런 달러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우디가 원유가격을 달러로 받기 때문이다.

원유를 사려면 모든 국가들은 달러를 보유해야 했고 그래서 달러가 지금과 같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동정세는 미국이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사우디가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는 것은 사우디 문제가 아니다. 곧바로 달러의 지위문제와 연결된다. 미국이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선언한 것은 그것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유지에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동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미국의 에너지 수급때문은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 세일가스 개발로 원유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전략가들은 미국이 중동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세일가스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일가스를 중심으로 미국은 자신들과 가까운 영국, 일본, 호주 등등과 폐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중동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지금과 상당하게 달라지게 된다. 러시아가 미국이 시리아를 떠난다고 하고나서 조금씩 조금씩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이유이다. 러시아는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다. 기름이 부족해서 중동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더 이상 원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세일가스 덕분이다. 그러나 만일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수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달러의 기축통화유지가 어렵게 된다.

미국이 이란 문제를 들어 연합함대를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도 달러의 기축통화유지 비용을 원유수입국들에게 분산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군사력 운용비용을 줄이는 대신 이를 동맹국의 군사력으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패권으로 댓가를 챙기는 국가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면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한국에서 주한비군 주둔비용을 6조원 가량 달라고 하는 요구는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장 사우디도 원유를 달러이외의 화폐로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에게 미국은 과거에는 체제의 보호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에너지의 경쟁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세일가스는 미국에게 축복일수 있다. 그러나 세계패권유지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중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힘의 공백은 곧바로 메꾸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에서 미국의 철군은 곧바로 러시아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의 중요성을 조금 낮추는 그 사이로 이란이 치고 들어오고 있다. 예멘과 이란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 ?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소동을 겪는 것도 모두 이런 일련의 사건과 관계가 있지 않나 추측해본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으로 미국이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

김정은의 금강산 남측시설 제거언급의 의미

김정은이 금강산 남측시설을 제거하라는 의미는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무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앞으로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자체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언급은 문재인 정부 등장이후 약 2년간의 남북밀월관계는 완전하게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은 다양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불법무도함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잘못은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존재다. 부정한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싫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는다. 존재자체를 인정하고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김정은의 발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김정은이 먼저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서’라고 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해체하기에 앞서 남측과 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에서의 이런 저런 시설을 제거하기에 앞서 ‘남측 부문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대화를 요구해 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두가지 방향이다. 첫번째는 북한이 요구한대로 시설을 제거하고 금강산에서 완전하게 철수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지금이라도 시설을 새로 개보수하고 금강산 관광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금강산에서 완전하게 철수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는 다시 시설을 개보수하고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쪽을 선택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간 현정부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인 듯하다.   

관광은 유엔안보리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지 않지만, 지금의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정부의 국제 국내 정치적 위상으로는 북한과의 관광을 추진하고 나갈 만한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만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지금과 다른 계산을 요구할 확률이 훨씬 높다. 북한은 지금보다 더 많은 댓가를 요구할 것이다. 과거에는 장소를 빌려주고 임대료나 받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동업자 이상의 관계를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이 남측시설을 싹 걷어 내라고 지시한 것은 남북경협이고 뭐고 다 그만두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과 합의해서’라는 한마디에 희망을 걸 수 밖에 없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두번째로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은 ‘남에게 의존하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한 것이다. 그 선임자들이 누구인가 ? 김정은에게 선임자는 김정일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에서 매우 심각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이 자신의 아버지를 비판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부언론에서 평가한 것처럼 백두혈통의 신성함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보아야 할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 북한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정책적 오류를 비판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 김정은은 북한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간 우리는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 매우 버거운 상대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 보여준 것을 보면, 그는 권력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행사해야하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김정은의 발언은 나는 북한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권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거리낌도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의 남북협력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 이후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기존의 남북간 협력의 공식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정일시대의 남북관계는 사실 남한의 시혜적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한 남한 기업들의 잠재적 특권을 내포하고 있었다. 김정일이 그런 관계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의 경제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 이후 북한은 상당히 많은 점에서 변화하고 있다. 먼저 경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지고 있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그간의 경제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간 경제협력도 대등한 관계로 가져나갈 것임을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우리정부의 소극적인 행동과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을 하기 마련이다. 우리정부는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아닌 부분, 즉 관광과 같은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지 않았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인도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우리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앞으로 북한은 현정부와는 아주 제한된 대화정도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리 북한의 속내는 평양에서 벌어진 남북축구대회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 북한을 비난하기는 쉽다. 그러나 비난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의 그런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북미 핵협상이 실패했을때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라고 선언한 의미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매우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임은 분명하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는 쉽게 풀고 가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 

쿠르드에서 한국을 보았다.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는 중동지역을 거대한 단일지역으로 본다. 중동지역을 하나로 보게 하는 것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다.

그러나 중동지역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종교적으로도 이슬람은 수니와 시아로 나뉘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했다. 그런 점에서 유럽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나뉘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인종적 언어적으로도 다르다. 이란은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란 문명은 그리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왔다. 적어도 문명에 있어서 이란은 그리스보다 앞선다. 그런점에서 시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이집트같은 국가들은 인류문명의 발상지라는 점에서 사막한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슬람이라는 아주 얊은 덥개 하나로 중동을 모두 싸잡아 보지만, 조금만 들어가보면 각자 어머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중동지역을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경험이다.

중동지역을 하나의 동일한 지역으로 규정하려 한다면 가장 공통적인 것이 종교가 아닌 과거의 경험, 즉 제국주의의 지배를 당한 경험이라는 것이다. 지금 중동이 겪고 있는 현상은 제국주의 지배의 후유증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때 인류문화에서 가장 앞섰던 지역들이 모두 제국주의의 지배를 당한 것이다. 그런 피지배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중동을 동일한 하나의 집단으로 보게 만든 것이다. 터키는 그런 점에서 다른 중동지역과 차이가 있다. 터키는 제국주의의 지배를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럽역사내내 유럽의 국제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유럽의 외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세력균형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성요소로 5개국가를 언급한다. 즉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 오스트리아다. 그러나 중세이후 제1차 세계대전까지 터키는 유럽의 국제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력이었다.

유럽외교사의 기틀을 잡은 랑케는 유럽을 그리스 로마적 문명의 연속으로 파악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터키는 유럽의 외교사에서 빠져버렸다. 그러나 오스만투르크를 빼고 어떻게 유럽의 외교사를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력균형은 5개국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평가도 지극히 유럽 일방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역사책을 읽어보면서 흔히들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이야기하는 세력균형과 5개국론이 어쩌면 편견의 산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쿠르드 족은 영웅적인 역사를 지닌 비운의 민족이다. 십자군 전쟁때 유럽의 침입을 막아낸 것은 쿠르드의 영웅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떠돌고 있다. 유대민족보다 더 강인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쿠르드 족이다. 그들의 인내와 끈질김이 경의롭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연민을 느낀다.

미국이 터키의 쿠르드 족 침공에 대해 오불관언하다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미국은 지금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군인들이 동맹인 쿠르드를 터키가 침공한 것을 허용했다고 해서 들고 일어난 모양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보면 그것이 우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터키야 말로 미국의 진짜 동맹이다. 터키는 러시아가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오는 것을 막아내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말을 바로하자면 지금 터키와 쿠르드는 미국의 큰 동맹국과 작은 동맹국간의 싸움이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당연히 큰 동맹국의 편에 섰다. 그러나 비난이 거세지니까 쿠르드 편을 조금 드는 것 같을 뿐이다.

쿠르드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터키의 쿠르드 공격은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이 공격해오면 미국도 꺼벙하게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쿠르드에서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지 못하면 국제정치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터키는 일본과 비슷하고 쿠르드는 한국과 비슷하다. 둘도 강한 동맹과 약한 동맹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터키의 쿠르드 공격에 대해 미국이 터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터키가 기존의 일방적인 미국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손을 잡을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되면서 미국은 터키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한국 경제침략을 손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도 본질적으로 터키와 쿠르드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 미국은 더 강한 일본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작은 동맹의 이익에 대해서는 눈을 감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관건은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국가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로 단합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둘다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못하면 국민들이 해야 한다. 정치에 그만 쓸려다니고 사실을 직시하자.

지도층의 거짓말

초등학교 5학년때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이 많은 사람은 경솔해지고 교만해지기 쉽다. 그래서 옛날부터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거란다. 너희들도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라.” 부모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유독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50년가까이 귀에 생생한 것은 그것이 교육의 힘이기 때문일 것이다.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책을 읽어보고 스스로 생각도 해보았다. 천성적으로 원래 말이 많고 떠들고 놀기 좋아했지만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말이 줄어들게 된 것도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교사는 가장 위대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바꾸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해도 교사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살아오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다. 물론 좋게 생각되지 않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매우 훌륭한 분이었다. 그분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아 한다는 것을 일러주셨다는 점에서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직접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분들도 있었다. 수십년이 지나 동창들끼지 선생님들 이야기할때면 선생님들에 대해 거의가 비슷한 평가를 한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요즘 들어서 실감을 한다.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은 별로 공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공부잘하던 사람들이다. 좋은대학 나온 사람들이다.

그 좋은 머리로 세상을 속인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 대중을 무슨 바보 멍청이로 안다. 자기가 쏟아 내는 말들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 같다. 당장 지금 상황만 모면하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초등학교 교실보다 못하다. 나이가 들고 배움이 늘면 현명해지고 똑똑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어떻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 못하고 더 용렬할까.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속여야 한다고 한다. 자신을 속이는것이 너무 일상화되어버려서 이제는 죄책감도 없는 것 같다. 유시민이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반출했다는 말을 듣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얼굴하나 붉어지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는 KBS와 JTBC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잘못알고 하는 말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는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한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보니 말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 하늘은 한사람에게 모든 재능을 주지 않는 법이다. 그는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재주는 가졌으나 절제를 하고 참는 법은 몰랐다.

유시민은 이미 공인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의 말이 세상에 나오고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도덕교육을 아무리 하면 뭐하겠는가 ?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층이 되는데 말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받아 들이려면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도덕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가. 거짓말을 하고 나서 걸렸을때 빠져 나오는 법. 대중을 속이기 위한 방법 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따로 세상사는것 따로라면 그런 교육은 할 필요도 없다.

정경심이 뇌경색과 뇌종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도 매우 의심스럽다. 뇌경색과 뇌종양이라면 매우 위험한 병이 아닌가? 우리가 알기에 뇌경색과 뇌종양이라면 생명이 경각에 걸려있는 것이다.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군대가 구데타를 하고 재벌이 중소기업을 훔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인 도덕적 가치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는 지탱하기 어렵다.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말이다. 잘못을 할 수는 있다. 인간인 이상 어떻게 완벽하겠는가 ? 그러나 거짓말은 차원이 다르다. 특히 권력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거짓말은 어떤 경우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조국도 많은 거짓말을 했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말 중에 많은 것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그의 거짓말을 옹호하는 것이다. 진영논리가 윤리적 가치를 덮어버리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진영논리를 주장한다. 아무리 진영논리를 주장하더라도 사회를 붕괴시키는 거짓말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사회가 무너지고 나서 진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공자가 정치의 기본은 도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서로 믿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보다 더 큰 잘못은 윤리적 기반을 무너 뜨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정부는 정치의 기본에서 실패했다.

자식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인생을 올바르게 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책임을 어떻게 지나.

공수처 결정과 시행시기를 따로하자

조국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법안 문제로 국론은 여전히 극단을 달리고 있다. 광장과 광장에서 서로 서로 비난하고 있다. 국민을 사이로 두고 양 극단의 세력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다. 통상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는 것은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집안싸움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개혁해야 한다. 검찰이 너무 지나친 힘을 가졌다는 것은 누구도 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라도 했으니, 권력층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비리를 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저도 마찬가지다. 조국의 수사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탈탈 털어서 한가족을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저는 조국이고 뭐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잘못한 것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엉뚱한데 마음을 쏟으면 국가가 무너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때 윤석렬이 국회의원들에게 답을 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복잡했다. 1980년대 국부독재시대 무법천지였던 군인들도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용렬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국민의 대표이다. 윤석렬의 태도는 국민을 상대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그의 그런 태도를 보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수측에서 그를 차기 대선후보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저는 윤석렬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는 것을 보고 그를 좋아했다. 그를 제대로된 검찰로 좋아한 것이지 정치인으로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는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쪽에서 쑤신다고 해서 정치권에 발을 딛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공수처와 관련하여 또다른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다. 자한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추진하는 목적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의 뭔지 모를 잘못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곽상도 의원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곽상도 의원은 검사출신이니 검찰에 연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정치적인 모략이라고 해도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를 회기내에 통과시켜서 현정권에서 공수처를 구성해서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정권에서 공수처를 너무 밀어붙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딸문제 보다 더 한 모략과 선전이 난무할 수도 있다. 이미 그런 경향이 보인다.

지금은 공수처 법안 통과문제가 마치 자존심 싸움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여당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같다. 다른 모든 아젠다를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정치권력은 국가를 잘 운영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행사하는 것이다. 그냥 권력 자체를 보유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치인으로 지도자가 된자는 항상 국민의 통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서로 싸우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즉 현정권에서 공수처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되, 그 시행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 자한당에서는 문재인이 공수처를 만들어 장기집권과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의 임명과 시행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 이런 방식은 미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

당장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지나친 욕심이다. 너무 내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정치인에게 진정성은 생명이다. 그것은 신뢰이기 때문이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인은 생명을 잃어버린 고목이나 마찬가지다.

대학생들이 미대사관저 담벽을 넘는 뉴스를 들었다. 아쉬운 생각이 든다. 한동안 대학생들이 현실문제에 나서지 않았다. 지금 그들이 미대사관저의 담을 넘는 것은 국회가 제대로 할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공수처에 매몰되어 마비되었으니 대학생이 나서게 되는 것 아닌가? 모두들 정신좀 차리자.

우리정부의 일본정책 방향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요 며칠새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느껴진다. 최근 일본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크게 세가지 정도다.

첫째는 이낙연 총리의 방일이다. 일본 천황의 즉위식에 참가해서 한일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두번째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번째, 그동안 지속되어오던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동력이 떨어졌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유니클로는 장사가 잘된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유니클로 광고에서 ’80년도 더 된일을 어떻게 기억하니?”라는 광고 카피를 내보내면서 한국인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의 세가지 일들이 각자 다른 것 같지만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제전쟁이후 그토록 견실하게 유지되어 오던 일본상품 불매 운동이 이렇게 붕괴되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조국사태 때문이다. 온통 조국사태에 매몰되어 있는 바람에 일본에 대한 정책을 냉정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지 못했다.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출사할때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과의 싸움을 예고했지만 결국은 사그라지고 말았다.

조국사태가 진행되면서 일본과의 외교 경제전쟁은 친일파 척결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애시당초 조국을 위시한 정부여당은 일본과 제대로된 관계를 설정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저 조국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마치 북한 김정은과 대화나 회담을 국내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과 똑 같다.

북한은 무관중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때 꽉찬 스터디움에서 연설을 하게 하고 환영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무관중 축구대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과 관계는 끝났다’는 사인이나 마찬가지다.

국제관계나 국제정치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를 국내정치에 끌어들이면 국가가 위험해 진다. 우리는 그것을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표현하곤 한다.

일본 불매운동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현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괜히 아무 결과도 없을 조국사태를 자초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집결시키고 단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유니클로 매장에 사람들이 북적대는 것을 우리 국민의 냄비근성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부 여당이 제대로 정책의 우선순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니클로에서 80년 이야기를 만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통상 할머니와 손녀는 기껏해야 50년이나 60년 차이가 정상이다. 그 범위를 넘어가면 통상적이지 않다.

모든 이상한 것들에게는 그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80년을 일본의 과거사와 연관시키는 것은 광고를 만들때 그런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론의 분열은 일본 유니클로라는 개인 기업으로부터 조롱을 받은 상황까지 초래한 것이다.

두번째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은 이미 우리정부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일본과 상당한 싸움을 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라는 강수를 두었다. 현정부와 여당이 처음부터 지소미아 파기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도 조국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마 국방장관의 발언은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 정부와 여당이 지소미아 파기를 취소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국내정치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정권이든 국내에서 지지도를 상실하면 외부의 지원을 기대한다. 국내정책을 잘못하면 대외정책에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취소하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혹시 일본과 사전 교섭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봐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아마도 댓가없는 우리의 일방적인 파기 취소가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지소미아 파기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만일 이번에 아무 댓가없이 지소미아 파기를 취소하게 되면 한국은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앞으로 한국은 일본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총리를 만났을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낙연은 이 문제를 잘 풀어서 국내정치에 화려하게 등장하려고 할지 모르겠다. 친문세력이 궤멸한 상황에서 자신이 김경수나 조국의 대타로 대선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직까지 일본내부의 여론과 분위기가 그리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아베 정부가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 조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얼마전 태풍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해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 아베수상은 이낙연 총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지금보아서는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정책은 총체적인 패배로 끝날 확률이 높다. 아쉽다. 조국사태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문재인 정권은 상종가를 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를 잘못하면 그 잘못이 연속해서 되돌리킬 수 없게 상황을 악화시킨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경우에 처한 것 같다.

너무 성급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수가 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해야 한다.

조국사퇴이후 상황, 정치인의 책임

조국 사태이후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조국이 사퇴하고 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국의 임명과 지지 그리고 사퇴는 정치적 결정과정이다. 조국이 완주를 하기 어려운 것이 뼌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약 3개월 동안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 넣은 것은 당연히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이 결심했으니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면 안된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대신져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정치 그렇게 했다. 그런 정치적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곧바로 대통령이 지게 된다. 박근혜가 탄핵당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도 청와대 참모들이 스스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임을 지더라도 너무 늦게 졌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공격이 집중되었다.

현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은 박근혜의 청와대 참모보다 더 못한 것 같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결정을 막아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사퇴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치 남의 일보고 있는 것 처럼 해서는 안된다.

조국의 임명을 지지하고 그를 지원했던 정치인들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범여권의 거의 모든 중진 정치인들이 조국을 지지지했다.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 내표, 유시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부겸 장관 심지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까지 모두 조국의 임명을 지지했다.

정치인이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조국이 불명예스럽게 마치 도망가듯이 사퇴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당연히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과실은 자신이 진다. 시장에서 조그만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는 상인도 결정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져야 한다. 손실을 짊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 자한당이 민주당을 초월하려는 기세로 올라가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보아하니 이낙연 총리를 당으로 불러서 이해찬을 대신하는 비대위 비슷한 것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문재인 주변의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낙연도 조국문제의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낙연은 총리로서 각료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조국의 임명은 이낙연 총리의 제청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신이 제청한 조국이 중간에 낙마했으면 이낙연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자리를 바꾸어서 민주당을 혁신한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주변의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만 하다. 아마도 이낙연을 앞에 내세워서 호남의 민심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리라. 만일 호남사람들이 이낙연을 보고 민주당이 이런 상태로 그대로 가는데 지지를 한다면, 호남은 스스로 왕따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호남은 스스로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낙연 총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 지금은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가서 쇄신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때다. 어떻게 그런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국의 사퇴가 언론과 검찰의 결탁에 의해 무고한 일가족이 무참히 짓밟힌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국을 사퇴시킨 대통령과 여당이 모두 비겁한 일을 한 것이다. 만일 조국과 그 일가가 무죄가 된다면, 무고함에도 여론에 떠밀려 조국같은 위대한 개혁가를 내다 버린 문재인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인은 순간순간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민주당에서 정치인같은 사람을 딱 한사람 보았다. 금태섭 의원이다. 오로지 그 한사람만 일관된 윤리적 가치와 정치적 비젼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금태섭과 박용진 등 몇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직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

떨어지는 지지도를 만회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해야 한다. 대충 사태를 무마하려고 해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내 목위로 떨어지는 칼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손가락으로 잡으려다가는 그 중력에 내목이 짤린다. 내 팔로 목을 막고 뼈로 칼날을 막아야 한다. 팔하나는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구할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칼날이 처음에 떨어지려고 할때 재빨리 잡았으면 손가락 두개로도 칼을 멈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칼날이 한참을 지나서 내목에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 되면 내 두팔을 모두 내놓아도 그 칼날이 내목을 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된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때 기를 쓰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뻔한 일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으니 어리석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조금만 더 지나면 정권은 넘어갈지도 모른다. 자한당으로. 뼈를 깍는 혁신이 없으면 민주당은 해체되고 대통령도 탄핵될 지 모른다. 이미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