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SLBM 그리고 새로운 길

북한이 북극성-3호를 쏘아 올렸다. SLBM이다. 핵무기는 제2격 능력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완전하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핵능력은 제2격 능력을 가지느냐 아니느냐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격 능력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핵잠수함이다. 상대방이 지상의 핵을 모두 타격하더라도 바다 밑에서 잠수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보복을 할 수 있다. 단 한번의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북극성 3호는 사거리가 2000-3000킬로 미터 정도 가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갈 수 도 있을 것이다. SLBM의 사거리가 2-3000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의 서해안에서 발사할 경우 동부지역까지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국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북한의 SLBM능력이 괌을 때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SLBM의 본질적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북한은 제2격으로 미국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핵억제력을 모두 다 보유하기 직전의 상태인 것 같다. SLBM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도 거의 다 건조한 상태이다. 이미 7월에 그 잠수함은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것보다 더 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지 모른다.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소형 원자로가 문제인데 북한은 그정도는 충분하게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어왔기 때문에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하는 것도 지나친 상상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북한은 미국에게 올해안까지 대화의 방침을 자신들의 원하는 데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새로운 길이 무엇일까하고 생각을 해보았다. 당시 북한이 전략미사일군의 작전배치완료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북한이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 처럼 가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북중관계를 강화하는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혹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했다.

그러나 지금 북극성-3호의 시험발사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란 완벽한 제2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미국은 시기를 놓쳐버렸다. 아마 하노이 회담에서 뭔가를 했더라면 북한의 제2격 능력확보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대화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결국 이것 저것 모두 다 잃어 버리고 만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번 북미실무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핵억제력을 명확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미국은 그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북한이 회담을 미국의 회담제의를 수용한 것은 자신감에 바탕한 것이다. 뭐라도 하나 얻어가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뼈아프다.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대응책도 나오지 않는다. 북한이 제2격 능력까지 완전하게 갖추게 되면 동북아 안보지형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이야기 했다. 북한이 제2격 능력을 완성하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앞날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그리고 안보구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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