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 ICBM에 대한 언급의 저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북한이 ICBM을 이동발사대에서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군출신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도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 뉴스를 보고 어안이 벙벙하다. 이미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의 ICBM이 이동발사대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동발사대(TELL)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은 매우 신뢰할 만한 평가다. 오랫동안 전문가들이 추적한다. 한미정보당국의 결론은 군사작전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정보당국의 검증된 평가와 상반된 주장을 하려면 그에 마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미정보당국이 기존의 평가를 뒤짚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든지 하는 상황이 아니면, 청와대에서 한미정보당국의 결론을 부정하는 이야기는 뭔가 이상하다.

아직까지 한미정보당국이 기존의 평가를 변경했다는 이야기도 없는 상황에서 청의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런 주장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라고 해도 납득할만한 배경을 추론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상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은 국내정치, 남북관계, 미국과의 관계등이다.

국내정치적으로 청와대 안보책임자가 기존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을때 문제제기와 비난의 대상이 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면 국내정치는 아니다.

그럼 남북관계를 위해서인가 ?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청와대가 정보당국의 판단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북한은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평가절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럼 북미관계때문인가? 북한의 핵능력이 심각하다고 했을때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다. 재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핵능력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용 안보실장의 북한 ICBM에 대한 평가절하 발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의미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찾지 못하겠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적어도 미국으로 부터 강력하게 요구받았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막하면 되는가?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은 군출신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민간인 출신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고위 군장성 출신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도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스탈린은 소련군 총참모부에 자신에게 군사문제를 브리핑해 줄수 있는 장군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그때 그 장군의 자격요건은 매일 군사상황을 보고하는 장군의 보고내용에 격분해서 권총을 꺼내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을때도 틀린 보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군인이 정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군에서 허위보고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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