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실장의 조국 인사실패 인정과 ‘더민당’의 20% 교체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상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인사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인정한 첫번째 언급이다. 아직까지 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쇄신이니 뭐니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이 당차원에서 없었다는 것이다.

노영민 실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노영민 실장은 구데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의중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망한 나라나 마찬가지다. 비서는 원래 밖으로 나서서 말을 하면 안된다.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영민 실장이 조국 인사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이야기인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조국인사가 실패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교체를 해야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막지 못한 참모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제대로된 참모였다면 사표를 던지면서 대통령의 조국 임명을 막았어야 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조국과 비슷한 도덕적 수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청와대 주요 참모들에 대한 쇄신작업을 해야 한다.

늦었지만 잘못된 인사를 했다고 해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차라리 말않고 있는 것보다 못하다.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대통령의 입장도 아주 좋았을 것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나 미국과의 방위비 전쟁도 국민의 의지를 결집해서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장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선처를 요청하는 자존심없는 태도, 이낙연의 굴욕외교 이 모든 것도 조국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안했어도 되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무슨 화해 재단이란 것을 해체하더니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박근혜 정부와 똑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징용피해자에 대해서는 ‘근혜문재인’ 정권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

각설하고 더민당의 행태는 실망에 실망을 더하게 만든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더민주’ 혹은 ‘민주’당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제 더불어 민주당은 ‘민주’라는 당명에 어울리지 않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

‘민주’라는 용어속에 함축되어 있는 윤리적, 철학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와 의미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전혀 현실에 작동하지 못했다. 당연히 ‘민주’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유와 전혀 관련없고 한국과 전혀 무관한 자유한국당을 자한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전혀 더불어 가려는 의지도 없고 민주적 가치도 지킬 의지가 없는 더불어 민주당을 ‘더민당’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더민당’은 청와대가 조국인사를 실패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들은 다음 총선을 위해 하위 20% 컷오프 하겠다는 계획을 내어 놓았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민주당의 중진들 중에서 이종걸과 설훈은 갑자기 문재인정권에 대한 충성경쟁에 들어갔다. 그들은 조국 대전 당시 전면에 나서지 않다가 하위 20% 컷오프 한다고 하니 느지막하게 조국옹호에 나섰던 것이다.

이종걸과 설훈 등 중진이 갑자기 초선들이나 할 말을 하고 나선 이유는 조국대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자신들의 입장이 의정활동 평가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슬픈 것은 대통령이 조국 인사를 실패했다고 했으니 이종걸과 설훈등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되고 말았다. 스스로를 구하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옭아매는 동아줄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위 20%의 대상은 이번 조국대전에 전면에 나서서 조국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이번에 국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더민당의 지도부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 여당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못한다.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더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도데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3공화국과 5공화국의 그 독재체제에서도 정치권은 끊임없이 책임을 졌다. 솔직하게 말해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는 군사독재당시의 여당과 정권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박정희에게 반대하던 여당대표가 중정에 붙들려가서 수염을 뽑힌적도 있다고 할 정도다. 전두환 시대에는 장인을 구속시키라고 대들던 구데타의 실세도 있었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에는 정권실세중에 대통령하고 맞장뜨는 사람도 있었다. 박정희가 마지막을 비운을 맞게 된 것은 목숨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박정희 정권의 마지막 그리고 차지철이 떠오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더민당이 20% 컷오프를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약 30%정도를 물갈이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마도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들이 영입의 첫번째 순서가 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사실상 중진들과 비문세력을 몰아내고 친문세력으로 더민당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그 의심이 근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옳은 것인지는 올해한에 결정이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은 뻔하게 보이는 일들을 예측하지 못할까? 그것도 우리사회에서 제일 공부잘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이다. 그런 의문을 제기했더니 가까운 사람이 다음과 같이 해설해 주었다. 아무리 똑똑해도 조그만 이익을 탐하게 되면 눈이 멀어 버린다고 말이다.

비상식적 상황을 상식으로 둘러대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능력있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런 사람은 모리배다. 더민당은 이번에 그런 모리배를 몰아내고 정상적인 훌륭한 사람들을 좀 영입해서 민주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나 저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국인사를 실패했다고 했는데 법원은 조국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과 전화기 압수수색영장은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조국인사를 실패했다고 자인했는데 서초동과 국회가서 소란피우는 것은 도데체 뭔가?

아마 이문제로 정권이 바뀌면 특검이 들어서서 여기에 개입한 사람 샅샅히 잡아낼 것이다. 만일 빨리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고 사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국 잡아 들이려고 그 주변에 있는 사건을 더 폭넓게 수사하게 될 것이다. 괜스리 조국하나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더민주 청와대 참모들 모두 잡아넣게 될지도 모른다.

대외안보문제를 살피다가 국내정치를 들여다 보면 절망감을 느낀다. 그래서 횡설수설 말이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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