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 양정철의 모병제를 보며


정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의가 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정치는 자원의 불만없는 배분이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구성원들이 가장 불만없도록 배분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해야할 일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도 결국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책은 우리가 해야할 것을 나열한 것이다. 정치는 그런 정책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말을 하는 것은 현정부와 여당이 정책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연구소의 양정철이 뜬금없이 ‘모병제’를 들고나온 것은, 그가 대한민국 정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교만의 정도를 지나도 한참은 지났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는 가지가지 쌓여 있다. 그러나 그는 집권여당의 연구소장으로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오로지 국민들의 관심을 현안문제로부터 돌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에 가있어야 한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인정을 받는 것은 그런 현안문제를 제대로 잘 처리하고 성과를 얻을때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의 역할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고 보면 양정철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있는 정치인은 되지 못한다. 그냥 역량을 발휘하는 것보다 뭔가를 던져서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싸구려 정치꾼일 뿐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당연히 지소미아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작 고민해야 할 문제는 외면하고 별로 시급하지 않은 문제는 기를 쓰고 달려든다.

국내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법개혁과 선거법 개혁이었다. 사법개혁은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원래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개혁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사법개혁은 중지되었다. 조국 사태이후 검찰개혁이 주요이슈가 되었다.

사법개혁하나만 해도 제대로 집중하고 해결한 것이 없다. 여전히 법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보다 멀리 가 있다.

정작 중요한 선거법 개혁은 물건너 가버렸다.

집권해서 2년 반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기만 했지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주요 현안에서 떨어져 있었다. 당장 그림이 잘나오는 곳,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에만 가 있었다. 어렵고 힘들고 비난받는 곳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지소미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의 방위비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단락

어려운 문제를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뒤에서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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