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를 보면서, 국회와 국민의 거리 그리고 공론의 장

그 말많던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더민당이 이번 회기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꼼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당시 진행되고 있던 조국 수사와 유재수 그리고 울산시장 송철호의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술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수처 법은 이번에 통과시키되 그 시행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우려도 사실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공수처장을 선출하고 검사를 선출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정작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미 이번 문재인 정권에 관한 수사는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조치는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를 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임명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또 청와대와 공수처간의 소통을 차단하는 법을 명문화시켰다. 청와대에서 공수처에 전화하는 것도 불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정도라면 어느정도 정치적 중립에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야당의 비토권이다. 공수처 법에 반대해서 자한당이 의원 총사퇴한다고 한다. 그럼 공수처장 선발과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 아무리 싫다고 해도 자한당을 완전무시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끝없은 정치적 중립시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아마 공수처장으로 추천된 사람도 야당의 지지없이는 수락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몇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번째, 검찰의 태도다. 검찰이 이번에 권력의 핵심을 수사하는 것은 정말로 찬성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검찰이 해온 행태를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검찰도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모든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만 생각하겠다는 윤석렬 같았으면 검찰이 국민들에게 지금처럼 불신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유지는 물론이고 정치에 직접 개입해왔다. 정권초중반에는 정권의 개가 되고 정권후반부에는 주인을 물면서 검찰의 이익을 확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점에서 검찰도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 검찰의 칼은 정권의 부침과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정의롭게 사용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조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공수처법 통과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공수처법 뿐만 아니라 선거법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법이지만 국민들은 그 논의의 과정에 철저하게 국외자였을 뿐이다. 도대체 TV와 신문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쟁점이 되는 조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도하고 분석 평가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번에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 과정이 이렇게 난항을 겪게 된 것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처리되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소동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이해보다는 자기들의 당파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혹 종편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한 토론을 했으니 서로 싸우기 바빴지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제대로된 전문가들이 나와서 시간을 두고 여야가 주장하는 문제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 어려웠을까?

아마 TV와 신문에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싸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왜 국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고등교육을 받았다. 따라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번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처리과정에서 국민들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외면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국민들에게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제대로 보도되었으면 어떤 국회의원들이 실력과 능력이 있고 없는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을 도외시한 이런 의사결정과정은 국회의원들의 피해로 되돌아간다. 우리 사회에는 마타도어를 이용해서 자신이 속한 당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사회가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타도어식의 선전선동이 자리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수처법의 조항에 대한 건전한 문제제기도 공수처 법을 반대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정치인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은 바로 그런 세력들이다. 이런 세력들이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공론의 장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수처법의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대부분 공론의 장이 건전하게 열렸으면 국민들이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

공수처법은 통과되었다.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권력의 중심에서 부정부패를 하는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법과 제도보다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길을 잃다.

우리의 삶은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삶을 제대로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중요한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우리네 인생은 그런 폭 녋은 관심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은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잘사는 국가가 되었지만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여럿있는 것 같다. 단기간에 잘 살게 되었으니 오랫동안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나라보다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한다. 미국신문이나 일본신문 같은 경우는 주변안보환경이나 국제정치와 관련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우리나라 정도되는 국력을 가진 국가들이 주변국제정세에 대한 관심에 비해 우리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래 안보와 외교는 대통령의 고유영역이라 한다. 왕정시대에는 국왕의 영역이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안보와 외교는 우리 삶을 규정짓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에 합당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전쟁이후 우리는 한미동맹의 안보틀에서 살아오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최대의 우방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한일합방을 할 수 있었다. 동맹이란 영원하지 않다.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방위비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한미동맹이 과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세상은 변하기 때문이다.

12월 28일자 동아일보에서 ‘김순덕’은 ‘중화제국의 속국으로 살 것인가?’라는 칼럼을 실었다. 그 내용을 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의 논설위원의 세계와 안보에 대한 인식을 보면서 적지 아니 실망을 했다. 김순덕은 문재인 정부를 친중정부라고 먼저 규정했다. 이어서 대원군을 청나라로 잡아간 것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몰려온다고 하면서 안보위협국이 중국인지 일본인지를 분명히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으로 부터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서두에는 홍콩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비판을 했다.

우리네 지식인들은 항상 이편 아니면 저편을 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뿌리깊은 노론적 사고방식의 연속인 듯 하다. 개화기의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은 주변의 강한 나라에 빌붙어서는 제대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친중정부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너무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친중정부가 아니라 친미정권이다. 그것도 지나칠 정도로 친미정권이다. 속성상 친미적이면서도 외형상 친중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정권이 친중이냐 친미냐는 그정권이 어떤 정책을 펴왔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은 미국편에 붙어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친중정권이라면 그동안 한중관계가 지금처럼 경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김순덕이 현정권을 친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중국보다 미국에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묻고 싶다. 지금보다 미국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 주한미군 주둔비용 달라는 대로 다주어야 하나? 지소미아 같은 것은 종료하겠다는 시늉도 내면 안되고 그냥 눈만 끔뻑 끔뻑 거리고 있어야 하나? 한국에 중국을 목표로 하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해도 그냥 좋다고 해야 하나? 유엔사 회원국에 일본을 집어 넣어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허용해야 하나 ?

일부 보수인사들의 걱정하는 한미관계의 한계는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더 이상 들어 줄수 없다는 것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은 없다. 정상적으로 한미관계가 발전하자면 이제는 미국이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항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시소를 타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편을 설 것이냐 중국편에 설것이냐라는 생각은 지금의 우리 국력에 비추어서 볼 때 더 이상 타당한 전략이 아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우리가 중국이냐 미국이냐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보다 훨씬 국력이 약한 필리핀도 중국과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성장과 발전의 한계선에 도달한 것 같다.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가능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19세기 구한말의 상황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스스로 외연을 넓혀가도 시원찮은데 스스로 접촉면과 외연을 줄여나가면 어찌 성장하고 발전을 하겠는가 ?

아직 우리는 미국과 중국사이의 미로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비판과 비난사이, 진중권을 위한 변호

굳이 진중권의 경우는 아니다. 일전에 조국 딸의 표창장 문제가 되었을때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가짜 학위문제가 대두되었다. 엄격하게 보자면 총장상이 위조되었다는 최성해 총장의 주장의 진위는 그가 가짜 학위를 가졌다는 것과 별 관계가 없다. 물론 가짜학위는 최성해 총장의 말이 지니는 신빙성을 떨어 뜨릴 수는 있지만 가짜학위라는 것이 총장표창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진중권이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레 신문을 싸잡아서 비판을 하자, 진중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진중권에 대한 비난의 대중은 그가 관종이라든가 그가 문정권에서 무슨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한다는 식의 말들이었다. 그리고 진중권이 최성해 총장의 가짜학위에 왜 침묵하느냐는 이야기도 많았다.

진중권이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레 신문을 비판하기 위해서 최성해의 가짜학위를 먼저 비판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진중권이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례를 비판하는 것은 최성해 개인의 비리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최성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개인적 일탈의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다. 그러나 진중권이 비판한 것처럼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례가 친문세력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의 사고를 마비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은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어떤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조직에 대한 비판도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조직과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한 비판은 총체적으로 보다 해악보다는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 경종을 불러 일으킨 경우는 대부분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군부독재시절에는 개인적 양심선언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익적 폭로가 대부분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어떤 개인이건 기득권과 조직에 맞서서 비판을 하는 경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진중권이 관종일 수도 있고 차기 내각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을 할 수도 있다. 설사 그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나마 그를 관종이라고 하고 문대통령에게 불러달라고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한 말이 타당하고 올바른가에 대한 평가는 전혀 별개이다.

진중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에 어떤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는지를 비판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그냥 싸잡아서 그놈 싸가지 없다는 식이다. 인간을 원래 완전하지 않다. 진중권이 싸가지 없고 관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 완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공론의 장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악의적인 인격적 비난이 아니고 의견의 개진이라면 그것이 비록 따갑고 쓰리더라도 허용되어야 한다. 지금 진중권에 대한 비난은 공론의 장을 막는 독재적 경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파쇼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전한 진보라면 싸가지나 관종이라는 말보다는 그가 하는 말의 타당성 논리적 결여를 지적해야 한다. 저놈 기분나뻐식의 접근은 수구보수세력들이 주로 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진중권은 자신이 타격한 거대한 기득권의 벽앞에 좌절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할말을 다 했으면 좋겠다. 진중권이 친문세력을 비판하니 자유한국당에 눈길을 돌린다고 마타도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로 군부독재시절의 그들과 같은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진중권을 다시 한번 응원한다.

진중권의 발언을 지지한다

진중권이 동양대학교 교수에서 사직서를 내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있다. 일전에 진중권은 정의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성문제로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동양대학교 교수에서 물러나고 곧바로 유시민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교수가 대학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봉급을 마다하고 광야에서 풍찬노숙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웬만해서는 교수중에서 사퇴서 내는 사람 별로 없는 이유 다.

진중권은 본인이 동양대에 적을 두고서는 제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퇴했다고 했다. 진중권은 그런 태도만으로도 타의 귀감이 된다고 하겠다.

진중권은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레까지 싸잡아서 비난했다. 문대통령이 간신에게 둘러쌓여 있다고 했다. 그리고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레는 친문의 부패를 감싸주는 어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적으로 진중권의 발언에 동의한다. 유시민과 김어준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비난했다. 그리고 공정함과 정의로움 보다는 편파적인 진영논리를 우선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레 같은 파쇼적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점에서 진중권이 용기있는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중권은 그야 말로 스스로 경계에 선 사람이다.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레 같은 언론은 스스로 진영내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은 경계에 선 사람들이다. 진영내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밖에 없는 법이다.

그래서 지식인은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하다. 스스로 경계에 서서 양쪽을 모두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진영에 속한 지식인은 이미 지식인이 아니다. 자기것을 지키고자 하는 기득권에 불과하다.

진중권에 대한 비난이 매우 거센듯 하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잘못하면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계에 선 사람들은 그런 비난마저도 감내해야 하는 법이다.

진중권 같은 지식인이 더 많이 나와와 우리나라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해 그동안 진중권을 그리 좋게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에 대한 내 판단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진중권 같은 용기있는 지식인들이 우리사회에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유시민과 김어준 같은 사람들도 진영의 기득권을 옹호하는데 진력하기 보다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

비록 별 힘은 되지 않겠지만 진중권을 지지한다. 힘을 내기 바란다. 진중권 같은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후문제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생존에 관한 것이다. 생존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나는 주저없이 기후문제를 꼽고 싶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문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초래한 결과다. 즉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기후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인간의 이기심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만 잘한다고 그리고 우리마를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가 다 같이 동참해서 참가해야 한다. 그런 연대를 거부하는 것도 자본주의적 방식의 삶 때문이다. 진정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이윤이 최대의 목적이라는 자본주의 정신의 수정이 필요하다.

예전에 어느 경제학 개론 교과서 서문에 산신령이라고 불리던 분이 앞으로 기업은 이윤의 창출이 아니라 고용의 창출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정말 훌륭한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구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서로 패권경쟁을 하면 뭐하고 돈을 벌면 뭐하나? 지구을 버리고 화성으로 갈 것인가? 억만장자들이 화성가서 잘 살아가시길 바란다.

이미 지구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기후는 악화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 여기저기서 전쟁하고 땅을 파헤치는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이란 종은 멸망할 것이다. 조국이니 공수처니 선거법이니 하고 한참 싸우고 있지만 도데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앞으로 얼마후면 더 이상 숨쉬기도 어려워질 것인데. 이런 세상을 자식들에게 물려놓고 가다니 할말이 없다.

인간이 스스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고민했으면 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세상에 모든 일이 그렇듯이 칼로 무우자르듯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칼로 물자르기라는 말을 즐겨쓴다. 세상 대부분의 일은 경우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과정을 두고 시끄럽다. 청와대가 울산시장의 더민당 내부 경선과 본 선거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 때문이다.

울산시정 선거개입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당내 경선과정과 시장선거과정이 그것이다. 시장선거의 본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해서 야당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매우 큰 잘 못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의 행태가 의혹의 핵심이다. 황운하 청장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선거과정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다. 황운하와 경찰청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의 의혹은 당연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당내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 당연히 자신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서는 당내 후보선출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규정때문이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가 어공이건 늘공이건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권력을 장악하고 청와대나 정무직으로 들어간 사람이 자신이 속한 정당내의 활동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관여할 수 밖에 없다. 관여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 아닌가 한다.

송철호 시장의 경쟁자들에게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런 저런 회유를 했다고 한다. 오사카 영사로 보내주네 아니면 공사 사장을 시켜주네 마네 했던 모양이다. 검찰이 그것을 문제라고 보고 수사를 한다고 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의중을 받드는 사람들이 그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지 못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여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말이다. 권한을 주는 것은 책임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이 무한하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도 커지는 것 아닐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만일 대통령과 정무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모두 공무원으로써 엄격하게 글자그대로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며 또 합당할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청산 차원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을 공천과정에 개입했다고 사법조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과문하고 무식한지 모르겠으나 정치란 science가 아닌 art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역역에 법적개입이 지나치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을 처벌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의중을 떠 받든 청와대 인사들 그리고 더민당 내부도 모두 자동적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처음부터 크게 잘못한 것같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다시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검찰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칼을 쓰면 그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그것이 부족했다. 결국 자기가 쓴 칼에 자기가 당하게 생겼다.

문제는 앞으로 이를 그대로 둘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소한 정치권내부에서라도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 한게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기계적 중립에는 반대한다.

일치가 아니라 분열이 필요한 세상

성탄절 아침이다. 어릴때 성당에 다닐때 들었던 말 중에서 유독 ‘일치’라는 말이 생각난다. 하나가 된다는 말이다. 너와 내가 하나되고 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말이 참 좋다고 느꼈다. 일치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 같다.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인 듯하다. 

인간이란 원래 분열하려는 속성을 가지려고 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단 한번도 인간은 일치한 적이 없다. 인간은 하느님을 본따서 만든 불안전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 선과 악의 교배로 만들어진 존재인 듯 하다. 그런 점에서 조로아스터적 관점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용한 것 같다. 수천년동안 정의로운 세계를 원했지만 결코 그러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인간의 절반을 구성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이다. 

선은 분명하다. 그러나 악은 분명하지 않고 교묘하다. 중국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그 귀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정체가 드러난 귀신은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지 못한다.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간다는 설정은 천주교의 퇴마의식에서도 비슷한 것 같다. 간혹 엑소시스트 계열의 영화를 보면 퇴마신부가 마귀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장면을 간혹 볼때가 있다. 

악과 마귀는 경계선이 분명한 세상에는 존재하지 어렵다. 복잡하고 분명하지 않은 혼돈 속에서 악은 존재한다. 악을 몰아내는 방법은 악이 무엇인가를 밝혀 내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일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내야할 인간 그 자체가 선과 악의 혼합물이기 때문이다. 선이 도처에 존재하듯 악도 도처에 존재한다.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고 혼돈스러운 곳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그리하여 과감하게 그 경계에 서고자 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경계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지금 지구인 중에서 어린 소녀인 툰베리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경계에 서려 하지 않는 것같다. 경계에 서려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것은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런 유보적인 태도로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말이다.  

지리하게 선악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 때문이다. 현정부 들어 특히 진영논리가 도덕적 가치를 전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도덕적 가치를 논하면서 진영논리의 영향을 받았던 기억은 별로 없다. 문제는 도덕적 가치의 기준이 문제였다.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말고 훔치는 것은 진영과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준이었다. 진영적 논리란 진영의 이익이란 말과 동일하게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하는 도덕적 원칙과 기준을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 

인간이란 속성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치를 추구하려면 그 기준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기준이 흐릿해지면 선과 악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그 희미함을 노리는 것이 바로 악이다.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진영적 이익으로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은 소위 지금의 문빠로 불리는 세력들이었다. 소위 86세력으로 불리는 기득권자들이었다. 둑이 무너지면 물이 들어온다. 한번 기준이 무너지니 86세대 뿐만 아니라 그 반대세력들도 마구 난동을 부린다. 정치와 종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그 모호함에서 너나 할 것없이 포만감을 만끽하고 있다. 

일치는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아니 일치를 추구해야한다는 교시가 애시당초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 일치를 이루자는 이야기는 선이 아니라 악의 주장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과감하게 일치가 아니라 분열을 화합이 아니라 불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안다. 선과 악은 일치하기 어렵다. 선과 악이 일치하려는 노력은 모호함의 영역만 더 확대시킬 뿐이다. 

그런 모호함 속에서는 선보다 악이 더 판친다.

서울 시민청에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삶이란 천상병 시인의 노래처럼 지상에 잠시 들른 소풍이다. 소풍을 왔으면 잘 즐기고 재미있게 보내다 가면 될 일이다. 소풍이 즐거운 것은 그때는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이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계절도 풍요롭다. 따스한 햇빛 그리고 부드럽고 온화한 바람이 사람들을 기분좋게 만든다. 많은 것이 풍요로우니 주변사람들과 즐겨 내것을 나눈다.

인생이란 소풍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가진 것이 부족해 나눌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가진 것이 부족하기 보다는 가진 것을 나누려는 마음의 결핍 때문일 것이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가진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주변의 사람에서 얻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매일 만나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간다.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내 주변사람들과의 만남은 영혼의 에너지다.

어느 신문에서 노숙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주변과의 단절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노숙인들끼리도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 단절은 아마도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어제 서울 시민청에 갔다. 도서관에 책을 찾아 볼까 해서 갔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휴관일이었다. 월요일에는 휴관을 하는데 깜박 잊어버렸다.

시민청 지하 무대에 들어가보니 나이든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많이 앉아 계셨다. 거기에는 노숙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모두들 혼자 앉아 있었다. 누구와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노인들이나 노숙인들이나 모두 혼자 앉아 있었다. 말없이.

넓은 공연장 끝에는 경비원이 한사람 앉아 있었다. 책상이에는 흰종이에 검을 글씨로 큼지막하게 ‘근무중’이라고 쓰여 있었다. 마치 누가 큰 소리를 치거나 소란을 일으키면 곧바로 즉각 밖으로 쫓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넓은 지하광장이 조용한 긴장으로 가득차 있었다.

어쩐지 낯선 광장을 가로 지르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을까?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내 몸 하나 편하고 내자식 잘되면 그저 그만인가?

회사나 조직체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심한 홍역을 앓는다고 한다. 그동안 만나든 사람들과 단절되는 아픔을 겪기 때문이다. 회사와 조직은 내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돈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영혼의 에너지를 함께 제공한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된다.

돈과 달리 마음은 내가 스스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마음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뱅이가 되기도 한다. 그저 부드러운 웃음과 따스한 말한마디로 마음부자가 될 수 있다. 그 간단한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에게 온화하지 않고 빡빡한 사람은 마음 부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녁이 되면 시민청을 닫는다. 그러면 잠시 따스하게 쉬던 노숙인들은 다시 길가로 몰려갈 것이다. 그들은 어디서 겨울추위를 피할까? 사업실패로 노숙자가 된 사람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기사가 생각났다. 죽으면서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단다.

인간은 참으로 못된 종자인 듯 하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은가? 인간이라는 종이 멸종되어야 한다면,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남의 불행과 불운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서울 시민청에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김현종과 최종건의 갈등, 그리고 책임

국가 안보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종과 최종건의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김현종과 최종건 모두 해임시켜야 한다. 그리고 두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보실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 안보실에서 상하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닐 뿐더러 절대 있어서 안되는 일이다.

김현종이 제2차장으로 들어오면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심지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해외출장간에 영어로 싸우기까지 했다는 말이 국회에서 들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무리 마네킹이니 뭐니 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어도 명색이 외교부의 수장이다. 그런데 청와대 참모가 외교부장관과 설전을 벌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상적이라면 바로 그 순간에 김현종은 직위해임시켰어야 했다. 그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평생 조직에 몸담고 있므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가 리더십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처음에는 그 중요성을 잘 몰랐다. 어릴때는 리더십을 카리스마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개인적인 매력이 중요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직위가 올라가다 보니 리더십이란 끝임없는 자기 수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경영학자들이 리더십에 대해 많은 정의를 했다. 그리고 리더십 함양에 대한 방법들도 많이 연구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연구를 했어도 수기치인이라는 말에 모두 귀결되는 것 같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임없이 자기를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경계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는 것이 리더십의 출발점이다. 내가 조직을 이끌고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현대 경영학에서 주목하는 리더십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단계를 지나 부여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 조직생활을 하면서 높은 계급과 직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수양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욕과 공익을 구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하는 도덕적 용기가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겸손하게 처신하면서 도덕적 용기를 발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대통령을 모신다는 청와대 참모들의 갈등이 언론에 나오는 정도가 되면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도록 안보실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안보실장이다. 김현종이나 최종건 모두 안보실장의 부하아닌가? 안보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은 매우 잘 관리되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잡음이 발생하면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정책이란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분야다.

김현종의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지만 최종건도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비록 김현종의 행동이 기분나쁘더라도 최종건은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내막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으나 청와대 비서관이 상급자가 마음에 안든다고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항명이다. 최종건은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했다. 교수라고 돌아갈 곳 있다고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그정도 정신상태라면 아예 청와대에서 일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미 김현종과 최종건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하다. 그리고 안보실장도 이들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했다. 집권후반기를 이들에게 안보정책을 맡기는 것은 국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즉각 세사람을 경질하고 청와대의 위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세사람 모두 기본적인 자기 수양이 부족한 듯 하다.

나토문제에 관한 프랑스와 터키의 입장

12월 3일 마크롱과 트럼프가 나토문제로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트럼프는 나토국가들이 GDP의 2%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2.0%이상 지출한 국가의 정상과 만찬을 따로 했다고 한다. 마크롱이 트럼프에게 각을 세운 이유를 여러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크롱이 유럽은 유럽인이라는 드골의 생각에 입각한 것 같다는 평가다.

미국이 나토가입국가들에게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해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과 그 배경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가 지금처럼 우방국들에게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그 비용은 우방국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제적인 제국의 유지방법이다. 미국은 유럽에서 나토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이 앞으로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많다. 먼저 영국이 EU에서 탈퇴했다. 영국의 EU탈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이유는 여러가지 일 것이다. 그러나 그 후과는 만만치 않다. 벌써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그 여파는 곧바로 아일랜드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만일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게 되면 영국은 과거의 영국과 작별할 것이다. 유럽의 한구석에서 고립된 영국은 정말 유럽의 병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경로를 택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보수당 정권은 총선에서 압승했다. 그것도 전통적인 노동당 지지지역에서 승리했다. 영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인 노동당이 아닌 보수당을 지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마치 트럼프가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 지역에서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하나의 현상은 프랑스의 현상타파 움직임이다. 프랑스의 이런 태도는 지금 미국과 독일 중심의 유럽체제에 대한 반기나 마찬가지다. NATO와 EU체제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었다. 마크롱이 독자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의 유럽정치체제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프랑스가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의 나토에 대한 비난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가가 터키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터키는 최근들어 미국보다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해왔다. NATO 국가로 EU에 가입하지 못한 터키는 러시아가 흑해에서 지중해로 진출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 터키지만 최근들어 미국과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터키는 미국이 쿠데타를 통해 에르도안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상당히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이유는 에르도안이 지금까지의 친서방정책을 유지하기보다는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에르도안이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마크롱의 NATO비난에 동참하거나 찬성해야 했다. 에르도안은 심지어 핵무기 개발 의사를 슬그머니 비치기도 했다.

미국의 쿠테타 시도에 의해 권력을 상실할 뻔 하기도 했던 에르도안이 마크롱의 NATO 에 대한 비난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나온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아마도 에르도안은 유럽에서 NATO가 약화되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져서 오히려 터키의 국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르도안은 아주 영민하고 균형감각이 뛰어난 지도자다. 최근 미국이 터키에 대한 각종 압력을 가했다. 정치 경제 군사적이 전방위 압력을 가해서 에르도안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 것이 미국이다. 그런데 에르도안은 마크롱의 NATO 비난 발언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공적 1호정도로 여겨졌던 터키가 제1의 원군이 된 것이다.

냉전기간 동안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던 유럽은 이제 서서히 분열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유럽의 힘은 통합이 아니라 다양성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EU와 NATO처럼 단일하게 통합된 유럽은 역동성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유럽의 운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유럽통합이 오히려 유럽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유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프랑스와 터키의 예에서 보듯이 무엇이 자국에게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처럼 국민전체가 오히려 퇴행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영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은 영국 지도자들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국가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듯하다. 마크롱과 에르도안은 같은 듯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무엇이 더 안전하고 잘사는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 터키와 프랑스의 경우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복잡한 주제를 아침에 가볍게 커피한잔 하면서 쓰다보니 논지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