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나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별로 없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났다. 역설적으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자마자 그 자신의 존재의미에 부합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지향하는 검찰 수사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한다.

검찰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해오면 그 결과를 받아서 법원에서 판사와 유무죄 혹은 얼마나 벌을 주는가를 따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다.

지금의 정부는 검찰이 아예 직접 수사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 같다.

모든 조직이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에 있는 조직중에서 완벽한 조직이 어디 있는가 ? 청와대, 국회, 행정부, 언론, 경찰, 군대, 대학, 기업 그 어디에 완벽한 조직이 있는가?

검찰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고 또 완벽할 수도 없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검찰에게만 완벽함을 바라는 심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느끼는 것이지만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는 그 뒤에 다른 이유나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정권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검찰이 직접 정권의 핵심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일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핵심을 노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 주변인물, 정권실세들을 노려야 한다. 만일 그런 인물들을 노리지 못하면 검찰은 검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도 옳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같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검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 청와대와 정권실세를 수사하는 지금이 적기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수사가 끝나고 해야 옳다. 지금은 검찰이 헌법적 정신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가장 충실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은 독재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화적 기반에서 완성이 된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력하게 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반국민의 삶에서 부터 권력자들까지 위협하고 협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서양의 민주국가 경찰과 그 발생학적 뿌리가 다르다. 우리 나라 경찰은 아직까지도 일본제국주의시대 식민통치를 위해 운용되었던 원리와 문화에 지배를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일제의 잔재라고 비판한다. 똑 같이 경찰도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초경찰서가 검찰에 있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을 보고 기가 차지도 않았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청와대가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강압적인 전화를 했는지, 또는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요청한 것은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서초경찰서장은 언젠가 수사방해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고 비난한다. 경찰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 아예 검찰을 없애고 경찰이 검찰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하면 될 듯하다.

수사 방해로 단죄를 받아야 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다. 조국과 유재수의 전화를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한 영장전담 판사들도 왜 수사를 방해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 줄 수 없다.

지금의 정권은 경찰과 검찰에게 서로 싸움을 시켜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같다. 검찰이 비록 문제가 있다고 하나, 그들의 수사가 정권의 핵심부를 향할때는 언제나 옳다.

우리 나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일가, 김대중 일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모두 수사했고 예외없이 사법조치했다. 세계 어느나라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처럼 권력의 핵심을 노릴 수 있었나?

비록 전정권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비판이 있기는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대통령도 붙들려 갈 수 있는 거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가?

빵을 하나 훔친 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봐주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대기업이 잘못한 것은 절대로 봐주면 안된다. 나라가 망한다. 조선이 망한 것은 친일파때문이 아니라 고종과 왕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검찰이 곤혹스러운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청와대든 정권실세든 봐주면 안된다.

지금의 정권도 절대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면 안된다. 이해찬이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표명하면서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제까지 살다가 여당 대표가 자신의 정권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소리는 처음 들어 본다.

자신있으면 특검을 하시기 바란다. 당연히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을 주고 한번 특검해보기 바란다. 지금 윤석렬 검찰도 그 수사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오지 못하면 또다시 특검 그리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팀을 모두 날려버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만일 추미애가 그렇게 하면 광화문은 다시 촛불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물론 추미애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권은 돌고 돈다. 언젠가는 바뀐다. 그러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여.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만을 위해 일해라. 그럴 자신없이 사리사욕을 챙기려면 아예 권력을 잡을 생각하지 말라. 모두 감방간다.

검찰개혁은 이번 사건 끝나고나서나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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