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한국과 미국의 처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락그룹 U2를 불러서 평화를 이야기 했다. 대통령이 락그룹을 만나 평화를 이야기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할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왜 전화를 걸었을까? 미국도 현시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아무일도 없는 것 처럼 지나갈 수 없으니 한미정상회담했다는 기사라도 내보내려고 전화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그동안 한미의 북한문제에 대한 대응이 완전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한해 트럼프 대통령이 큰소리를 내니 마치 북미회담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을 뿐이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번 북미회담의 주도권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쥐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대화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뿐이다.

현 상황을 잘못 평가하면 그 이후의 조치는 모두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 언론과 정부는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보려고 했다. 물론 일부 보수 언론은 일부로 일이 잘못되는 쪽으로 되기를 원하고 잘되는 것도 망하길 바랐다.

북한은 이미 한국정부와 소통을 중단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이용해서 북한과 소통을 하려고 했다. 북한도 북미간 대화에 얻을 것이 있으니 한국정부를 개입시킨 것이다. 아마 처음부터 북한이 남한에 기대한 것이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미북간 대화를 중재하는 듯한 형식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실정이 이러한데 언론에서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북미간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면 정부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끼어들면 또 북한편을 들면서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 뜨린다고 한다.

언론에서 만들어낸 통미봉남이라는 말도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다. 미국에 대한 사대적 정신구조에서 나온 말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우리 언론과 국민들도 우리정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북미간 대화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면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란 남북교류와 협력과 같은 경제적 유인책이다.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남한정부가 북미대화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트럼프 정부도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북미대화에 한국정부가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처럼 남북교류를 모두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에 따는 한미정상간 전화통화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미국은 아마도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려고 할 것이다. 이제까지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추가제재와 같은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상태다. 이제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찬성했다. 유엔역사상 유례없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이 핵무장능력을 보유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심사를 계속 자극하는 것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찬성하면서 북중관계만 악화되었다. 중국은 더 이상 북한과 관계가 나빠지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관계가 악화시켰다가 북한이 미국에 가까워지면 가장 곤란한 것은 중국이된다.

특히 미중 패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유엔안보리의 기능 발휘를 용인할 이유는 별로 없다.

앞으로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재편될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12월 11일 북한의 추가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요구한 유엔안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요구한 유엔안보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향후 유엔의 기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미국의 추가적 제재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많다. 문제는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사회의 주요사안들이 유엔안보리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점차적으로 주요한 사안들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간 직접 논의되는 경향을 띨 확률이 높아지리라고 예상을 해본다. 어떤 국제조직과 기구도 영원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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