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 요구 협상전략에 대한 생각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6조원이나 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요구다. 미국의 요구는 자국군대를 용병으로 팔겠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미군을 용병으로 팔겠다고 한다면 그 용병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국가가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에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괌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군대의 출동비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넘어 다른 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비용까지 지불하라고 한다면, 협상의 명칭부터 바꾸어야 한다. 더 이상 주한미군 주둔비용분담이라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을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돈을 지불하면 그에 따르는 권리도 같이 따라오는 법이다. 만일 미국이 6조원을 요구하면 그에 따르는 권한도 요구해야 한다. 그 권한에는 미군이 한국에 투입될 때, 분명한 조건과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 돈을 받았으면 그에 따르는 의무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이 요구하는 규모의 미군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 미국이 그러지 못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징벌적 배상금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투입되는 군사력의 운용에 대한 방식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 말은 연합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연합사는 한국보다는 미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한미가 공동으로 연합사에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은 듣기 좋은 포장일 뿐이다.

만일 우리가 6조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 미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요구해야 한다. 바로 즉각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미군은 한국이 요구하는 군사력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연합사령관은 CODA를 통해 한국군에 개입한다. 돈을 지불하면 당연히 거꾸로 한국군이 미군의 평시 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역CODA가 만들어져야 한다.

연합사령관은 연합위기관리각서를 통해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작전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한국군이 중심이 된 작전을 하되, 한국군이 필요한 전력을 미군이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돈을 지불하면 권리가 생기고 돈을 받으면 의무가 생기는 법이다.

미국의 주둔비용요구에 대해 한국군내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핵잠수함의 소형원자로 제작, 핵물질 처리 등등과 관련하여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군의 그런 협상태도는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을 주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핵물질 처리 등의 문제는 주둔비용과 같이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주둔비용과 연계해서 협상을 하기도 어렵다. 미국은 마치 고려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비공식적인 발언은 미국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꿀 것이다. 설사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 들일 것 같은 태도를 보여도 미국 의회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가 반대해서 안된다고 핑계를 댈 것이다.

만일 그것이 6조원을 한번 주고 말 것 같으면 어찌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한번 주면 매년 6조원을 주어야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에 방위비 주느라고 망한다. 그것은 협상안이 아니다.

특히 핵물질 재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주둔비용과 전혀 무관하다. 핵물질재처리는 노태우정권의 한반도비핵화선언에 포함된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당연히 노태우 정권 당시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가 결정하면 될 일을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는 법이다.

정부 협상팀은 서로 주고 받는 방식으로 이번 주둔비용 협상을 치루려고 해서는 안된다. 만일 미국이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면 우리는 미국이 없는 안보를 고민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일제패망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였다. 언제까지 여기에 끌려 다닐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참 주둔하고 있을때인 1958년에 120만명에 달하는 중공군을 모두 철수시켜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중국군이 북한에 남아 있으면 북한의 내정에 간섭을 받기 때문이었다. 당시 북한은 남한에 미군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 중공군을 철수시키지 쉬웠을까? 문제는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문제다.

여기서 분명한 의지를 갖지 못하면 영원히 끌려간다. 한번 겪어야 할 것이라면 그런 부담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말고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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