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세상에 모든 일이 그렇듯이 칼로 무우자르듯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칼로 물자르기라는 말을 즐겨쓴다. 세상 대부분의 일은 경우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과정을 두고 시끄럽다. 청와대가 울산시장의 더민당 내부 경선과 본 선거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 때문이다.

울산시정 선거개입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당내 경선과정과 시장선거과정이 그것이다. 시장선거의 본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해서 야당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매우 큰 잘 못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의 행태가 의혹의 핵심이다. 황운하 청장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선거과정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다. 황운하와 경찰청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의 의혹은 당연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당내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 당연히 자신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서는 당내 후보선출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규정때문이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가 어공이건 늘공이건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권력을 장악하고 청와대나 정무직으로 들어간 사람이 자신이 속한 정당내의 활동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관여할 수 밖에 없다. 관여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 아닌가 한다.

송철호 시장의 경쟁자들에게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런 저런 회유를 했다고 한다. 오사카 영사로 보내주네 아니면 공사 사장을 시켜주네 마네 했던 모양이다. 검찰이 그것을 문제라고 보고 수사를 한다고 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의중을 받드는 사람들이 그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지 못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여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말이다. 권한을 주는 것은 책임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이 무한하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도 커지는 것 아닐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만일 대통령과 정무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모두 공무원으로써 엄격하게 글자그대로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며 또 합당할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청산 차원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을 공천과정에 개입했다고 사법조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과문하고 무식한지 모르겠으나 정치란 science가 아닌 art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역역에 법적개입이 지나치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을 처벌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의중을 떠 받든 청와대 인사들 그리고 더민당 내부도 모두 자동적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처음부터 크게 잘못한 것같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다시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검찰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칼을 쓰면 그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그것이 부족했다. 결국 자기가 쓴 칼에 자기가 당하게 생겼다.

문제는 앞으로 이를 그대로 둘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소한 정치권내부에서라도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 한게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기계적 중립에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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