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일부해제한 이유는

12월 24일 베이징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일본 경산성이 20일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7월 1일 개별허가로 바꾼 3개 품목중(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중에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것이다.

중앙일보에서는 포토레지스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벨기에를 통해 우회수입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해제하면서 한국과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포토레지스트가 매우 중요하고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했던 진대제 전통신부장관이 3가지 품목중 우리에게 가장 아픈 것이 포토레지스트라고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어떤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 키란 다름 아닌 지소미아 종료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기술적으로 말해서 6시간이 남아 있다. 만일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 유예를 취소하면 언제든지 6시간 이후에 중지된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일부 해제한 것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이 얼마나 유효했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와 같은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일본은 3개품목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간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일본이 3개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100개정도의 품목을 추가로 더 규제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결국 일본이 추가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소미아 종료선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지소미아 종료선언은 우리가 국제정치무대에 객이 아닌 주인으로 행동한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스스로 주장하고 지키지 못했다. 냉전적 상황에서는 진영적 논리와 진영적 이익에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선언은 진영적 논리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독립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비록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지만 그나마 종료선언이라도 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그게 나라냐’하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말이 없었을지 모른다.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 내부의 주장이 얼마나 엇갈렸는지를. 당시 대부분의 정치인, 언론,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했다. 간혹 지소미아 종료에 지지하는 듯한 정치인들도 있었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성을 고려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보험 차원에서 입으로만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했을 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과 지소미아 종료를 맞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겨우 한품목 수출규제 완화한 것을 댓가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안된다.

대충 일본이 흉내를 내니까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일본에게 완전하게 굴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아마도 일본은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하는 순간 다시 무슨 핑계거리를 잡아서 우리를 옭아 매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국제정치의 실상이다. 상대방이 점잖게 나오리라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장 비열한 세계가 국제정치무대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비열한 강대국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 버리면 안된다.

냉전이 끝나고 지금 우리는 세력정치가 판치는 국제안보환경에 놓여 있다. 우리도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상황에 고려한 카드가 있어야 한다. 없으면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당한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미국과 일본의 합작품이라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를 보여준 예이다. 냉전시대의 한미동맹과 냉전종식이후 세력정치시대의 한미동맹은 그 내용과 맥락이 달라져야 한다. 변화를 인식하고도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아서 발생한 후과는 스스로 뒤집어 써야 한다.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카드로 필요하다. 미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던가를 잊어버리면 안된다.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이었다. 그런 점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일본의 수출도발과 관련한 일지

7월 1일 일본이 3개품목 수출규제 발표

8월 7일 일본정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 공포

8월 12일 한국정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발표

8월 22일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종료 선언

8월 28일 일본정부, 화이트리스트 시행령 시행(한국제외)

9월 11일 한국이 일본은 WTO에 제소

11월 22일, 한국 지소미아 종료통보효력정지 및 WTO 제소 중지

12월 16일 제7차 한일수출관리정책대화

12월 20일 일본정부 포토레지스트 포괄심사대상으로 전환

비건이 빈손으로 돌아간 까닭은 ?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란 매우 어렵다. 수없이 많은 관계자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왜곡된 해석이 객관적 현상의 수용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과 냉전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북핵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데 심각한 방해를 하고 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다. 우리의 심리적 요인은 북핵문제의 객관적 인식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내가 바라는 것과 객관적 현상 사이에서 우리는 대부분 내가 바라는 것을 객관적 현상이라고 믿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북미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이야기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국제정치적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북한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끝임없는 강압과 억압을 받아왔다. 보통의 국가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강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가가 된 것이다. ICBM과 수소폭탄 능력을 보유한 것이다.

북한은 인민들이 먹고사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역량을 핵무장에 쏟아 부었다. 지구상에 어떤 국가도 이렇게 하기 어렵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북한이 누구도 하기 어려운 단계를 넘어 성공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북한은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제2격 능력까지 보유하기 직전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한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와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형식논리학적으로 참이라고 하기 어렵다.

지금 미국은 형식논리학적으로 참이 아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올해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이제까지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은 더 이상 고도화시키지 않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푸는 것이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을 포기하면 리비아와 같은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 생각없는 미국의 전략가들은 북한에게 리비아 모델을 제시했다. 그 어떤 정권과 국가도 리비아와 같은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리비아 사태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북한에게 리비아 모델을 하자고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이야기한 것은 북한과의 협상 방해나 마찬가지다.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 모델도 실패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군사행동으로 곤경을 겪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그대로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더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의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미 ICBM능력을 보유한 상태라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은 화성 14,15호를 능가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 같다.

북한은 올해 미국과 대화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이다. 북한은 오히려 미국이 합리적인 협상을 하게 하려면 끝까지 힘으로 밀어 부쳐 미국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비건이 한국에 와서 북한과 대화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중재자적 역할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중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북한의 입장에 달려 있다. 이미 북한은 한국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하는 방식은 무의미하다고 본 것 같다.

미국은 한국에게 북한과의 교섭을 위한 어떠한 재량권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도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과 과감하게 맞서기도 해야 한다. 미국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세로는 절대로 북미간 대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다.

한미간 정책적 공조와 북미간 대화의 중재자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 미국편에 들겠다면서 어떻게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하겠는가? 우리가 일본과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면서 중재하겠다고 하면 그 중재를 받아 들일 수 있는가? 나는 못하면서 왜 상대방은 하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북핵문제는 이미 전혀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 이미 누차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는 불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마 북한은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계속 제재를 하면 앞으로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협박을 했는지도 모른다. 국제관계는 오로지 힘으로만 움직인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일 정도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건이 중국으로 갔다고 하니 거기서 북중간의 비밀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북미간 비밀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의 대화다.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가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유엔제재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러시아도 그런 입장일 것이다.

일각의 기대와 달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입장은 더 좋아질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도 완충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의 주도권은 완전하게 북한이 쥐고 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한 것은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대로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번 비건의 중국방문이후 미국은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아무런 대책없이 바라보는 것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푸는 것이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우리는 심각한 안보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정책만 지지하면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비건이 빈손으로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찹찹한 생각이 든다. 정권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그 이면

12월 16일자 연합뉴스에 지난 3년간 상장사가 자사주를 20조 8천억을 소각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 중에 삼성전자는 2017-18년 2년간 무려 18조 6천 770억원어치의 자사주 소각을 했다. 한국 전체기업 자사주 소각의 90%가까운 금액이다.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이 338조 4,867억원이다. 약 2년만에 전체 시가총액의 5.5%가량을 소각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원래 자사주 소각은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주주들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식가격을 올려줄 필요가 있을까? 주식전문가가 아니니 삼성전자가 2년동안 자사주 5.5%를 소각했으니 아마도 주식가격은 적어도 5.5%정도 이상은 올라갔을 것이다.

문제는 삼성전자 정도되는 기업이라면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아도 주식가격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벌었으니 당연히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수익률이 3.66% 정도니 매우 높은 편이다.

삼성전자가 2017-18년에 그렇게 많은 자사주 소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만일 내가 삼성전자의 경영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18조 7천억 정도라면 어마어마하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기술개발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돈으로 하청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 돈으로 불화수소가스처럼 삼성전자에 필수적인 업체들의 주식을 사서 안정적인 수입처를 확보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할일이 참 많았을 것 같다.

17-18년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과 연관되어서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다. 천문학적 금액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수감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이런 이상한 자사주 매입과 이재용의 당시 상황과 모종의 연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을 할만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 이재용의 지배권을 위해서 외국인 주주들에게 유리한 자사주 소각을 했다고 하는 것 같다. 당시 외국인들이 비싼 값에 주식을 팔고 나중에 값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샀다면, 결국 자사주 소각은 외국인들을 위한 이벤트였다는 추측이 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삼성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게했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삼성의 자사주 소각은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주식시장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내용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장하준 켐브리지대 교수가 한 말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서 국민기업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삼성전자의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문제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삼성전자가 18조 7천억이란 돈을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하청업체들에게 제대로 가격을 지불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었으면 그야 말로 경제의 낙수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이란 방법은 낙수효과가 거의 없는 조치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그냥 기업이 아니다. 당연히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삼성전자같은 기업이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가지지 않으면 기업을 만들고 발전시켜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는 우리나라 보수적 가치는 그 취지를 상실한다. 보수적 가치는 이기심을 마음껏 향유하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국민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끊임없는 비난을 받는지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기업이 되면 생존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선거전략, 천정배 제거시도의 의미

천정배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평생을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 살았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의 핵심은 상대를 읽는 것이기 땜문이다.

갑자기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이 천정배에 대한 비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민주당의 천정배에 대한 비난의 양상을 보자. 전방위로 천정배를 비난한다. 나꼼수 일원들이 운영하는 방송, 김용민, 김어준은 천정배를 마치 검찰의 청탁을 받아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 즉 반개혁적 인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 그리고 우상호 의원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이 장인찬스를 이용하여 천정배를 이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앞으로 호남 출신중에서 천정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이이제이의 전략을 사용해서 호남 대중의 눈을 속이려고 할 것이다. 박시영이란 사람이 김용민의 방송에 나와서 천정배를 비난한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동들은 하루 이틀 만에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잘 조직된 행동은 이들의 움직임이 하루이틀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천정배를 제거하겠다는 의도이다.

천정배를 이렇게 제거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지난 총선에서 천정배가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 당을 창당하면서 호남의 표를 가져갔고 그 결과 민주당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호남에서 아직 천정배의원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그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을 총선전략의 제1단계로 생각한 것이다. 민주당이 누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지저분했다.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는다.

천정배를 제거하고 나면 민주당은 대안신당과 평민당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즉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제2단계 전략일 것이다. 사실 그 정도가 되면 내년도 총선은 거의 민주당이 승리한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은 한국당과 정책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당은 무의미한 지역 정치세력으로 가라앉고 있다. 지금같은 양상이면 한국당은 대구경북 자민련과 같은 정도가 되고 말것이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제1의 과제는 천정배를 위시한 호남 정치세력의 분리와 제거가 될 것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미 민주당은 평화당이나 대안신당의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작전을 구사할 것이다.

천정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보니 어느정도 포섭활동이 진척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진보정치의 미래는 호남의 손에 달려있다는 주장을 여러번 한 적이 있다. 호남의 대중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의 향방이 바뀐다는 것이다.

만일 호남대중들이 민주당의 마타도어에 속아서 천정배를 외면하면 호남은 친문세력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것이다. 가만 보면 지금 호남의 여론주도층은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와 비슷한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정배에 대한 비난은 날이갈수록 강력해질 것이다. 앞으로 천정배의원이 그런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물론 그가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호남 대중들의 손에 달려있다.

천정배 의원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 마치 공작을 연상케 하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격은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런 비열한 댓글을 본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천정배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파시스트들이 하던 방법이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던 방법이다.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자고 제일먼저 주장한 사람중의 하나가 천정배라는 이야기를 아는 검사로부터 들었다. 현재 여야를 떠나서 천정배 보다 공수처문제에 더 전문가가 있는가?

파시즘은 네편이나 아니냐를 분명히 가르는데서 부터 비롯된다. 사안에 따라 의견은 바뀐다. 모든 사안에 대한 평가를 네편이나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별적인 사안은 얼마나 합리적이냐 아니냐,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냐 아니냐로 평가되어야 한다.

호남은 민주화의 선봉에 서 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반민주적 파쇼의 행태이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것이다. 호남은 그런 파쇼적 민주당 정권의 출현에 일정정도, 아니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두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추미애는 그런 퍄쇼적 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감추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옭아매기 위해, 그리고 천정배는 그런 파쇼에 저항하는 길을 가고 있다.

만일 호남이 민주당의 술책에 놀아난다면, 김대중의 정치적 의미도 사라진다. 현재 정치인중에서 유일한 김대중의 사람이 천정배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이미 광주는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살렸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는 파쇼적 현상으로 말라가고 있다. 호남이 민주당의 술책에 넘어가게 되면 이땅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될 것이다.

현재 민주당 정권의 행태에서 자꾸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집권과정이 연상되는 것은 무슨 연유때문인지 모르겠다. 호남이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 바랄 뿐이다. 민주주의는 한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관심을가지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취약한 존재다.

공수처법 ? 무엇이 중한데 …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 대비한 준비들이 한창인 모양이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총선 D-1xx 일이라고 써 붙여놓고 방송을 하고 있었다. 정당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방송이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총선준비는 일단 진영논리로 무장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것이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진영논리이다. 가장 높은 가치판단 기준인 것이다.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것은 참이자 정의이다. 그리고 자신의 진영에 유리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며 불의이다. 조국 사태는 진영논리의 대표적이었다. 조국 일가가 저지른 부정과 불법은 진영논리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수처법도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공수처법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 갔다.

유튜브 방송에서 천정배의원이 공수처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천의원을 비난하는 것을 보았다. 그중에 한명은 나꼼수의 멤버인 것같았다. 구체적으로 천의원이 어떤 문제로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사위가 검사이고 대검찰청에 있으니 검찰의 앞잡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노무현 정권당시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을 만든 사람이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던 사람이다. 정상적으로 법에 정해진 검찰지휘권을 이용한 것이었다. 어떤 검사출신으로 부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들을 압도하는 도덕적 우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이를 지금에 비추어 말하면, 지금의 청와대와 권부에서는 천정배 의원처럼 검찰을 압도하는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아닌가?

그런데 더민당 계열의 유튜브 방송에서 천정배 의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니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은글슬쩍 이야기를 한다. 비열한 짓이다. 아마 천정배의원처럼 검찰의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말을 들으면서 왜 친문세력들이 비난을 받는지 알 것 같았다. 정치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예의가 있다. 6선의원이자 노무현 정권 탄생의 1등공신이었으며 법무장관이었던 사람에게 하는 말의 품격을 보면서 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상황인지 느낄 것 같았다. 친문들의 비열한 언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나꼼수와 같은 방송들을 통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큰 도움을 받았다. 지금 그 방송의 멤버들이 득세를 해서 어마어마한 방송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더민당의 나팔수이자 전위대가 되어 조금이라도 더민당에게 부담이 가는 사람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가차없이 비난하고 마타도어를 행한다.

바로 그런 행태들이 문재인 정권을 혐오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한다. 대중의 저주와 증오를 유발해서 권력을 잡는 것은 파시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정권의 행태를 파시즘적이라고 규정한 이유다.

진영논리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 정직함과 고매한 인격, 윤리의식, 도덕성 같은 것이다. 진영논리는 우리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마비시킨다. 지금 더민당 쪽에서 하고 있는 방송들은 대중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마비시키고자 한다. 그 수단은 일방적인 비난과 증오, 왜곡이다.

천정배 의원을 한번 만난적이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했다. 국회에서 천정배 의원쪽에서 섭외가 들어와 지소미아 종료를 해야하는 이유를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소신있게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했다.

모든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눈치를 보면서 방향을 못잡고 있을 때, 용기있게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한 사람이 천정배의원이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천정배 만큼 분명한 소신있는 사람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런데 더민당 계열의 방송이 천정배의원이 공수처법 반대한다고 마타도어를 했다. 더민당에서 천정배 의원을 마타도어 하는 이유 충분히 잘 짐작을 하고 있다. 호남에서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을만한 정치인들을 완전하게 무력화시켜야 호남을 더민당의 깔판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정도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천정배 의원 편을 드는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소신있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호남의 대중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된 진영논리로 세월을 지세느냐 ? 아니면 통합을 하면서 앞으로 한발자욱 더 나아가는가 ? 그것은 호남 대중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천정배 의원을 두둔하는 글을 쓰는 것은 지소미아 문제로 뜻을 같이 해준데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는 점을 굳이 감추고싶지는 않다. 그러나 천정배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바른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 지지한다.

지금과 같은 공수처법 나도 반대한다. 지금의 공수처법은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방해하기위한 목적아닌가? 일전에 저는 공수처법을 만들되 적용은 다음 정권부터 하자고 하는 안을 제안한적이 있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향하는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공수처법의 실행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옳다.

검찰총장 윤석렬이 난데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정을 운운하는 뉴스를 듣고 실망을 했다. 그도 그정도 밖에 안되는가 보다. 문재인, 추미애이 작당을 해서 수사를 흐지부지하려고 하는 데 윤석렬이 손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언젠가 다시 다 사실이 규명된다. 정권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만일 이번 수사가 미흡하면 다음에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특검은 빨리 패스트트랙 수사해서 위반범들 잡아 넣고 처벌해야 한다. 건전한 야당을 만드려먼 패스트트랙에 참가한 작자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이 살고 건전한 보수가 산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지키기 않으면 누가 지키나.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패스트트랙 사범들에 대한 즉각적이며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김진표에 이어 정세균을 총리후보로 고려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사가 복잡하다. 김진표는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자한당 정권에서 총리를 해도 무난한 사람이었다. 현정권이 김진표를 총리후보로 내세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를 잘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다. 모두 공통점이 있다. 정치를 잘 한 사람의 특징은 명확하다. 국가와 국민의 행복에 고민하면서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기득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반대로 정치를 잘 못한 사람들은 예외없이 패거리를 짓기위해 부정과 부패를 은연중 만연시키고 자신도 부정을 한다. 그리고 기득권과 손을 잡는다. 그런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정치인들 중에서 훌륭한 정치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훌륭한 정치인들은 대중들이 뽑아야 하는데 대중들도 매스 미디어와 포퓰리즘에 후달린다. 결국 대중들이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의 수준은 대중의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는가 보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수적 세력은 영남을 중심으로 진보적 세력은 호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수적 정치세력이 지금처럼 지리멸렬한 것은 영남사람들이 제대로된 사람들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호남사람들이 똑 같이 영남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진보정권이다. 물론 겉은 진보라고 하지만 속은 이제까지 정권 중 가장 기득권 친화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다. 호남을 정권장악의 바탕으로 삼고 부산 경남이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호남은 그런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

현재의 이낙연 총리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는 정세균 모두 호남사람들이다. 문재인 정권이 총리후보자로 호남출신을 생각하는 것은 호남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다. 호남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즐겨 동참한다.

문제는 호남쪽 정치인들이 호남의 대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호남 대중들은 호남 정치인들에게 이용을 당할 뿐이다. 호남사람들은 과거의 한을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잘되는 것을 보고 풀려고 하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호남 정치인들은 호남사람들을 이용할 뿐이다. 상당수의 호남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호남 대중들의 기대를 이용하기를 저어하지 않는다. 결국 현재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과 부정부패 그리고 권력농단에 호남 대중들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김진표를 총리후보로 고려하다가 반발이 생기니 다시 정세균을 고려한다고 한다. 정세균은 국회의장을 한 사람이다. 이제까지 국회의장을 하고 나면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입법부의 수장이 다시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니 이게 웬일이냐 하고 반색을 하는 것 같다.

원칙과 규범이 무너지면 세상은 혼돈에 빠진다. 정세균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호남 대중들의 정서와 수준이다.

호남 대중들은 그 알량한 대리만족을 위해 자신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칙과 규범의 붕괴를 좌시하고 있다. 결국 호남 대중들의 수준도 영남 대중들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발탁이 되지 않고 구조적 장애물에 가로막히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박항서 감독을 보라. 그는 한국에서 감독을 하면서 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가서 성공한 것은 그가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치를 욕하지만 사실 욕먹어야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박항서를 얽어맨 구조적 장애물인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바뀌지 않고 정치인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가 아닌가 한다.

호남에서 그리고 영남에서 청렴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까? 인생을 올바르게 산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까? 왜 우리는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휘둘리는 도구일 뿐일까?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 외환관리를 잘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하고 난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위협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12월 11의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예측한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무런 추가제재를 하지 못했다. 겨우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유엔총회결의안은 아무런 강제성도 없다. 결국 이제까지 북한을 압박했던 국제적인 틀은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때,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전쟁이라는 일종의 협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실험을 막아 보려고 한 것이다. 특히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이 ICBM 발사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콕 찝어 ICBM 이라고 한 것은 북한에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절대로 ICBM만을 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미국과 추가적인 대화에 기대를 두고 있으면 ICBM을 쏘지 않을 것이요, 미국과 추가적인 대화없이 오로지 압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ICBM도 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 상황에서 단순한 ICBM 발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은 화성 14, 15호를 통해 ICBM능력을 모두 보유했고 이미 실험까지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많을 돈을 들여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할 이유는 없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방식이 될 것이다. 무엇이 될지는 알기 어렵다.

두번째, 정말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불사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전력을 재배치해야 하고 전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군은 이런 목적의 전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더라도 북한 ICBM 미사일 발사실험 때문에 전쟁에 가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 괌을 기점으로 공중과 바다로부터의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전쟁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누구도 그냥 조용히 두들겨 맞지 않는다. 북한이 공격을 당하면 당연히 반격을 할 것이다. 제1목표는 괌과 하와이 그리고 일본의 주일미군기지 등이 될 것이다. 당연히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명운을 거는 것이다. 미국은 재래식 제한전쟁을 하고 싶어할 것이나, 북한은 제한전쟁을 할 수 없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핵무기보유국가와 전쟁을 하는 법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즉각 미국의 군사행동에 개입할 것이다. 즉각 우주 공간의 미국 위성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의 정보능력을 제거할 것이다. 한반도 인근에 들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즉각 대만을 직접 공격해서 장악할 것이다.

러시아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올해 여름 김정은이 동해의 잠수함 건조현장을 방문했을때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가 동해안에서 동시에 연합으로 비행한 적이 있다. 당시 그것을 그냥 우연이 아니라 북,중,러의 상호 협력 이벤트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이미 북,중,러의 군사적 관계는 거의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럼 왜 미국은 전쟁의 위협 운운할까?

이미 불가능한 전쟁을 운운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목적은 한국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전현직 국무부 국방부 관리들이 연일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 핵미사일 배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들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럴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우리 금융상태다. 만일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 그때 조건이 핵미사일 배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정부는 울며겨자 먹기로 핵미사일 배치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는 전방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환관리 잘하길 바랄 뿐이다. 약소국가들은 한 수 앞서서 살피지 않으면 당한다.

유엔 안보리이후의 사태 전망을 해보면

12월 11일 북한의 미사일 엔진 발사 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다. 북한은 곧바로 미국의 요구를 반박하는 외무성 담화를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과거와 많은 차이가 있다. 첫번째는 유엔 안보리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북한이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먼저 첫번째, 유엔 안보리의 기능마비문제를 살펴보자. 최근 북핵문제로 인해 유엔안보리의 기능이 마비되고 결과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이후 기능해오던 국제체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유엔안보리가 작동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데 동의했다. 이제까지의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없이는 어려웠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의 입장은 결정적이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의 코밑에서 핵과 미사일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부담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 괜스리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불안정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으로 강제진입하여 핵무기를 제거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는 중국에 일임한다는 미국의 제안은 솔깃할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했다. 그것은 순전히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일전에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특히 북한지역이 과거 중국의 영역이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으로 부터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받는 동시에, 미국에게 북한으로 진출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중간 패권 경쟁이 불거지면서 부터이다. 미중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구에 더 이상 동참하기 어려워졌다. 더구나 중국도 북한의 핵능력 범위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때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니 뭐니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된다면 언제든지 북한을 이용해왔고, 끝임없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최근 중국이 기존의 태도와 달라진 것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참가해 오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스스로 상실해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유엔안보리에서 중국이 미국의 추가제재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집적된 결과이다. 아마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은 올해 시진핑의 북한 방문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중국은 미중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북한을 중국편에 확고하게 붙들어 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지금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홍콩사태와 대만의 독립문제를 고려해 보면 중국이 왜 북한을 붙잡으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진핑의 북한 방문은 향후 북중관계를 규정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시진핑 방북이전과 그 이후의 북중관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앞으로 북중관계의 역사는 시진핑 방북이 기점이 될지도 모른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아마도 러시아는 북한과 가장 전략적인 입장이 유사한 국가일 것이다. 북러관계강화는 현실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북한은 북중, 북러 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이미 유엔안보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실상의 여건조성을 모두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면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리 다 상정하고 대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9세기와 20세기간 세계를 지배해오던 패권국가들의 흥망은 항상 변방국가들에서 결정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패권국가와 패권도전국가들의 직접적인 투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항상 패권국가들과 패권도전국가들의 변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을 다루는데 실패했다. 홍콩과 신강위구르는 다루기기 어렵다. 이미 중국의 실제적인 통치가 강고한 지역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했다면 북한을 먼저 끌어 들여야 했다.

여하튼 북한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것은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큰 실패이다. 얼마 있지 않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두번째, 북한은 이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다. 이제까지 어떤 전문가들도 북한의 행동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앞으로 북한은 완전한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한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런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미국과 어떠한 대화도 추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협상으로는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치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강압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북한의 정책입안자들로 미국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능력을 거의 다 갖추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정도에서 중지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전략은 포기한 것 같다. 핵능력을 완전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진정한 핵보유국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완성은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적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실패한 것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중국이 오히려 북한으로터 협박과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은 것 같다. 역사상 북중관계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측가능한 것은 향후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유엔안보리 제재는 무의미해진다.

중국자본이 북한에 밀려들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을 얻으면서 북한을 얻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북한은 중국의 베트남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우리도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유익하려고 하면 동맹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타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국외자가 되었다. 국외자가 된 이유는 스스로의 이익을 제대로 얻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주둔비 요구 협상전략에 대한 생각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6조원이나 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요구다. 미국의 요구는 자국군대를 용병으로 팔겠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미군을 용병으로 팔겠다고 한다면 그 용병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국가가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에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괌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군대의 출동비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넘어 다른 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비용까지 지불하라고 한다면, 협상의 명칭부터 바꾸어야 한다. 더 이상 주한미군 주둔비용분담이라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을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돈을 지불하면 그에 따르는 권리도 같이 따라오는 법이다. 만일 미국이 6조원을 요구하면 그에 따르는 권한도 요구해야 한다. 그 권한에는 미군이 한국에 투입될 때, 분명한 조건과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 돈을 받았으면 그에 따르는 의무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이 요구하는 규모의 미군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 미국이 그러지 못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징벌적 배상금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투입되는 군사력의 운용에 대한 방식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 말은 연합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연합사는 한국보다는 미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한미가 공동으로 연합사에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은 듣기 좋은 포장일 뿐이다.

만일 우리가 6조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 미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요구해야 한다. 바로 즉각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미군은 한국이 요구하는 군사력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연합사령관은 CODA를 통해 한국군에 개입한다. 돈을 지불하면 당연히 거꾸로 한국군이 미군의 평시 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역CODA가 만들어져야 한다.

연합사령관은 연합위기관리각서를 통해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작전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한국군이 중심이 된 작전을 하되, 한국군이 필요한 전력을 미군이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돈을 지불하면 권리가 생기고 돈을 받으면 의무가 생기는 법이다.

미국의 주둔비용요구에 대해 한국군내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핵잠수함의 소형원자로 제작, 핵물질 처리 등등과 관련하여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군의 그런 협상태도는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을 주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핵물질 처리 등의 문제는 주둔비용과 같이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주둔비용과 연계해서 협상을 하기도 어렵다. 미국은 마치 고려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비공식적인 발언은 미국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꿀 것이다. 설사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 들일 것 같은 태도를 보여도 미국 의회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가 반대해서 안된다고 핑계를 댈 것이다.

만일 그것이 6조원을 한번 주고 말 것 같으면 어찌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한번 주면 매년 6조원을 주어야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에 방위비 주느라고 망한다. 그것은 협상안이 아니다.

특히 핵물질 재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주둔비용과 전혀 무관하다. 핵물질재처리는 노태우정권의 한반도비핵화선언에 포함된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당연히 노태우 정권 당시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가 결정하면 될 일을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는 법이다.

정부 협상팀은 서로 주고 받는 방식으로 이번 주둔비용 협상을 치루려고 해서는 안된다. 만일 미국이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면 우리는 미국이 없는 안보를 고민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일제패망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였다. 언제까지 여기에 끌려 다닐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참 주둔하고 있을때인 1958년에 120만명에 달하는 중공군을 모두 철수시켜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중국군이 북한에 남아 있으면 북한의 내정에 간섭을 받기 때문이었다. 당시 북한은 남한에 미군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 중공군을 철수시키지 쉬웠을까? 문제는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문제다.

여기서 분명한 의지를 갖지 못하면 영원히 끌려간다. 한번 겪어야 할 것이라면 그런 부담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말고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옳다.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이유, 전략가들의 능력부족

미국의 북핵정책은 실패했다. 미국은 수십년동안 변하지 않는 대북정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봉쇄와 강압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한다는 것이다. 마치 교실의 선생님이 아동을 훈육하는 듯한 방식이다. 북한이 미국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으니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최대한 압박을 가했음에도 북한은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수십년간 일관된 정책을 수행했으나 성과가 없었으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북미국의 북핵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각보다 폭넓은 전략적 고민과 생각이 모이는 것 같지 않다. 미국이 북한핵문제를 바라보거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협소한 전문가 계층에 의해 만들어지는 듯하다.

정책이 특정 전문가들에 의해 좌우되면 편향성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콜린 파월이 국무장관으로 들어가서 한 일성이 ‘전문가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였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특정한 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진다.

최근 북한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이 국내 신문에 소개되었다. 12월 10일자 동아일보는 미국무부 아태수석부차관보를 지냈던 한국전문가 리비어가 ‘북한은 한국에게 북한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030133203

같은날 매일경제는 미국의 북한전문가 5인의 인터뷰를 실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도발할 것이며 그럴 경우 북미관계는 싱가포르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논의의 핵심은 트럼프식 합의는 성과가 없으므로 최대압박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479813

이들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이 북한문제를 보는 왜곡된 시각이 그대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투영된 결과가 현재의 북한이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이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단 한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50년동안 북한을 들여다 보았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심적 이해의 관점을 남한을 미국에서 떨어뜨려 북한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너무 실망스러운 시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 한국을 떨어뜨려 내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다. 북한은 과거에는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간섭받지 않고 살아가려 했다. 냉전이 끝난 지금에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해 나갈 것인가가 최우선 목적이다. 그런 북한에게 한국은 전략적인 대상이 아니라 전술적인 고려에 불과하다.

만일 중국이 한국을 미국에서 떨어뜨려 중국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에게 미국이냐 북한이냐를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분석이다. 분석이 잘못되면 해법도 잘못된다.

리비어의 분석은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다. 그의 분석은 한국이 북한과 화해와 평화무드를 만들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당연히 한국과 북한의 화해를 방지하는 것은 미국 방위산업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리비어식 분석과 해법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손상시킬 뿐이다.

미국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트럼프식 해법은 그만하고 북한에게 최대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한다. 유감스럽게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것은 모습도 드러내지 못했다. 협상은 서로 양보하는 것이다. 나는 적게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많이 양보하게 하는 것이 협상이다.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한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정상회담한번 했을 뿐이다.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을 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다.

대신 북한은 먼저 양보를 했다. 핵실험장을 폐쇄시키고 미사일 발사시리험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아무런 양보를 한 것이 없다. 북한이 격앙되어서 올해 12월까지 협상시한을 정한 것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상 트럼프는 협상을 위한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은 트럼프식의 해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태도로 무엇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은 최대한의 압박만으로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미중패권경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과거와 같이 미국이 요구하는 압박에 더 이상 공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은 북한의 길을 갈 것이다. 아마 북한은 실제 완전한 핵무장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국과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심지를 건드릴 수 있는 ICBM발사 시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행동을 제대로 예측한 적은 별로 없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능력은 거의 완성한 듯 하다. 수소폭탄까지 실험을 했으니 추가적인 실험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ICBM과 SLBM은 완전한 무장을 위해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북한은 정치적인 목적과 고려를 위해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장능력 완성을 위한 실험을 할 것이다. 북한은 자원이 많아서 정치적 고려에 따라 각종 실험을 나누어할 수 있는 여유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발전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북한의 심중을 읽는데 실패했다.

미국의 실패에는 북한전문가들의 잘못된 분석능력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자신이 맡은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악화되어야 자신들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이미 북한은 미국과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이 완전한 핵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미국의 북한전문가들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들에게 놀아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