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군인, 경찰의 정계진출 문제있다.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니 사법농단을 질타했던 판사, 검경수사권조정을 주장했던 경찰들이 출마한다고 한다. 누구나 정치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군인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전역한지 10년이 지나야 한다. 특별한 경우 전역하고 10년 이전에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의 초대 국방장관 매티스는 해병대사령관으로 전역하고 곧바로 미의회의 승인을 받아 국방장관이 되었다. 매티스는 현존하는 최고의 군사전략가라고 한다. 그는 전장을 지배하고 승리를 만들어 내는 진정한 군인이라는 평을 받은 사람이다. 걸프전의 영웅이었던 파월 합참의장은 이 조항 때문에 국방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이 되었다.

미국이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은 민주주의가 군대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후진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은 군대다. 막강한 물리적 힘으로 정치과정을 무력화시킨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 미국의 규정도 군사 쿠데타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조지 워싱턴이 진정 위대한 것은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보다, 휘하의 군인들이 힘으로 정권을 장악해서 워싱턴을 추대하고자 했던 것을 막고 군에 대한 시민적 통제 체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군대에 의해서 위협을 받지 않는다. 군대는 이미 소위 문민통제라고 하는 체제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군출신 과격분자들이 군대의 반란을 부추기는 언행을 하기도 했지만, 군내부는 그런 언행에 꼼짝도 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다. 실제 군의 반란을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했던 군 장성출신들의 상당수는 이런 언행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정계에 진출하고자 했다.

사회와 국가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군대의 쿠데타보다 더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소위 판사, 검사, 경찰 들이다. 사법농단을 비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며, 검찰을 비난하던 경찰들이 정계로 진출하려고 한다.

이들은 군대의 반란을 부추기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을 쌓으려는 일부 몰지각한 군장성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사법제도와 절차 그리고 수사권과 경찰력을 정치적 입지와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상화되면 사법제도와 치안이 고도로 정치화된다. 그러면 민주주의와 주민의 생활이 위협받게 된다.

일부 판사들과 경찰들이 정계에 진출하려는 것을 보면, 이들이 현역 당시 진정 제대로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했었을까 의심스럽다. 정당의 간택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왜곡되게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군대가 정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보다 판사, 검사, 경찰이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 상황이 바뀌면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정치개혁을 다룰때 판사, 검사, 경찰, 군인들이 정계에 진출하려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사 검사는 퇴직해도 변호사를 할 수 있으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경찰과 군인도 퇴직하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이제까지 판사, 검사, 경찰, 군인 출신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나 모르겠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퇴행시키는데 일조했을 뿐이다. 특히 판사 검사들이 자신의 경력을 정계 진출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법관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퇴직이후 일정기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훌륭한 정치인은 얼마나 좋은 학력과 경력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세상을 살았고 어떤 가치를 지녔는가로 평가 받아아 한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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