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정당, 더불어민주당, 대안은 무엇인가

정당은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이유가 없다. 정당들이 정권을 장악하기위한 경쟁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정당의 크기와 세력에 관계없다. 규모가 큰 정당은 직접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당은 연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인물이다. 추구하는 정책과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제든 내각책임제든 대표적인 인물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겠지만, 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보적 성향을 지닌 정당과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더민당을 비판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민당이 제대로된 진보가 아니라 겉은 진보를 표방하지만 속은 수구보수 세력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 문재인 정권과 더민당을 수구보수세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는 열거하지 않겠다. 현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은 수구보수적 정책이었다. 그나마 평화에 관한 정책도 진정성이 없었다. 그저 국내정치에 이용함으로써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남북화해협력의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다.

지금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진정한 진보적 정당과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문제는 더민당이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어렵게 보인다는 것이다. 정책도 정책이거니와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더민당이 대충은 현상유지를 해주어야 다음에 진보적인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더민당은 오만과 교만으로 지지기반을 급속하게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문재인 정권이 겉만 진보이고 속은 수구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이라도 진정한 진보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대책없이 무너지는 것은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조건 문재인 정권과 더민당을 지지할 수는 없고 지지해서도 안된다.

문재인 정권과 더민당이 직면한 가장 큰문제의 하나는 급속하게 지지기반을 상실하는 것과 함께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인물의 부재다. 지금 더민당에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설만한 사람이 없다. 지금 당장 이낙연 총리를 꼽기도 하지만, 그는 수없이 많은 실책을 저질렀다. 조국사태, 지소미아 사태, 검찰문제 등을 다루는데 능력의 한계를 보였다. 지도자는 결정을 하는 것이 주요 책무다. 그는 거의 모든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확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 방향이 틀렸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대통령 뒤에 숨어서 본모습을 숨길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더민당에서 다음 정권을 창출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손발을 맞추어 정국을 운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영향력도 행사해야 한다. 그런 영향력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직접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낙연은 더민당의 이번 공천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이 이낙연을 친문의 얼굴마담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이유이기도 하다.

친문세력들은 이번 선거를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위한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가급적 많은 친문세력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지금의 문재인과 친문세력들의 안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한 장기적 플랜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다.

비록 자한당은 지금은 지리멸렬하고 있지만 다음 정권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더민당보다 훨씬 여건이 좋다. 대선에 나설 인물도 훨씬 많다.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등등이 보수정당의 대선후보 예비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더민당과 비교해 보면 훨씬 여건이 좋다.

결국 정당지지도가 어쩌지 저쩌니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더민당은 불임정당인 것이다. 불임정당의 한계는 명확하다. 더민당이 정당지지율이 높다고 자만하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다.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보이면 뭔가 변화를 해야 한다. 절망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당은 친문의 포로가 되어 아무런 변화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권을 장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정치인은 생활정치인이다. 개혁과 발전 그리고 이상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그저 봉급받고 주어지는 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회사원 국회의원일 뿐이다. 그런 국회의원은 아무 필요없다.

정치인은 부단히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저항해야한다. 저항하고 항의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 정치인은 죽은 정치인이다. 더민당은 앞으로 문재인과 친문의 안위를 위해 이미 정신이 죽어버린 국회의원들을 공천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그럴수록 다음 정권 창출의 가능성은 멀어진다. 지금 이상황에서도 다음 정권 창출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마치 점점 더워지는 대야속에서 눈을 감고 기분좋게 않아있는 개구리같은 더민당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