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정치, 정책과 사람 사이

정치가 혼란스럽다. 무엇이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원칙과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일 것이다. 원칙과 가치가 무너지면 안과 밖도 바뀐다. 사과나 수박이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박은 없다. 사과나 바나나만 있을 뿐이다. 진보를 주장하면서 극우보수 파시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위 진정한 진보를 주장하는 정의당도 하는 행태는 실망스럽기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미 기득권 층이 되어 버렸다. 우리사회에서 대기업 노조는 최상의 기득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정의당은 말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우리나라 최상위 기득권 층의 보호자로 전락한 지 오래다.

민중당이라고하는 곳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북한과 같이 자유롭지 않은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자야’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서정의 ‘백석’이 딱딱하게 말라붙어 버린 곳이 북한이다. 그런 북한의 이념을 추종한 사람들은 싫다. 난 방탄소년단이 마음껏 노래부르고 차별과 탄압이 없는 곳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정당마다 인물들 영입한다고 바쁘다. 그런데 그 면목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결국 그렇게 정계에 진출하려고 당신들이 그런 행동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해도 그 동기가 불순하면 그 결과마져도 비난을 받게 된다. 최근 더민당에서 영입한 사람들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그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하는 사람도 필요한 법이다.

정당은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분명해야 한다. 자기네 정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분명하게 정책을 밝혀야 한다. 최근 정당들이 인물영입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스런 것은 선거가 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마치 누가누가 잘났나 하는 인기투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물영입도 순서가 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문제에 대한 목표와 방향은 어떤지, 미중패권경쟁에서 우리의 외교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의 편재현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청년실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급격한 인구감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심각한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것은 정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고 그런 정책을 수행할 사람도 제대로 발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번 실패한 사람이나 집단을 다시 믿는 것은 바보나 할 짓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한심한 것은 대가리가 깨지더라도 문재인을 밀었고, 대가리가 깨지더라도 박근혜를 밀었기 때문이다.

인물영입은 자신의 정당이 지향하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사람을 발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지금 조국수호를 외치는 서초동 사람들이나, 안철수를 목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아직도 문재인이 최고라고 하는 소위 대깨문이라는 사람들이, 옛날 고리적에 ‘리프 거렛’이라는 가수가 방한공연을 했을 때, 너무 좋아서 실신하고 공연장에 속옷을 벗어서 던졌던 젊은 여자 아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 스스로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너무나 같다.

요는 새로운 인물영입이라고 하는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말 실현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잘 찾아 보면 좋은 사람 많다. 물론 내가 말하는 좋은 사람이란 번드르르한 학벌과 직업, 그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판사 검사 출신 많이 공천하는 정당부터 심판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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