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당의 적폐가 자한당 보다 더 심각하다.

중요한 것은 많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과 생명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의가, 어떤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돈과 출세는 논외로 하자.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것은 의사고, 사회의 정의를 담당하는 것이 사법기구들이며, 국가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군인들일 것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사들 중에서 평생 봉사를 하고 국경없는 의사회의 일원이 되어 힘든 현장을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다. 법관으로 돈과 명예를 짊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원래 군인, 장교는 귀족 계급의 전유물이었다. 국가가 자기들 것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켰다. 옥스포드나 켐브릿지 대학의 벽면에 제1,2차 대전에서 전사한 학생들 졸업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잔뜩 붙여 놓았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영국이 자기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이후 국가는 시민의 것, 정확하게 말하면 부르주아지의 것이되었다. 이후 군복무는 시민적 권리이자 의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군대가지 않는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었다. 병역기피가 중대한 범죄인 것은 자기 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남에게 기생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들은 보수 정당에서 심각하다.

자한당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군복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의심되는 황교안을 대표로 뽑았다.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거기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자한당의 비극이다.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자한당에서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봐라.

그래서 자한당은 망해야 한다. 민주당만 아니면 다 찍어도 된다는 진중권은 그래서 틀렸다. 자한당도 찍으면 안된다.

사회적 삶은 정의로 구현된다. 정의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적 정의를 실제 집행하는 기관과 사람들은 경찰관, 검사, 판사 들이다.

분배적 정의까지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다.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삼성출신 변호사를 검찰국장을 시키려고 한 것은 분명한 범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사법기관 제1의 임무이다. 민생문제로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검찰의 사건처리가 늦어서 일반국민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핑계로 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기능을 제거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범죄적 행동이다.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라는 명목의 범죄가 없다고 한다. 그냥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사법방해라는 범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들어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수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찰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다. 앞으로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검찰인사위워회를 만들어서 담당해야 한다.

이제까지 검찰이 질타를 받은 것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않도록 하고 권한을 분산하면 되는 일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검찰의 수사방해이며 범죄이다.

추미애의 검찰 수사방해는 광범위하게 자행되고있다. 문재인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이 벌인 권력형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삼성과 같은 재벌기업의 범죄를 은폐 조장하고 있다. 문재인과 추미애를 포함한 현정권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삼성과 부적절한 관계임을 추론 가능케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사모펀드와 같이 증권에 관련된 수사를 하는 기능을 아예 공중분해 시켜버렸다.

게다가 일부 권력의 압잡이 검사들은 주요보직에 임명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기소도 방해하고 있다.

조국의 사모펀드 이외에도 현정권 실세의 상당수가 사모펀드와 같은 형태로 주가를 조작하여 부정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이미 법원은 문재인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것 같다. 검찰이 조국과 유재수에 요구한 전화기 및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사법방해이다. 당연히 판사의 직권남용이며 사법처리의 대상이다. 명백하게 법관의 양심이 적용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거기에다. 김경수의 드루킹에 관한 판결을 늦추어 버렸다. 법원은 김경수가 대선과 경남도지사선거에 드루킹을 이용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납득할 수 없이 판결을 총선뒤로 늦추었다.

김경수를 재판한 판사는 판결을 늦춤으로써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자한당이 안보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안보를 무시하고 있듯이, 더민당은 공정과 정의를 가치로 내세우면서 가장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붕괴시키고 있다.

자한당과 더민당이 모두 적폐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민당의 적페는 더 심각하다.

이번에 장난을 친 추미애와 그 밑의 몇명 검사장들 그리고 영장발급을 거부했던 일단의 판사들과 고의로 판결을 지연한 판사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왜 눈앞에 뻔히 보이는 짓을 저지를까?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보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거리가 먼모양이다. 그들은 기본적인 인격이 부족한 것 같다.

인격을 시험보는 방법은 없나?

“더민당의 적폐가 자한당 보다 더 심각하다.”의 한가지 생각

  1. 이번에 장난을 친 추미애와 그 밑의 몇명 검사장들 그리고 영장발급을 거부했던 일단의 판사들과 고의로 판결을 지연한 판사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위와 같은 일, 양두구육 사깃꾼들이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면 빠른 길은 검찰과 법원의 자각과 분발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더민당에 가장 위협이 될 당, 더민당 지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당에 표를 주고 그들이 제1당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 외의 방법은 모두 만사휴의 말장난일 뿐입니다.

    작금 우리나라 정당정치를 신정정치로 치환하고자 하는 그리하여 친문천국 비문지옥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병자들을 그 두목부터 행동대원까지 법의 심판이라는 명확하고 역진불가하게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한국의 진보진영에는 역량도 의지도 없음을 슬프지만 인정하여야 합니다.

    진중권은 더민당에 표 주지말자고 하면서 그렇다고 한국당을 찍을 수도 없다며 자신은 민중당을 찍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추측컨데 진중권의 속마음은 표현과 달리 아마도 제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더민당에 가장 위협이 될 당이 제1당이 되길 바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폼 나고 명분 유지하며 뒷날 알리바이 갖추려고 진보 쪼가리당 어쩌고 하다 더민당이 1당으로 총선 압승하면 본인은 최소 5년은 공적으로 묻히고 또 저 얌체들이 더 기고만장하는 꼴을 봐야 할 것인데 이런 상황은 죽음에 필적할 정도의 심리적 충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노문교에 이성적으로 맞서다 매몰되거나 매몰 위기에 처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그 중 비정치 영역에선 정태인 씨가 금번 총선에서 더민당 압승 시 진중권의 다가올 미래 모습일 것입니다. 정태인 씨 노무현 집권기에 라디오 방송 메인 엥커하고 대통령 비서관도 하며 사회적 활동 많이 하였지만 한미FTA 국면에서 친노문교 집단과 다른 목소리 내다 파문 당하여 지금은 완전히 사회적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찍는 손이 떨리고 마음도 불편하고 알려지면 두고두고 훗날 자칭 진보라는 알고보면 외눈박이들의 비난도 걱정되겠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지적한 사법정의를 가장 빨리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더민당이 가장 싫어하는 당에 부득이하게 표를 주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에서 가장 고민이 없을 아니 행복할 유권자들은 호남 유권자들입니다. 한국당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이 더민당 후보와 강력하게 당선을 놓고 다투는 정당과 후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난 40여 년간의 민주화를 위한 공로에 대한 하늘이 보상이 아닐까 합니다!!

    호남분들 부럽습니다. 하늘이 준 보상 발로 차지 말고 고맙게 잘 쓰시길 기대하고 그 외 지역분들도 큰 맘먹고 한 표 잘 찍어서 년내에 사법정의 구현 가시화 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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