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과 새보수의 통합, 친문의 몰락 그리고 호남의 역할

자한당과 새보수가 통합을 발표했다. 통합의 걸림돌이었던 유승민이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자한당과 새보수의 통합은 금번 총선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다. 시간의 문제지만 안철수 당도 곧이어서 자한당과 통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가 제3지대 운운하지만 정치 철학이나 소신이 분명하지 않은 그에게 그런 정치공간이 있을 수 없다. 결국 그는 세를 따라 자한당에 합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국내 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하나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붕괴내지 몰락은 그들이 저지른 부정과 부패의 결과라는 점에서 누구에게 하소연할데도 없다.

문재인 정권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박근혜는 당내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2년형을 받았다. 문재인은 선거과정에 개입했다. 죄질이 훨씬 중하다. 최소한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최근들어 보수언론과 자한당 심재철도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탄핵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개입 뿐만 아니라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신라젠, 라임 문제, 가습기 문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 등등 권력의 핵심과 관련된 검찰수사는 불가피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들이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더민당도 이번 총선에서 상당한 실패가 불가피하다. 더민당은 야당심판론을 주장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신승리 현상이다. 주변에 더민당 찍겠다는 사람 거의 없어졌다. 문재인과 친문세력의 몰락과 함께 그들을 지지했던 많은 세력들도 같이 붕괴할 것이다. 얼마 있지 않아 문재인과 친문세력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이다.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이정도면 미리 이탈할 것이다. 문재인 및 친문세력과 같이 하는 세력들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결과는 정치적 몰락이다.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폐족이되는 것이다.

문제는 더민당이 망하고 나서 들어설 자한당이 과연 더민당 보다 나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럴 가능성은 단연코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들은 탄핵이후 어떠한 내적 개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반민주적이며, 친재벌적이다. 지금 그들의 패러다임으로는 한국이 직면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 와중에 유승민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향후 자한당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유승민의 불출마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자한당이 새보수당에게 강요한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자한당이 통합되더라도 최소한의 개량적 정치마처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패권경쟁의 와중에서 대외정책방향도 새로 제시할 수 없고, 경제적 왜곡도 해결하기 어렵다. 구조적인 모순은 그대로 덮어 둔 채로 화장만한 반동정치의 재판이 될 것이다.

물론 부정부패의 고리는 끊기 어렵다. 어차피 자한당이야 말로 부정부패의 온상 아니었던가? 이제는 더민당이 해먹었으니 자한당은 마음먹고 해먹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렬과 같은 인간은 해방이후 딱 한번 뿐이었다. 다음에 또 검찰에서 윤석렬과 같은 사람이 계속 이어서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은 시대의 돌연변이다.

제3지대가 필요한 것은 그런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그런데 안철수의 제3지대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에게 제3지대 공간은 없기 때문이다. 그가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은 자한당과 통합하여 중도세력을 몰고 가면서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안철수의 신당은 제3지대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반동적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자한당과 통합하지 않는다면 존재감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혹자는 정의당을 떠올릴 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정의당은 지소미아사태, 조국 사태와 그 이후 이어진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태도를 볼때 더민당의 대안이나 제3지대로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사실 정의당은 더민당의 기생정당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 이번 정국에서 확인되었다.

유일하게 가능한 곳은 호남이다. 지금 호남은 두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더민당과 같이 폐족으로 사라질 가능성이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렇게 단기간에 부정부패가 창궐한 경우는 없었다. 만일 호남이 더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는다면 호남도 폐족으로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더 이상 진보의 근거지니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호남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는 이번 총선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이 더민당의 숙주노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호남이 더민당의 정신적 포로상태를 극복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마침 호남에서 대안신당을 중심으로 미미한 재기의 움직임이 있다.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움직임으로 보인다. 구시대의 정치인들이 겹겹히 둘러싸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 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의 일부정치인들이 통합하는데 국고 보조금 운운하는 모양이다. 웃기는 일이다. 돈이 필요하면 정치하지 말고 시장가서 장사를 할 일이다. 정치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과 이상 그리고 비전이다. 소위 호남지역 통합에서 돈문제가 나온 것만으로도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호남에 대해 신랄한 비난을 해왔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호남이 한국정치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단 한명이 남더라도 개혁의 정신을 상실하면 안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씨앗이 남아 있으면 언젠가 싹이 튼다.

호남은 두가지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의 분명한 결별, 그리고 자한당의 발호를 막기 위한 개혁적 제3지대의 창출이 그것이다. 만일 호남이 자체적인 개혁적 정치세력의 창출에 실패하면 우리는 여당 야당이 돌아가면서 해먹는 남미같은 상황이 될 확률이 많다.

“자한당과 새보수의 통합, 친문의 몰락 그리고 호남의 역할”의 한가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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