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살펴보았다. 당장 인터넷으로 찾아 볼 수 있는 매뉴얼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한 감염병 상황에서 소통과 관련한 매뉴얼, 그리고 교육부에서 작성한 위기단계별 매뉴얼이 있었다.

매뉴얼이라고 만들었지만 실제 감염상황에서 크게 도움될만한 것이 없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각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았다.

군에서 발간한 화생방 교범을 살펴보았다. 이런 상황은 생물학전과 비슷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아서다. 찾을 수 있는 교범이라고는 화생방 상황 전반을 다룬 것 뿐이었다. 생물학전에 대한 교범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접근을 못했다.

군의 교범도 너무 개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지금 상황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기는 어려웠다. 하나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통합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관군 통합대응이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것은 민관군 통합대응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군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 군대는 응당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국가가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경계단계를 심각단계로 올리는 문제로 고민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경계단계와 심각단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상황에 대한 조치는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계와 심각사이에도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다.

어차피 국가가 운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뉴스와 보도를 보니 전문가마다 대응주안과 중점이 다 다른 것 같다.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어떤 전문가는 지역감염으로 확대되면 그냥 받아 들이는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한가 모르겠다.

지금처럼 지역감염으로 확대되면 행동의 우선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전파와 차단에 중점을 두느냐, 치료에 주안을 두느냐와 같은 내용이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적으로 분배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옵션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전지역을 경계와 심각으로 나누어 조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지역적 특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감염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군의관 공중보건의 간호장교 의무병, 화생방 병과 등등을 동원해서 국가의 대응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군의 의무기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해야 되니 시간도 필요하다. 군의 역량을 동원해서 역학조사 능력을 확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교육을 하면 아주 빨리 습득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 군대의 특성이다. 환자가 늘어나면 국가와 군에서 운용하는 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방안도 미리 강구해야 한다.

군에서는 감염자가 생기면서 부대를 걸어 잠그고 피해를 줄이는데 주안을 두고 있는 것 간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군의 역할을 그 정도를 넘어선다.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물학 방어작전에 지금 상황에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았다. 평생 그분야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후회된다. 한번이라도 들여다 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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