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극복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진다고 한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적, 사회적 삶의 방식만 아니라 국가의 운영방식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이동이 제한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코로나19는 신자유주의의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쇠퇴한다.

코로나19 이후 시장은 국가의 경계안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지금가 같은 상황이 좀 더 지속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고민중에 우리나라의 경제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내수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만일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수규모를 키우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내수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먼저 국민들에게 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돈이 있어서 쓸 수 있고 그래야 시장 규모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에게 돈이 있으려면 부의 재분배가 필수적이다. 수출주도의 경제에서는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었다. 시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면 국민들에게 돈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돌아간다.

내수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도 필요하다. 통상 인구1억은 되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 인구 1억 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우리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다 합치면 8천만 정도 된다. 그래서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남북간 관계개선이 불가피한 것이다. 적대적인 남북관계해결없이는 우리앞에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나마 우리는 북한이라도 있으니 내수시장을 키워서 어찌어찌 지금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

김종인 승, 더불어민주당 패

작년 중반이후 안보 및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현직에서 익혔던 나름의 능력이 안보 및 각종 정치현안 문제에 대한 평가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와 조국문제 이후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상황판단과 평가는 거의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김종인 문제는 틀렸다. 이 전번에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영입을 한다고 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제 그의 시대는 갔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김종인의 발언을 보고 머리를 뒤통수로 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시대는 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안에 대한 평가를 했지만 김종인데 대한 평가는 틀렸다.

김종인의 등장으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사망신고를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가장 쇼킹한 것은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계급의 성격이 완전하게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는 미래통합당 선거지휘의 사령탑을 맡자 말자 바로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100조를 이야기 했다. 문제는 문재인의 100조와 김종인의 100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100조는 기업에 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종인의 100조는 기업보다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같은 100조이지만 김종인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가 평소 경제민주화를 주장해 온 것으로 보아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문재인의 100조는 자신을 지지했던 서민층보다는 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침 폴 그루그만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좀비와 같은 행위와 같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32921185410417

정권과 정당의 계급적 성향은 정책과 예산으로 나타난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서민정당이자 진보정당이다.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기득권 정당이자 보수정당이다.

김종인과 문재인이 내건 100조는 미래통합당을 서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기득권 정당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0조를 중소상인과 임금을 위해 쓰겠다는 말 한마디로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기득권 정당에서 서민정당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런 시늉이라도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제대로된 진보정당이 없는 우리나라에 그 껍데기는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그것으로 감지덕지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위기상황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는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종인은 이와 함께 올해 국가예산의 재편성을 주장했다. 100조를 추가로 편성해서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자재정을 감수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유감스럽게도 능력에서도 김종인이 한 수 앞선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은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폭넓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이 끝나자 마자 곧바로 김종인을 축출했다. 지금보면 그것이 치명적 실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정도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옆에 두면서 모시고 있는것이 현명하다. 왜 그런 사람을 내쳐서 앙심을 품게 했을까? 친문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먹으려는데 방해라고 생각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동안 여기저기 왔다 갔다하는 김종인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아직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과 그의 능력은 다른 것이다. 그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관록과 경험은 그냥 무시해서 안된다는 것을 김종인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한다.

친미, 친중, 친북 사이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하는 가장 잘못된 가장 강력한 프레임은 친미, 친중, 친북이라는 것이다. 친미는 좋은 것이고 친북이나 친중은 나쁘다는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다.

간단한 언명이 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런 간단한 언명이 사람들의 사고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복잡한 것 보다 간단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따져보지 않으려는 지적 게으름이 간단한 언명의 힘을 배가한다.

간단한 언명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옳지는 않다. 오히려 간단한 언명으로 옳은 주장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옳으면서도 강력한 정치적 언명으로 기억나는 것은 클린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것 정도다.

우리 정치권에서 주로 쓰이는 친미, 친북, 친중은 간단하며 강력하지만 옳지 않은 언명이다.

어떤 친미는 옳고 어떤 친미는 틀리다. 어떤 친중은 옳고 어떤 친중은 틀리다. 어떤 친북은 옳고 어떤 친북은 틀리다.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익이다. 친미만해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옳다. 반중만 주장해도 우리에게 이익이면 그것은 옳다. 반북만 주장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옳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친미와 친중 그리고 친북이라는 언명은 현재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에 주로 동원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문재인정권은 절대로 친중이며 친북정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실질적으로 가장 친미적인 정권이며 반중적인 정권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친북이라고 하기 어렵다. 북한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뿐이다. 중국과 북한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우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성격의 정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중국으로 부터 가장 홀대를 받았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북한도 최근들어 문재인 정권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비난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는 친중 친북 정권이 있었던가?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정의웠는가 얼마나 상식적이었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친중 친북이라는 비난으로 그들의 무능력 불의 비상식이 감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보수권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권을 친중이나 친북으로 재단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우리에게 6조원의 방위비를 내라고 한다. 그런 미국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은 친미를 주장하는 것이 반한국적이다.

생각과 가치평가의 기준을 친미냐 친중이냐 친북이냐로 정하지 말고 무엇이 친한국적이며 무엇이 반한국적이냐로 삼아야 한다. 생각과 가치평가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가져오는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대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사대, 일본에 대한 사대, 미국에 대한 사대만 하다보니 국제관계의 모든 기준의 중심을 상실한 것이다.

친미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것이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은 틀렸다. 정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중요시 한다면 정치는 경제에 봉사해야 한다. 우리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당연히 정치적 관계도 미국보다 중국과 가까워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미래통합당이 중국보다 미국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 아닌가.

세상일은 간단한 몇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친미, 친중, 친북이라는 몇마디 단어로 스스로의 사고체계를 마비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정치적 성숙을 가져온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교육정도와 정치적 성숙이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국민들이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최악의 상황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유지되는 일이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 판명된 이상 이들의 양당체제가 구축되면 더 이상의 개혁은 불가능해진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세력을 참칭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앞잡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개혁적인 조치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시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개혁이다. 재벌중심의 경제운용에서 탈피하는 것,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형태의 재벌개혁을 거부했다. 오히려 재벌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삼성이 그렇고 가습기가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의 대통령이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의 최저시급은 하층계급과 중하층계급의 갈등과 투쟁을 만들었다. 결국 그런 기재를 통해 재벌은 저멀리 도망가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대북정책이란 자신들의 반개혁성을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개혁세력의 명분을 걸머지기 위해서는 북한문제 밖에 없었던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축복이었다. 그로 인해 진행되어오던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사건들이 묻혀버리고 말았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이만큼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묻혀 버렸다. 그러나 묻으려고 해서 묻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세력이다. 책임을 져야 하는 세력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도적이나 마찬가지다.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체제에서 조금도 벗어낫다고 하기 어렵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끼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한다. 찍을 정당이 없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위성정당을 반대한다. 한심한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역구는 우선 당을 떠나서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 정당투표는 절대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찍으면 안된다. 그럼 찍을 정당이 없다고 한다. 그래도 다른 정당을 찍어야 한다. 이번이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어렵지만 국민의 힘으로 제3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찍으면 안된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정권심판론 야당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진정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기득권옹호정당이다. 기득권 옹호정당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COVID-19, 뭔가 불안한 느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사망자 수도 어마어마하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페스트 수준인 듯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방역이 잘되는 나라라고 자랑했다. 신속한 진단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대량감염시 집중적인 조치 덕분이었다.

초반의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매우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대구 경북지역에 투입되었던 의료진들이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중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거의 한계 상황이라는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가 나온다.

감염학회장이 외국인들 입국시키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뉴스도 나온다. 국내 환자들 돌보기도 바쁜데 외국인들 환자까지 담당해야 하니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확진환자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숫자만 줄인 것인지 알수 없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계속 SOS를 보내는 것 같은데 언론이나 정치권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월 초부터 유증상자가 아니면 검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다. 이상하게 그런 보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무증상자도 검사를 해서 확진 판단을 받았다. 뉴스에 따르면 지금은 유증상자만 검사를 해서 확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그럼 지금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아무런 조치나 제재없이 마구 돌아 다닐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마치 일본과 비슷한 상황으로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유추도 해 볼 수 있다.

이런 저런 뉴스와 소식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도 이미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아마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고 할텐데 그때가 되면 감염이 더 본격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듯 하다.

정부와 당국이 더 이상의 방역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더구나 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올해 후반기 2차 감염은 지금보다 몇배나 독성이 강할 수도 있다고 한다. 끝나야 끝난 것이고 먹어야 먹은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어두운 듯 한데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점차적으로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여권의 정치인들이 모두 이슈만 따라 다니고 진짜 문제에는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 방역이 중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두번째라고 생각한다. 재난기본소득이 현안이슈가 되니 거기에 모두 따라 다닌다. 지도자들이 관심의 우선순서를 제대로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현장이 흔들린다. 이렇게 하다가 동경처럼 서울봉쇄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날씨 좋으니 공원에 사람들로 가득찬 것을 보고 걱정이 들었다.

정부여당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을 숨길 수 없다. 저기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소풍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실패했다.

후손들이 오늘날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역사책을 보면서 당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해가지 않았는데 그런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니 창피할 뿐이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지난 총선의 화두는 제3세력이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약진을 했다. 국민의당이 제3세력이 된 것은 안철수가 잘나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양당으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안철수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줄 알았는 모양이다. 만일 국민의당이 유지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 쯤 국민의 당이 엄청 약진할수 있지 않았을까?

위성정당을 두고 말들이 많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도적질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는 도적이 아니요 하고 뒤로 도적질을 했다. 더불민주당의 혐의가 더 무겁다. 도적질에 위선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위선은 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위선은 도적질보다 더 무겁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두개의 위성정당이 있는 것 같다. 그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과 조국의 위성정당인 것 같다.

정의당은 정의를 상실해버려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원래 노동귀족당이었기 때문에 그 정의가 거추장스러웠것인데 이번에 아예 정의라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홀가분할지 모르겠다. 정체를 드러낸 것을 축하한다. 이제 탈을 벗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이 힘들지 두번은 어렵지 않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3세력은 물건너 가버렸다. 국민적 요구에 정치인들이 화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호남에서 제3당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손학규가 왕창 말아 드셨다. 민생당 창당과정에서 유성엽은 3당통합 대표라고 하더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박주선이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다시 공천받았다. 무법천지다. 손학규가 비례대표로 나온다는 말도 있다. 호남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는 X맨으로 임무를 받은 것 같다.

뜻이 있는 사람들이 위성정당이 원천무효라고 헌법소원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양당으로 꽉 막혀 있으니 아무런 방법이 없다. 안철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한다.

도대체 찍을 당이 없다. 찍을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짜고서 만든 구조다.

다음의 희망은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아닌 국민이 직접 추천한 후보로 내세우는 것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

이번 선거때 젊은이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젊은놈들은 늙은이들보다 더 추잡고 타락했다. 지금 지저분하게 보이는 늙은이들도 젊을 때는 지금 젊은 것들보다 훨씬 나았다.

젊은정치? 더 썩은 정치와 동의어다.

앞으로 국회의원은 투표보다 추첨을 통해서 뽑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러다 보면 괜찮은 사람도 걸리겠지. 사기꾼만 집단으로 뽑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실패했다.

갈팡질팡하는 위기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에 100조를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불과 며칠전까지 추경편성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한다고 했던 홍남기를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100조를 들고 나온 것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정치인 지도자의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위기지만 시시각각 말이 바뀌면 곤란하다. 폭풍을 만났는데 선장이 갈팡질팡하는 꼴이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하게 대응해야한다. 비상한 대응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시간이 급하지만 최대한 상황판단에 만전을 기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고 시행을 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비상한 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 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번 100조를 기업체에 투입한다는 말은 고려해 볼 여지가 많다. 이번 위기적 상황이 과연 순전히 코로나 19때문일까?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주기적으로 경기순환의 사이클을 그린다. 경기가 후퇴하고 불황에 빠져야 할 시기에 코로나 19가 발생했을 뿐이다. 불황은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불황에 빠지면 당연히 해야할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불황에 빠져서 해야할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문제는, 당연히 해야할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서 이제는 어찌 해 볼 수도 없는 공급과잉, 즉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의 위기는 말그대로 금융위기였다. 그래서 돈을 풀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위기가 아닌 총체적인 위기다. 그래서 무작정 돈을 푼다고 해결되기가 어렵다. 공급과잉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국민들에게 풀어서 경제를 돌린다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진단은 옳다고 생각했다. 유효수요가 부족하니 국민들이 돈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돈을 찍어서 계속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없으니 부의 재분배를 해야한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면 불황은 극복하기 어렵다. 만일 돈을 풀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늦추게 되면, 거품은 점점 더 커진다. 공급과잉인데 아무리 기업을 연명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결국은 다시 터진다. 미국의 언론이 무작정 돈을 푸는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결국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어려움을 견디면서 재고상품의 처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다시 경제는 상승하게 된다. 불황을 건전하게 이겨내야만 다음에 경제는 건전해 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삶의 원리도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데에는 그렇게 인색한 문재인정권이 기업들에게는 100조씩을 나눠준다고 한다. 결국은 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머물고 말것이다. 지금 지연시킨다고 해서 나중에 터질 것이 안터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긴급운용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다. 그러나 퍼붓기를 하면 안된다.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퍼붓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어서는 안되는 구조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바이마르 공화국 처럼 빵사려고 가방에 돈 넣어가는 수도 있다.

미국이 돈을 마음대로 뿌려서 부실기업 채권까지 마구 사줄 모양이다. 달러도 끝이 있다. 그렇게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약해진다. 누가 마구 찍어내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는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돈을 이렇게 마구 찍어 기업을 유지시키겠다는 방식이 과연 얼마나 유효할 수 있을까?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 더 큰 버블만 만들어 낸다. 그러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하게 된다. 돈가격이 떨어지면 봉급생활자들은 망한다. 한계 생활에 몰리면 자산을 처분한다. 그러면 부자들은 폭락한 자산들을 싼 가격에 매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황을 통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졌다. 명심할 것은 이런 기회에 부자가 되는자들은 남의 피눈물로 축재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겪었다. 왜 이런 현상을 되풀이 하려하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탐욕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이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는 것 같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을 한 이유다. 그 증거가 이번 100조 지원으로

실업수당을 늘리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MF이후 그리고 2008년 이후 서울역에 몰려들었던 노숙자들의 파도를 보게 될까 두렵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 결국은 지도자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막상 일이 닥치니까 바쁜 것 같다. 그 이전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

지인과 미국에 감염이 본격화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통상 영미권은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유럽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영향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그럴 듯한 포장을 했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돈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한다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유럽의 공공의료가 붕괴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국은 그동안 진보세력의 악다구니 덕분에 공공의료도 어느정도 지켜질 수 있었고 의료영리화도 막아낼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과거 투쟁의 역사가 쌓여있는 덕분이다.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의 역할이 커진다. 그리고 영웅도 태어난다. 어제 CNN에서 미국 뉴욕주지사 쿠오모의 기자회견을 보았다. 한시간가까이 뉴욕주의 상황을 브리핑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당부할 내용들을 언급했다. 쿠오모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미국이 지도자를 어떻게 뽑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정치인들과 매우 달랐다.

쿠오모는 뉴욕주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병상의 부족 의료진의 부족 각종 장비의 부족을 정확한 수치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도 정확하게 수치료 제시했다.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의 말중에서 인상깊은 것은 자신도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수 없다는 것이었다. several months 가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3-4개월이 될지 올연말까지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쿠오모가 시민들에게 비관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점은 우리와 달랐다. 그는 절대로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 않으려 했다. 그대신 그는 뉴욕주와 자신 그리고 주민들이 해야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요구했다. 그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처럼 이번 주가 고비니 다음주가 고비니 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몰아 넣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낙관은 더큰 비관을 불러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도 정확하게 지적해서 요구했다. 존재감도 없는 우리의 도지사들과 달리 그는 다른 주지사들과 서로 협조할 것을 주도하는 듯했다.

간혹 쿠오모가 대선주자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제 대국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쿠오모를 대통령으로 고려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아마 다음 대선에는 쿠오모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보다 나라가 크고 국가의 구성원리가 우리와 달라서 이런 감염병 대처에 매우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쿠오모같은 지도자들이 뒤로 숨지 않고 앞장서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제국의 위용을 느낄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새삼느낀 것은 그런 위대한 국가를 만든 것은 책임감있는 정치지도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과 경제위기로 미국이 몰락의 길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쿠오모 같은 지도자를 보면서 미국이 그렇게 몰랑몰랑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위기의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라는 생각을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를 연기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까만 생각하지 국민들의 건강에는 관심도 없다.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인 듯 하다.

COVID-19 우리정부도 거의 한계에 간 듯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COVID-19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한 모양이다. 외부활동을 줄이고 실내에 머물라고 한다. 문제는 이런 특별히 외출을 자제하라는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모양이다. 집앞의 올림픽 공원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병에 죽을지언정 좋은 날씨는 놓칠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공터에 자리를 깔아 놓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코로나19의 공포에 둔감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코로나 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 처럼 이야기하더니 왜 갑자기 특별관리기간을 설정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도 당국에서는 이번 2주간이 코로나19 확산의 결정적인 기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한다. 이미 코로나 19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최대한 감염확산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것 같다.

특별관리기간을 선정했으면 전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한고 언론을 통해서 고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특별관리기간을 설정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느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3월초부터 유증상자만 검사를 한다고 한다. 그래도 확진자는 매일 100명을 넘는다. 연초에 어떤 의사가 전국민중에서 감기환자에게 모두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 생각난다. 전파는 무증상자에게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증상을 느끼면 이미 폐의 50%정도가 손상을 입은 경우라는 이야기도 있다.

아마 당국에서는 방역과 역학조사는 거의 포기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책없이 낙관적 기대만 가지는 것은 어리석다. 뭔가 확실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낙관적 기대는 가능하다. 차라리 국민들에게 지금은 어려우니 끝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견디고 견디자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은 통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치적 득실만 따지다 보니 제대로된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여당으로 권력을 장악했으면 멀리보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좀 더 먼 미래를 위해 어떤 작은 희생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한다. 국정을 운영하려면 칭찬보다 욕먹는 것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작은 욕에 파르르 떨면 어떻게 큰일을 하겠나?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봉착한 대부분의 문제는 이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결국 그것은 그릇이 작다는 말이다.

난데없이 미래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들의 발표가 아무런 호의적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도 진정성 결여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지금 이상황에서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단 한번이라고 생각했다면 재난기본소득이 현금나눠주는 포퓰리즘이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운동권 출신인 심재철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끌탕을 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람 필요없다.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 실패의 증거다.

정권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악인가 선인가? 어떤 경우든 힘을 가진 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정권의 경우, 비판을 하지 않으면 잘못갈 확률이 많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수없이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음습한 냄세는 문재인 정권 초기 그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야당이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탄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일까? 문재인 정권이 잘했으면 미래통합당의 구태에 찌든 정치집단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역사가 거꾸로 가는 일이다. 물이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일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

만일 문재인 정권이 최소한의 기본만 했었더라면 미래통합당이 기승를 부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나 사업은 결과가 이야기 하는 법이다. 전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정권이 지금 이렇게 탄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불과 3년전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결과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무능력과 오만을 파고 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오게 된 것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 미래통합당이 잘해서인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압잡이였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아닌가?

이런 상황에도 끝까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라면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심산인가? 정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잘되길 바랬다면 집권초기부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야 했다. 처음부터 비판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

무슨 초등학생 노는 것 처럼 문프니 이니이 하다가 이렇게 폭삭 망한 것이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는 말이 나오나? 코로나19대응 잘했다고 감싸고 도는 것을 보면 마치 초등학교 일진들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원점으로 아니 마이너스로 되돌려 버렸다.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요일 오후다. 문재인 정권의 세부적인 잘잘못은 다음에 다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