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위기의 더블 쓰나미를 극복할 수 있을까?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위기는 앞으로 미국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제 처음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공공의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다. 한국에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파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감염병이 미국의 취약점을 파고 들 것이다. 미국은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벌써 CNN에서는 신속한 검사를 둘러싸고 트럼프의 책임여부에 대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아마 미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미국의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어제 CNN에서 미국 병원에서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중환자 중에서 선택적 치료를 할 준비를 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의료진이 보기에 치료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치료를 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와 다르지 않다.

환자가 많이 생기면 미국은 그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수도 없는 곳이 미국이다. 정부가 환자들을 모두 다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하려면 미국의 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감염 검사하는 것만도 의료보험없으면 400여만원 의료보험 있으면 100만원 정도 한다고 한다.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웬만하면 검사도 받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고 그냥 바이러스의 처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국가가 투자은행과 금융재벌을 위해서는 양적완화라는 희얀한 이름으로 무제한 무상 지원을 감행했지만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시민들은 그런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정치적인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 정치의 본질은 책임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농사가 잘못되면 왕을 죽여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어디 중국 뿐이겠는가? 시대가 변해서 직접 왕을 죽이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치지도자는 제사의 예비 희생물이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진압하지 못하면 그 비난은 모두 트럼프에게 향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매우 불리해진다. 트럼프로서는 뭔가 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수백년동안 굳어져 온 사회작동의 원리를 어찌 단기간에 바꿀 수 있겠는가.

미국의 대통령 후보중에서 공공의료를 주장하고 있는 후보는 샌더스 단 한사람이다. 민주당 주류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바이든을 밀고 있지만 바이든의 정책과 색깔로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도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우 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변화의 핵심은 부의 재분배다. 미국이 가장 강력할 때는 중산층이 강할 때였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산층이 약화되었다. 현재 미국의 중산층은 사회 주도계층이라고 하기어렵다. 미국은 부자와 가난한자의 나라일 뿐이다.

만일 미국 시민들이 깨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샌더스에 주목해야 한다. 비록 기존 정치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만이 미국의 한계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기득권이 둘러싸고 있는 갑옷은 두껍다.

심지어 길가의 노숙자들도 사회주의라면 적개심을 보이는 것이 미국이다. 그런 경향은 발생학적 특성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원래 자본가들의 과두체제로 만들어진 나라인 것이다.

지금 엉뚱한 길로 가면 미국의 미래는 어둡다. 물론 샌더스를 선택하더라도 어려워질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찌어찌해 볼 도리는 있을 것이다. 만일 바이든을 선택하면 미국의 빈부격차는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돈을 풀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더 큰 위기를 잉태시킬 것이다.

트럼프가 그대로 권좌에 남아 있으면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경제위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쓰나미를 그대로 맞아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경제문제가 조금 더 일찍 터졌더라면 샌더스에게 매우 유리했을 것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국인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

지금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지만 큰집이 망하면 작은 집은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서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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