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잘하는 것이지

외국언론은 한국의 COVID-19대응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한국의 언론들은 외국 언론의 반응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정부가 잘못한다고만 하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야기가 많다.

외국에서는 한국을 칭찬하는데 국내의 언론은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는 주장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YTN에서도 그런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조중동도 한국이 잘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나 희생적인 의사 간호사등 의료인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보도하지 않을 뿐이다.

한국이 잘하는 것과 한국정부가 잘하는 것은 다르다. 여기서 한국정부란 중앙정부를 의미한다. 단언컨데 이제까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잘한것보다 잘못한 것이 훨씬 많다. 중앙정부가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방향을 잘 제시하고, 책임자에게 권한을 제대로 위임하며,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충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은 중앙정부로서 마땅히 해야할 정책적 결정이나 권한위임 그리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질병관리 본부장에게 권한이 제대로 위임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국정상황실장이 자신이 의사출신이라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부적절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사태가 정리되면 질병관리본부장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정권으로 부터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수색영장 청구하라는 지시가 오히려 방역에 장애가 된다고 한 것이 질병관리본부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신천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차원의 즉각적인 초치는 매우 늦게 이루어졌다. 미적미적거렸다. 문재인정권의 지지자들은 대구와 경북은 손절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의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방호복과 마스크를 제대로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 방호안경은 불량품이라 간호사들의 얼굴이 짓눌리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재기를 한 것일 뿐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마스크 하나 제대로 분배를 하지 못해 전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행정조직으로 분배하면 줄도 안서고 불만도 없을 텐데 굳이 마스크 생산가격 만큼이나 유통비를 이상한 기업에 지불하면서 병원에서 줄서서 사라고 한다. 정책적 결정을 잘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약국 저약국 돌아다니며 줄을 선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욕을 한다. 무능하다고.

한국이 자랑하는 차타고 검진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착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경제적인 문제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거의 아사직전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아무런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총체적인 무능력을 의미한다.

전주같은 도시에서는 취약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불한다고 결정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용직과 고용직들은 거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먹고사는것이 어렵다.

이런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중소상공인과 임대인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재산기본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는 미래통합당과 너무나 유사하다.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들은 그들편이고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정치적 성격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위기에 직면해서 추진하는 정책은 본질적으로 미래통합당과 전혀 다르지 않다. 완벽하게 똑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모두 똑 같은 기득권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것보다 더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차 문재인 정권의 대안으로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미칠 정도로 답답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왜 한국정부가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양심이 없다는 증거다. 지금 잘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한국에는 오래된 의병의 역사가 있다. 어려울 때면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들은 정부가 아니라 의병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노비가 몽골에 항쟁해 싸웠다. 역사상 노예가 의병이 되어 싸운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잘하는 것을 정부가 잘하는 것으로 공을 가로채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다.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 분연히 일어난 이름없는 의병들이 잘하고 있을 뿐이다. 정권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차라리 아무말 하지 말고 조용이 있는 것이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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