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와 비판적 지식인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한국의 차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 문재인정권과 친문세력들이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을 정권이 잘해서 그렇다는 주장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글을 올리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잘한 것이 정권이 잘한 것이며 그것을 구분하고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정부가 잘한 것도 정권이 잘한 것이지 정권과 정부기관을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게다가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식인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다. 진영에 확실하게 발을 담그고 사물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도 어느정도 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했다. 그런 글을 보고 매우 착찹했다. 우리사회의 지적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 걱정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바로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저급한 지적수준과 상황판단능력 그리고 이성적 판단 능력 마비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지식인은 경계에 서서 비판적 역할을 할때 비로소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있다. 비판적 지식인은 진영적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유익한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상적 경향성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영의 논리를 모두 합리화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문재인을 옹호만하지 비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적 기준을 포기하고 진영적 논리에 함몰된 지식인은 더 이상 지식인아닌 지식 장사꾼이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글의 내용와 논리를 보다 글쓴 사람을 비난해서 모멸감을 줌으로써 다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주장의 어떤 부분이 문제이며 오류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해서 지적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미래통합당 찍자는 것이냐 하는 주장을 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비판을 결여하고 협박과 욕설 그리고 비난으로 상대방을 겁박하는 것은 파시스트들이 즐겨하던 방식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파스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이 잘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것이라는 논리는 오류다. 그런 주장은 왕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정권과 공적기관 그리고 국민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으면 선거는 왜 하나? 선거는 정치권력을 뽑는 일이다. 당연히 정치권력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을 칭찬한다고 이것을 곧바로 정권의 치적으로 치환해버리면 정권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말라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짓이다.

국가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국민과 정부라는 공적기관 그리고 정권이다. 정권은 정권이 해야할 일이 있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적기관은 그들대로의 역할이 있다. 국민도 국민으로의 역할과 소임이 있다.

공무원이 중심이된 공적기관과 정권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정권은 정책을 결심하고 공적기관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공적기관이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정권은 공적기관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문민통치다. 우리말로 문민통치라고 하니 민간인통치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그것은 국민의지의 대표인 정치가 행정기관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안되는 이유다. 정치와 행정에 대해 헷갈리면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일독하기 바란다.

전국의 의료인들이 대구와 경북으로 달려간 것도 정권의 공으로 돌릴 것인가? 정권이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의료인들이 자원봉사하지 않고도 국가의 역량으로 사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태가 발생하지 마자 군의무조직과 생물학부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특징은 정권의 결정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조직과 의료인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번 사태에서 잘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들을 기본적인 태도가 틀렸다. 전국민이 고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차라리 못했다고 비판을 하면, 우리는 못했지만 자원봉사한 의료인들 담당 전문가들 덕분에 외국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그 칭찬은 모두 국민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법이다. 그럼 얼마나 국민들이 이뻐할까?

무엇보다 지금 이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어느정도 사태가 진정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알 수 없다. 지금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지역감염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 대규모로 확산될지 알 수없다. 결국 치료제가 나오거나 백신이 나올때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했느니 마는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경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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