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극복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진다고 한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적, 사회적 삶의 방식만 아니라 국가의 운영방식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이동이 제한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코로나19는 신자유주의의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쇠퇴한다.

코로나19 이후 시장은 국가의 경계안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지금가 같은 상황이 좀 더 지속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고민중에 우리나라의 경제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내수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만일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수규모를 키우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내수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먼저 국민들에게 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돈이 있어서 쓸 수 있고 그래야 시장 규모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에게 돈이 있으려면 부의 재분배가 필수적이다. 수출주도의 경제에서는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었다. 시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면 국민들에게 돈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돌아간다.

내수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도 필요하다. 통상 인구1억은 되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 인구 1억 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우리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다 합치면 8천만 정도 된다. 그래서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남북간 관계개선이 불가피한 것이다. 적대적인 남북관계해결없이는 우리앞에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나마 우리는 북한이라도 있으니 내수시장을 키워서 어찌어찌 지금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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