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간 평가, 이제부터 실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듯하다. 선배 한분과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세상은 B.C.와 A.C.로 나뉜다는 이야기를 한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라는 이야기다.

코로나 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1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어느정도 상황이 통제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올해 겨울에 다시 제2차 감염확산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 경험으로 인해 한국은 매우 잘 대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지금 상황을 처리하는데 전전긍긍하다가 제2차 감염에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독일과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매우 어려워질 것같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19세기 선진국과 후발 국가들의 대응의 차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는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소위 후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은 한때 한국의 모델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한국모델이 인권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가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개인의 자유는 구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사회의 안녕을 현저하게 해한다면 무작정 보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기존 선진국과 후발 선진국의 차이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위시한 후발선진국이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한국의 대응은 매우 의미가 있다.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초기에 이런 저런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각종 전문가 그룹들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갔다. 정부도 무작정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는 융통성을 보였다. 그리고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참가하면서 상황을 통제하는데 성공했다. 일반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개인차원에서의 방역에 참가했다. 이번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은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결과로 말하는 법이다. 만일 일본과 유럽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충분하게 보호하면서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면 그들의 주장과 비판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통제하는데 완전하게 실패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본과 유럽의 지식인 사회는 자국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자. 정치인들은 잘못할 수 있다. 정치적 이유로 상황을 숨기고 왜곡할 수 있다. 이상한 것은 일본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19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 철학사상을 주름 잡았던 유럽도 이상하게 이번 코로나19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닫았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지 못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일본과 유럽 그리고 미국이 지금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은 지식인 사회가 부패했거나 무능했거나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면 지나칠까 ?

이번 코로나19사태는 한국을 위시한 국가들의 총체적 능력이 유럽과 일본의 총체적 능력을 추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이제까지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사상과 철학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단계가 지나지 않았나 한다. 어떤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이론도 현실문제의 진단과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면 무용하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서양만 바라보던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까지 100년 넘게 우리는 서양으로부터 학문과 사상을 수용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인 듯 하다. 따라가면서 적당하게 살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운영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 방법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지금부터 진짜 실력이 필요한 것이다.

시진핑 방한,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

강경화 외무장관이 국회에서 시진핑의 방한에 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았다. 코로나19로 당장은 오기 어렵지만 올해안에는 꼭 방한하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왜 굳이 시진핑의 방한을 추진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상 일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긴다.

현정부는 시진핑 방한의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드 배치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적 관계는 중국과 불가분이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하면 결국 세계는 좋던 싫던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나누어질 수 밖에 없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핵심은 중국이 차지할 수 밖에 없다.

현정권을 두고 지나치게 중국경사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10년 후면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해질 수 밖에 없다.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역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재벌들도 자신들의 2세를 미국보다 중국으로 유학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마 앞으로의 상황을 생각한 포석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진핑의 방한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편으로 생각해보자. 시진핑이 한국에 오는 목적은 무엇일까? 경제적으로 한국에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까? 아마도 안보적인 측면이 훨씬 클 것이다. 사드의 개량이나 추가배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고 중거리핵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반대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 정부의 약속을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미중패권 경쟁의 한 방법으로 한국을 집중 타격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약한 고리를 외곽에서 부터 잘라내는 것은 당연한 중국의 전략이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이 구축한 패권적 세계질서의 취약한 모서리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중국이 의도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교역을 들면서 한국에게 미국과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거부하면 교역에 문제가 생기고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미국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한 것이다. 어느 한쪽에 경사되면 당장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만일 중국이 요구를 들어주면 미국으로 부터 팽 당할 확률이 많다. 앞으로 10년후에 경제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고 해도 지금 우리는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시대에 살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전쟁이래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에게 특별 대우를 했다. 한국이 냉전시대 자유진영의 진열장같은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미중패권경쟁이 마무리되고 국제질서가 어느정도 정리되면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쉽다. 그러나 지금처럼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쉽사리 함부로 움직이다가는 무슨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현정부는 시진핑의 방한을 계기로 사드개량과 추가배치를 하지 않으며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미국에게 애시당초 우리 정부에 그런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남의 힘을 빌릴 일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 나중에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면 미국의 힘을 빌릴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스스로 거부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처럼 미중경쟁이 진행되고 있을때는 줏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양쪽 모두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당당하게 큰소리치면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한참 진행중인 미중패권경쟁의 무대에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필요는 전혀 없다.

시진핑의 방한을 굳이 추진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 이유다.

다가오는 위기가 두려운 이유

우리나라 코로나 19는 어느정도 안정적이 된 듯하지만 아직 미국은 여전히 심각한 듯 하다. 확진자가 줄어들다보니 경계심도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 코로나 19가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다.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아주 통찰력있는 일부의 사람들만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진단이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통상 당시에는 좀 이상한 소리 한다는 사람들의 진단이 올바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인 군집을 이룸으로서 안정을 찾는 인간의 본능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논리적인 추론의 궤적을 따라가기 보다 집단의 사고에 머무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고독과 벗을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왜 경제학자들은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일까?

코로나19 때문일까? 만일 코로나19 때문이라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경제위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일부의 학자들 중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겪을 경제위기가 단 몇달만의 코로나19의 감염때문이라면 뭔가 석연치 않다.

하루하루 생각을 정리하면서도 우리가 당면하게될 위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지 못했다. 아침에 앉아서 정리해보니 다음 세가지 정도가 동시에 발생한 것 아닌가 한다.

첫째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문제

둘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모순

셋째는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문제

상기한 세가지가 거의 동시적으로 작용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위기를 2008년 경제위기와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에 언급한 세가지 요인이 서로 착종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세가지 문제는 각각 그 원인도 다르다. 미치는 범위도 다르다. 훨씬 광범위하다. 코로나 19는 당장의 실물경제,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의 문제는 전세계적 금융시스템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중추적 기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의 문제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영향이지만 지금의 국제정치질서를 유지해 온 미국의 패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평소같으면 한가지 문제 만으로도 버겁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세가지 문제가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위기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것이 아닌가 한다.

코로나19,미국과 유럽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반응이 매우 강경하다. 코로나19 발병초기 중국 당국이 대응을 잘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중국 정부가 고의적이라기 보다는 초기의 상황판단 미흡때문인 듯하다. 초기 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의적인 것과 잘못한 것과는 하늘과 땅차이다.

중국도 과거에 조류독감과 같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준비가 있었을 법도 한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우한에서 문제가 생기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때는 전세계가 다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등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한국에서도 초기에 정부의 대처가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정부는 이번주가 고비네 다음주가 고비네 하면서 마치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려 했다. 아마 그런 점에서는 한국 정부나 중국정부나 큰 차이가 없었다.

대만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한국에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게 되었다.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사태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중국도 크게 보면 한국과 유사했다. 처음에는 대충 어떻게 넘어가겠지 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의 통계를 제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인접하고 있었지만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안정되어가면서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악화되어가기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응방식도 한국이나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있지 않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럽도 마치 그정도 감염병은 일상적이니 그 정도는 별일 아닌 것 처럼 행동했다.

미국과 유럽도 크게 보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피해가 더 커진 것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공공의료체계가 부족하고 국가의 동원능력 그리고 시민의 참여의식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미국의 경우 사망자의 70%정도가 의료보험이 없는 흑인들이라고 한다. 초기대응의 실패와 공공의료 체계의 미비가 미국과 유럽에서 피해가 더 커진 이유가 아닌가 한다. 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을 해야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감염병에 대한 대처과정을 언급한 것은 미국과 유럽의 중국에 대한 대응이 단순한 감염병 수준의 대응을 넘는다고 느끼게 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 양자간의 패권경쟁이 진행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코로나19이후 미국과 유럽의 손을 잡고 중국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마치 서양전체가 합심해서 중국에 대응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혼자서 중국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유럽과 같이 손을 잡고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과 유럽이 공동전선을 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너무 큰 나라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중국이 전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중국보다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소위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중국이 더 크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전쟁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과 직접적인 전쟁을 제외한 모든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한다는 것이다. 중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면 간접적인 전쟁도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최근 미국과 유럽이 동원하고 있는 기제가 대중의 분노인 듯하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백인대중들에게 작게는 중국인 크게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 경향은 위기에 빠졌을 때 인간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경향이다. 미국의 정보기관 같은 곳에서 이런 현상을 잘 조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미국과 유럽이 우리에게 중국에 같이 대응하자는 요구가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우리나라 사회도 중국에 대한 증오심이 어느정도 자리 잡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공포심이 일차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다. 게다가 중국이 하는 행동은 우리같은 주변국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많다. 오만하고 거만하며 막무가내다. 사람들이 싫어할 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책임은 중국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나쁘다고 함부로 하면 안되는 법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최상의 이익인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냉철한 손익계산을 하지 않고 분위기에 따라가다가 큰일 나는수가 있다.

지금 우리는 분위기에 들떠 있다.

멈추어야 할 때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하늘이 깨끗했다. 코로나 이전까지 이런 날씨를 보지 못했다. 코로나19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주의는 팽창하고 확대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한 체제가 아니다. 두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미 우리는 그런 지경에 도달해 있다. 지구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들 한다. 북극해에 빙하가 녹아 내리고 있으며 남극도 녹아내리고 있다. 우리 모두는 돈에 눈이 멀어있어서 그런 사실은 못본체 한다. 단 몇 주일 만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주변은 몰라보게 깨끗해졌다. 일년 내내 만성이된 비염도 훨씬 좋아져서 고통이 줄었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도 셰일가스 개발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처럼 그렇게 마음껏 행동하면 지구는 버티기 어렵다.

두번째는 빈부격차의 심화다. 자본주의가 팽창하면 팽창할 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부는 극소수에게 집중이 되고 극빈층은 점차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본주의 체제자체에 위기가 발생한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공권력 행사를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미국이 그만큼 내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내부긴장관계가 극심하다는 증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은 처지에 있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쓰러진다. 사회주의가 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먹고사는 것 못지않게 인간은 자유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하에서 환경 파괴는 더 심각했다.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 좀 더 환경친화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불안한 상태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

인도가 독립한 후 간디는 물레를 돌려서 자신의 옷을 만들어 입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당시 6억 인구였던 인도가 미국처럼 먹고 마시고 살면 지구가 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중국과 인도가 나도 당신들 처럼 살겠소하고 나서면 지구는 망한다고 했다.

이제 이정도 되면 어디선가 멈추어야 하는 것 아닐까? 서양 역사에서 중세는 1000년 동안 계속되었다. 경제성장이 거의 없었다. 앞으로 또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계속해야 할까? 이 정도 되었으면 그냥 욕심버리고 적당하게 멈출수는 없는 것일까?

보수의 품격

무슨 일을 끝내고 나면 반드시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이 끝난후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제대로된 사후검토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여당은 압도적 다수가 되었으니 그냥 기분이 좋고 야당, 특히 미래통합당은 결과가 잘 못되었으니 그냥 비대위로 가서 분위기 쇄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들은 그들이 우리나라의 주류로서 지녀야할 품격을 상실한 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 보수는 품격이 생명이다. 사실 보수정당이 무슨 매력적인 이념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자면 그 사람들 정말 믿음직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미래통합당의 전신에 품격있는 정치인들을 본 기억이 나지 않는것이 이상하기는 하다.

황교안과 나경원 때는 걸핏하면 길가로 나와 가두투쟁을 하고 머리를 깍았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말을 하더라도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시정 잡배들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합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이용하고자 하는 저급한 전략을 채택했다. 실패하는 것이 당연했다.

학창시절에 운동권에 들지 못한 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고 보면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운동권에서 전향한 사람들이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의 영향도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보수는 품격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보수에게 품격이 중요한 것은 대중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떼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대중의 믿음을 사기보다 대중의 증오심에 불을 지피려고 했다. 정체성이 헷갈린 것이다.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운동권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들 그런 것을 아니겠지만 운동권 출신이 미래통합당으로 전향하는 것은 순전히 기회주의적인 속성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 라임, 신라젠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같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여권의 상당수가 개입되어 있다는 추측도 있다. 야당이 취약하면 여당은 언제든지 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한다.

미래통합당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니 기대를 할 뿐이다.

보기 싫지만 야당이 제대로 진영을 갖추어야 여당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아마 여권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제대로 해 먹을 것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정당다운 품격을 되찾아았으면 한다.

중동지역의 전운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함정 격침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원유값이 급등했다. 그것을 보고 생각이 복잡해졌다. 현재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장 가능성 높은 곳은 중동지역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 군사적 긴장도가 높다고 해서 전쟁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전쟁은 다양한 이유로 일어난다. 매우 비합리적인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에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전쟁이 발발하면 당사국이 모두 재기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바로 핵전쟁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중동지역이다.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원유 때문이다. 중동에 원유는 축복이자 저주이다. 아마 원유가 나지 않았다면 중동지역 사람들은 그냥 평온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생활이 윤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전쟁의 포화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 원인중의 하나가 원유가격하락이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의 원유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원유가격을 최소한 배럴당 50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일가스 채굴은 손실이다. 세일가스 사업은 미국 GDP의 6% 선이라고 한다. 세일가스 업계는 트럼프를 지지했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도 세일가스 업계의 요구 때문이었다. 만일 세일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부도가 나면 트럼프는 재선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번에 미국이 중앙은행이 나서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세일가스 회사채를 매입한 것도 그런 이유다.

만일 세일가스 정크본드가 부도가 나면 그것은 모두 미국민의 손실로 처리될 것이다. 이익은 세일가스업계가 가져가고 손실은 전국민들이 나눠가지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사실 이런 조치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신념과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업활동이 호황일때는 시장의 자율성을 주장했고 경기가 후퇴하면 국가의 역할을 주장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거부해왔다.

세일가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보니 미국도 원유가격 하락을 두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트럼프가 사우디와 러시아에게 원유감산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사우디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때 미국의 요구는 한마디로 넌센스다. 원유가격 하락을 이끈 것은 사우디와 러시아라기 보다는 미국의 세일가스이기 때문이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에 관한 이야기를 흘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은 충분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를 붕괴시켜야 그 다음 원유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계 상황에 이른 미국의 세일가스 업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산유국들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의 세일가스 생산은 경제적으로는 이익이었을지 모르나 전략적으로는 스스로 불리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중동지역에서 원유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전쟁이다.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기를 고조시켜온 이유도 미국의 세일가스 지원을 위한 원유가격 상승 시도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가격이 지속되면 미국도 견디기 어렵다. 세일가스 업계가 부도가 나게 되면 미국 은행도 문제가 생긴다. 미국은행이 무너지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 할 것이다.

산유국들이 감산해서 원유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가능한 방법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만일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사우디와 이라크 이란의 원유생산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원유는 생산하더라도 수송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사소한 군사적 충돌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함정 격침 명령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만일 호르무즈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러시아가 가장 환호작약을 하게 될 것이다. 원유가격이 올라가면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를 볼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은근히 전쟁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동을 제외한 산유국들에게도 이익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는 유럽과 중국이 될 것이다. 유럽은 상당량의 에너지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한다. 만일 그런 길이 막히면 유럽은 경제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한국과 일본도 심각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미국에게 있어서 유럽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별 고려요소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경제위기는 결국 생산력 과잉이라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생산력 과잉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파괴다. 그래서 전쟁이 대공황의 마지막 해결수단이 되는 것이다.

유럽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능력이 서서히 감소하면 그 반사이익은 미국이 거두어간다. 경제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결정권자가 누구든간에 이런 생각은 다 해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동지역 당사국의 입장, 그리고 유럽과 중국을 위시한 국가들의 입장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의 이란함정 격침 명령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 중동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전쟁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김정은 유고설에 대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나돈다. 미국 cnn에서 보도를 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그 이전부터 미국의 정보자산들이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과학적인 정보자산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는 아니다. 아무리 정밀하고 성능이 우수한 정보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한계는 존재한다. 중요한 군사작전에서 과학 정보자산만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실패한 경우는 적지 않다.

미국이 김정은이 위독하다고 보도하자 우리정부는 바로 김정은의 건강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원산지역의 특각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정부와 북한과 소통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앞장서서 정보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없지 않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부각이었다. 통상적으로보면 조금 뒤에서 활동할 것 같은 김여정이 갑자기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양절에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았다. 김일서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번 보도있기 1주일전부터 김정은 뇌사설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여기저기서 추측보도가 있으나 아직 정확하게 김정은의 상태를 알 수는 없다. 미국 정보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중설은 미국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견제용이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23050302276

상식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경솔함은 대북정책을 수행하는데 매우 장애물로 작용한다. 설사 미국이 견제를 하기위해서 그런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정말 심장수술을 받았으며 상태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정세현은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모르겠다.

북한을 관찰해왔던 사람으로 보건데, 지금 분명이 상황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는것은 같은데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무엇이 확실한 것 처럼 행동하면 정책수행에 장애가 될 뿐이다.

만일 김정은이 이상이 없다면 북한은 신호를 보냈을 것이다. 김정은에 관련된 보도를 하거나 교시를 내보내거나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없은 것을 보면 함부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만일 김정은 유고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뉴스를 보면 마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질 것 처럼 보도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중국으로 경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하나같이 추측에 불과하다.

북한의 권력체계는 매우 특이하다. 사회주의 국가는 통상 당-정-군 체제를 지니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뭔가 있는 듯하다. 소위 ‘영도소조’라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어떤 통치브레인 집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사망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은 매우 일관되게 관리되어 왔다.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강력한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무성 부상 ‘최선희’같은 사람이 바로 대표적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한다. 수령체제하에서 그들은 그림자와 같이 활동할 수 밖에 없다. 최선희는 예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람인 것 같다. 단순히 김정은의 보좌 정도를 넘는 것같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들의 존재가 실제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북한은 전혀 변함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이다. 김여정이 앞으로 조금씩 나오는 것도 이른바 그런 특수 집단의 계산된 행동인지도 모른다.

그나 저나 김정은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모양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될수록 더 힘들어진다. 독재적 권력자들이 모두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이유없는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와 우리앞에 놓인 두개의 길

현재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역사학의 효용은 미래를 위한 답을 과거에서 착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예측하는 보도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발했을때, 앞으로 경제공황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 위기의 본질은 코로나19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세계경제는 한계에 와 있었고 코로나19는 그런 시점에 우연히 터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다가오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본다면 해답은 없다고 본다.

삼성이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현금을 확보한 것이 이미 2년전 부터다.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율은 엄청 높은 편이다.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온 것 같다.

위기가 다가온다고 인식하고 대비하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가오는 것을 알고 대비하지만 결코 다가오는 위기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1929년의 대공황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1929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을 했다. 공황에 대한 대처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독일을 위시한 국가들은 파시즘적인 방향으로 대응을 했다.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띠면서 자본가들이 나만먼저 살겠다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중산층들은 하층빈민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전체주의적 분위기에 앞장섰다. 위기를 접하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본능적인 대응을 한다. 국가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을 보였다. 파시즘의 양상을 보면 자연계에서 동물들의 일차적인 위기 대응방식과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과 반대로 미국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대공황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의 방만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했다. 1933년 ‘글래스-스티글 법’을 통과시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증권업과 은행업을 분리했다.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는 요즘으로 보면 거의 사회주의나 다름없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부의 재분배다. 어마어마한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런 노력으로 미국의 중산층들이 서서히 힘을 회복할 수 있었다. 미국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광대한 국토라는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공황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으로 전세계는 초토화되고 오로지 미국만 건재했다. 이후 미국의 시대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 상황이 1929년의 대공황과 다른 것은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근본적으로 전쟁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북한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적이 있었다. 그것은 한반도 인근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여전히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독일과 같은 방식 혹은 미국과 같은 방식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루즈벨트의 미국과 같은 방식의 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코로나19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독일식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 같다. 물론 그당시의 파시즘으로까지 막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경제공황이 발생한다면 우리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다. 당연히 미국이 선택했던 방식의 접근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위기에 빠져 전두엽의 활동이 멈추면 그냥 본능적으로 독일식 방식으로 직진한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는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내수보다 교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내수 확대를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과감한 부의 재분배다. 국민전체가 합심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사회의 생존과 존속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자신의 몫을 양보해야 한다. 임금격차를 줄여서 빈민층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는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북한과 경제교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북한처럼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보다 피해를 훨씬 덜 입는다. 1929년 공황에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가 소련이었다. 1929년 공황이 아니었다면 소련이 강대국으로 대두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만일 경제위기가 닥쳐오면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북한과의 교역을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일 북한과 교역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위기를 훨씬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또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위기는 시작되었다. ‘부의 재분배’와 ‘남북간 교역확대’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현정권은 총선에 압승를 했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한 셈이다.

한국에는 반동과 보수만 있다.

진보는 이론적 영역이 중요하다. 세상을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나가자는 것이 진보의 기본 취지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극복하자는 것이니 만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역사적인 고찰과 정치 경제학적인 탐구가 진보의 핵심이다. 따라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보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어렵다.

새로운 세상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보정치를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 당연히 진보정치가 발전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NL과 PD에 묶여 있으니 어떻게 진보정치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보수는 무슨 거창한 사상체계가 아니다. 보수의 기본체계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란 현재의 사회주도층이 주도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모든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세상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보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변화를 잘 따라가야한다. 지금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거부하면 안된다. 혁명이 발생해서 상황을 전혀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의 핵심은 주변의 변화를 얼마나 잘 감지해서 폭발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따라가야 한다.

보수에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지킬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운영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가, 사회, 가정의 안정을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속과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가치였다. 보수주의의 유일한 이념체계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두번째로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해야 한다. 무조건 과거의 상황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은 보수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수구이자 반동의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민심의 향방을 잘 쫓아가면서 그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동시에 지켜야 할 가치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주의는 이념이 아닌 현실의 감각이 중요하다.

위에 언급한 진보와 보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수구와 보수만 있다. 미통당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반동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분명한 보수이다. 유일한 진보정당이라고 참칭하는 정의당도 명확하게 보수정당이다.

총선이 끝나고 나니 보수가 참패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는 모양이다. 그들의 패인은 보수주의가 아닌 수구와 반동주의로 갔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파시즘적 현상을 비판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칭보수의 파시즘적 현상은 도를 넘었다. 각종 유튜브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우리사회의 파시즘적 현상은 심각할 정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래통합당은 보수의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파시즘 정당화 되어 갔을 뿐이다. 한국의 정치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미래통합당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