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제위기가 두려운 이유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하고 있다. 크게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경제적 어려움, 라임이나 신라젠에서 보는바와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 등이 아닌가 한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무엇부터 처리해나가야 할지 알기 어려울 정도다. 이럴 때 일수록 무엇이 중요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가장 시급한 것 같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어떤 방식이든지 끝이 있다. 의료적 지원과 행정적 능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실무적인 문제라는 의미다.

코로나19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실무적 영역을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논란의 대부분이 어떻게 치료하고 대응할 것인가 보다 정부가 얼마나 잘했나를 홍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어느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전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는 임기응변과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와 사회구조를 어떻게 개혁시켜 갈 것인가 하는 비전이 필요한 것 같다. 철학과 정책적 민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단기적인 임기응변 방안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구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도자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넘어선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경제운영 책임자들은 임기응변 능력도 없는 것 같다. 지난 IMF 사태는 김영삼 정권이 물러나고 이어서 김대중 정권이 들어와서 해결했다.

지금은 정권을 바꿀 수도 없다. 문재인 정권이 해결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지적 정신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도자의 비전과 실무진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니 우리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저 각 개개인들이 능력껏 대비해야 한다. 그나마 대기업은 현금성 자산을 많이 확보해 놓았으니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먹구름은 어쩌면 IMF보다 더 심각한 지 모르겠다. 산불이 다가오는데 어쩔 줄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IMF 때처럼 정권 교체기도 아니다. 결국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처럼 여야를 통합해 낼 수 있는 정도의 품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진영으로 갈라치는 정치만 해온 집권세력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통합해 낼 수 있을까?

아마도 당할만큼 당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이번 위기가 끝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자식 세대들의 삶이 걱정된다.

권력형부정부패는 다음에 생각을 정리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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