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비교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을 계승했을까?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 때에도 있었던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노무현 정권 내내 정부기관에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좌충우돌했다. 마치 과거의 모든 고정관념과 가치를 다 부수어 버릴 듯이 덤벼들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 것은 별로 없었다. 워낙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경제도 어려웠다. 원유가 갤런당 100 달러를 넘었다.

처음 2-3년간은 좌충우돌하면서 후반부부터는 어느정도 중요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전작권전환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물론 그 와중에 탄핵사건도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노무현 정권중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아서 경제 체질이 튼튼해졌다는 학자들의 평가를 들은 적이 있다.

본격적으로 인구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인구문제는 저구석에 처박혀 버렸다. 예산만 할당한다고 해서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도 노무현 정권은 그런 노력은 했다.

노무현 정권 후반기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국가성장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아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3T 전략이었다. IT, BT, NT다. 인터넷, 바이오, 나노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사업이 주목받는 것도 노무현 정권 당시의 국정방향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난데 없이 자원외교로 방향을 틀고, 토건사업하면서 그 중요한 시간을 모두 허비하고 말았다. 박근혜도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촛불 혁명을 거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노무현의 혼란스러움과 소란스러움만 없어진다면 문재인이 참여정부가 세운 국가성장전략을 잘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댓글을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의 소란스러움은 원칙을 지키려는 소신과 현실의 충돌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 아마 노무현이었다면 즉각 사과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말하고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등장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라는 것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운영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그 기준이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저의 경우는 국가성장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은 내용은 부실해도 그런 전략이라도 내세웠다. 그렇게 해놓고 뒤로 돈을 빼먹은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성장전략 자체가 없었다. 노무현 정권이 시행착오을 거치면서 거의 마지막에 수립한 3T전략을 이어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그런 국정운영의 생각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믿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후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 문재인은 노무현을 이어받지 않았다. 노무현의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이 왜 노무현 정권의 성과를 승계하려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잘한 점은 쏙 빼놓고 좋지 못한 점만 그대로 이어받았다.

사람만 같다고 해서 정권의 정신이 승계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을 이어받지 못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다. 혼란속에서 진정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 진정성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혼란과 가치의 부재로 가득찬 사람,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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