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자산배치 조정, 우려할 일 아니다.

4월 16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순환배치되어 있던 B-52H 5대가 대체전력없이 미본토의 노스 다코다 주 미노트 공군기지로 복귀했다. 2004년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니 약 16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덜 예측가능한 역동적 전력운용 작전개념’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미국은 간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괌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이미 논의가 있었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괌에 전략폭격기를 운용하는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한국을 위한 전략자산 운용비용이니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적이 있다.

전략자산이 본토로 들어갔으니 한국에 전략자산 운용비용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실 무슨 일이 있다고 한반도에 시도때도 없이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미국의 전략자산배치 조정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었다.

전략자산이 미 본토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분석이 있다. 그 중에서 괌이 중국의 정밀 타격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전략자산을 본토로 가져다 놓았다는 평가가 관심을 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괌이 중국의 표적이 된 지는 이미 오래전인데 지금와서 갑자기 본토로 배치할 이유는 없다.

저는 미국이 괌에 전략 폭격기를 추진배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괌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다양한 수준의 전략타격 수단을 가지고 있다. 전략핵잠수함이 항상 태평양에서 대기하고 있고 전략미사일도 여유있을 정도로 많다.

미국의 문제는 너무 많은 전략자산이 중복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중첩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육 해 공군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한다. 전략자산과 관련된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의 육해공군이 서로 잘났다고 싸움하는 바람에 경제성과 효과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트럼프에 와서는 지나친 국방비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

그와중에 다른 전략자산으로 충분하게 대치할 수 있는 괌의 전략자산 추진배치 프로그램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입장이 약화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2019년 12월 부터 저위력 SLBM을 장착한 8대의 오하이오 급 잠수함이 작전배치 되어 있다. 미국은 이미 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강력한 후보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전략폭격이의 배치조정은 미국이 억제력을 약화시켰다고 하기 어렵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면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 부쳤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 미국이 한국에게 강압적인 압박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승리가 다행이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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