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우리앞에 놓인 두개의 길

현재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역사학의 효용은 미래를 위한 답을 과거에서 착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예측하는 보도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발했을때, 앞으로 경제공황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 위기의 본질은 코로나19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세계경제는 한계에 와 있었고 코로나19는 그런 시점에 우연히 터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다가오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본다면 해답은 없다고 본다.

삼성이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현금을 확보한 것이 이미 2년전 부터다.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율은 엄청 높은 편이다.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온 것 같다.

위기가 다가온다고 인식하고 대비하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가오는 것을 알고 대비하지만 결코 다가오는 위기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1929년의 대공황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1929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을 했다. 공황에 대한 대처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독일을 위시한 국가들은 파시즘적인 방향으로 대응을 했다.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띠면서 자본가들이 나만먼저 살겠다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중산층들은 하층빈민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전체주의적 분위기에 앞장섰다. 위기를 접하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본능적인 대응을 한다. 국가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을 보였다. 파시즘의 양상을 보면 자연계에서 동물들의 일차적인 위기 대응방식과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과 반대로 미국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대공황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의 방만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했다. 1933년 ‘글래스-스티글 법’을 통과시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증권업과 은행업을 분리했다.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는 요즘으로 보면 거의 사회주의나 다름없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부의 재분배다. 어마어마한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런 노력으로 미국의 중산층들이 서서히 힘을 회복할 수 있었다. 미국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광대한 국토라는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공황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으로 전세계는 초토화되고 오로지 미국만 건재했다. 이후 미국의 시대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 상황이 1929년의 대공황과 다른 것은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근본적으로 전쟁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북한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적이 있었다. 그것은 한반도 인근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여전히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독일과 같은 방식 혹은 미국과 같은 방식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루즈벨트의 미국과 같은 방식의 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코로나19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독일식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 같다. 물론 그당시의 파시즘으로까지 막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경제공황이 발생한다면 우리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다. 당연히 미국이 선택했던 방식의 접근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위기에 빠져 전두엽의 활동이 멈추면 그냥 본능적으로 독일식 방식으로 직진한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는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내수보다 교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내수 확대를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과감한 부의 재분배다. 국민전체가 합심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사회의 생존과 존속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자신의 몫을 양보해야 한다. 임금격차를 줄여서 빈민층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는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북한과 경제교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북한처럼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보다 피해를 훨씬 덜 입는다. 1929년 공황에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가 소련이었다. 1929년 공황이 아니었다면 소련이 강대국으로 대두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만일 경제위기가 닥쳐오면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북한과의 교역을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일 북한과 교역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위기를 훨씬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또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위기는 시작되었다. ‘부의 재분배’와 ‘남북간 교역확대’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현정권은 총선에 압승를 했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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