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기’의 예언과 미국의 방위비 요구

요즘 ‘아리기’라는 이탈리아 학자가 쓴 ‘장기 20세기’라는 책을 보고 있다. 그 책의 한국어 서문이 매우 인상적이다. 트럼프가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방위비를 뽑아내기 위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미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이 한국어 번역판으로 발간된 것이 2008년이니 약 10년전에 앞으로의 세상을 꿰뚫어 본 모양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서구의 전통적 권력 중심지들의 국가형성-전쟁형성 역량이 너무 확대되어 이제는 진정으로 전지구적 세계제국을 형성해야만 그 역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그런 제국을 “실현하려면 세계 잉여자본의 가장 비옥한 원천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원천은 현재 바로 동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다”(p.9)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군사적 우월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떠오르는 자본주의 중심지들로 부터 ‘보호에 대한 보상금’을 뽑아 내려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시도가 성공한다면,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진정 전지구적인 제국이 존재하게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시도를 아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동아시아는 세계시장 사회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으며, 과거처럼 우월한 군사력이 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문화와 문명들의 상호 존중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9-10)

결국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부터 세계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비를 뽑아내려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서서히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미국은 새로 등장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부를 지속적으로 빼내지 않으면 세계제국의 입지를 굳히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방위비 인상요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결국 미국은 자신의 보호국을 착취해서 부를 유지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봉건시대의 영주나 마찬가지다. 아마 한국과 같은 나라는 기껏해야 차지농과 같은 정도에 머물게 해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같다.

아마 미국도 ‘아리기’와 같은 학자들의 분석과 비평을 충분히 고려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미국 어떤 해군의 연구소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사략선’을 운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기도 했다. 사략선이란 바로 해적이다. 개명한 21세기에 중세와 근대초기의 해적을 언급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미국이 그만큼 조급하다는 것 같다.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면 망하는 법이다. 사실 미국의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 같다.

아리기의 예언과 분석이 타당한지 여부와는 별도로 만일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10억달러를 방위비로 낸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여력을 그만큼 상실하게 된다.

아리기의 예언이 여사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전략자산배치 조정, 우려할 일 아니다.

4월 16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순환배치되어 있던 B-52H 5대가 대체전력없이 미본토의 노스 다코다 주 미노트 공군기지로 복귀했다. 2004년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니 약 16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덜 예측가능한 역동적 전력운용 작전개념’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미국은 간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괌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이미 논의가 있었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괌에 전략폭격기를 운용하는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한국을 위한 전략자산 운용비용이니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적이 있다.

전략자산이 본토로 들어갔으니 한국에 전략자산 운용비용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실 무슨 일이 있다고 한반도에 시도때도 없이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미국의 전략자산배치 조정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었다.

전략자산이 미 본토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분석이 있다. 그 중에서 괌이 중국의 정밀 타격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전략자산을 본토로 가져다 놓았다는 평가가 관심을 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괌이 중국의 표적이 된 지는 이미 오래전인데 지금와서 갑자기 본토로 배치할 이유는 없다.

저는 미국이 괌에 전략 폭격기를 추진배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괌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다양한 수준의 전략타격 수단을 가지고 있다. 전략핵잠수함이 항상 태평양에서 대기하고 있고 전략미사일도 여유있을 정도로 많다.

미국의 문제는 너무 많은 전략자산이 중복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중첩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육 해 공군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한다. 전략자산과 관련된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의 육해공군이 서로 잘났다고 싸움하는 바람에 경제성과 효과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트럼프에 와서는 지나친 국방비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

그와중에 다른 전략자산으로 충분하게 대치할 수 있는 괌의 전략자산 추진배치 프로그램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입장이 약화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2019년 12월 부터 저위력 SLBM을 장착한 8대의 오하이오 급 잠수함이 작전배치 되어 있다. 미국은 이미 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강력한 후보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전략폭격이의 배치조정은 미국이 억제력을 약화시켰다고 하기 어렵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면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 부쳤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 미국이 한국에게 강압적인 압박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승리가 다행이 다행스럽다.

파시즘적 현상을 경계하며

인간은 쉽게 조종을 당한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쉽게 다른 사람에 의해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점을 가장 잘 이용한 것이 파시즘의 선전선동이다. 공산주의 선전선동과 파시즘의 선전선동은 조금 다르다. 공산주의 선전선동은 이데올로기적이다. 우선 그 이데올로기가 매우 치밀한 논리적 토론과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성적 논리적 설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선전선동은 논리와 이론으로 대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파시즘적 선전선동은 감성적이며 비논리적이다. 논리적으로는 취약하지만 감성적인 호소력을 가진다. 인간이 논리적 연결고리보다 감성적 호소에 더 귀를 기울이는 존재다 보니 파시즘적 선전선동이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파시즘적 선전선동이 먹혀들어가는 사회는 뭔가 고장이 난 것이다. 독일에서 파시즘적 선전선동이 먹혀들어간 것은 중산층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파시즘적 선전선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려 한다. 주로 여당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 이번 선거는 ‘한일전’이라든지 ‘토왜척결’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용어다. 물론 ‘빨갱이’같은 이야기도 동일한 범주다. 소위 보수진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파시즘적 선전선동을 비난했지만, 그들도 똑 같은 짓을 했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선후를 따져보자면 먼저 소위 미래통합당의 전신들이 파시즘적 선전선동을 활용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좀더 활용했을 뿐이다.

다행인 것은 이번 선거에서 파시즘적 시도들이 그리 먹혀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통합당의 한계와 문제 때문이었던 것 아닌가 한다. 미래통합당에 우리의 미래를 절대로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평가와 판단이 이번 선거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파시즘적 선전선동은 판을 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그럴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통제되지 않은 심장이 함부로 날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식인 유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전반측하다 갑자기 인간이란 존재가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인간들이 모두 스스로는 자신이 가장 완벽하다는 생각을 한다. 만일 자신이 비루하기 이를데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됨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모두 비탄과 절망에 빠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기애는 신이 험한 세상 어떻게든 살아가라고 인간에게 준 선물인지도 모르겠다.

인간에게 자기성찰이 필요한 것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애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기재가 자아성찰인 것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국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사회나 국가도 자신들이 모두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회나 국가는 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애국심이 없다면 어찌 국가가 존속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수치나 지표로 보아 우리보다 잘살고 좋은 나라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경우 자기가 소속된 사회나 국가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굳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게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도 자아성찰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발전하기 못한다. 사회나 국가에서 자아성찰을 하는 집단이 바로 지식인일 것이다. 그런 지식인들의 무기는 비판정신이다. 강자에 대한 비판정신과 약자에 대한 연민이 지식인의 유일한 무기인 것이다.

최근들어 우리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식인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은 즐겨 자신에게 주어진 이익에 스스로 정신이 팔려 버리고 말았다. 지식인이란 유약한 존재라는 이야기가 틀린 소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나찌 독일하에 저명한 지식인들이 스스로 히틀러의 앞잡이가 된 경우가 어디 한 두 번이던가? 수없이 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이 나찌의 선동대가 되었다.

스스로 내가 혁명적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모두 타락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난 것이 지식인인 것 같다.

김정란이란 시인이 대구보고 일본으로 가라고 했다고 한다. 전라도 보고 하와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이제 대구가 하와이가 되었다. 역사는 돌고 돈다.

총선 유감

21대 총선이 끝났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름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광주는 제2의 대구가 되었다.

해방이후 대구는 남한의 모스크바로 불릴 정도였다. 미군정의 친일정책에 항거해 10.1 사건이 발생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승만 정권 내내 민주당의 본거지였다. 박정희 시대에도 야당을 지지했다. 김대중은 대구에서 박정희를 이겼다.

대구가 권력에 포섭된 것은 박정희 시대중반부터였다. 박정희시대부터 대구경북사람들을 중용하면서 권력의 결사옹위대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대구는 기득권 세력으로 포섭되었다. 대구와 경북을 보수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못된 구분이다. 그들에게 보수의 가치는 없다. 그냥 권력의 단맛에 물든 기득권일 뿐이다.

대구와 똑같은 길을 광주가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호남을 권력의 결사옹위부대로 만들었다. 호남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 중용되면서 호남은 스스로 기득권 세력에 포섭되었다. 호남은 더 이상 정의와 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대구와 같은 보수적 정치세력의 본거지가 되어 버렸다.

둘째, 미래통합당은 해산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탄핵되고 나서 아무런 변화도 하지 못했다. 총선 불출마 선언한 김세연 정도가 정상적인 사람일 뿐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정당이 되었으니 미래통합당이 갈 곳은 없다. 더구나 대선에 나올 정도의 인물도 없으니 불임정당이다. 해체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대착오적 정당은 사라지는 것이 답이다.

셋째, 정의당도 해체해야 한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의 탈을 쓰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 노릇을 하다가 팽을 당했다. 심상정이 살아온것은 잘못이다. 정의당 붕괴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자가 살아 남은 것은 아이러니다. 그냥 바로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은퇴했으면 좋겠다. 지금과 같은 선거결과가 나오는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굴러갈지 알 수 없다. 홍준표와 같은 인물이 미래통합당을 재건한다고 나서는 순간 미래통합당은 다시 망한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집권 20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개헌선에 육박할 정도로 전대미문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 승리가 각종 권력형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청와대선거개입과 같은 불법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책임이다.

미래통합당이 폭망한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제3의 정치세력이 들어오지 못한 것은 아쉽다. 우리나라 정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이유다.

호남사람들에게 기득권에 편입된 것을 축하한다. 한국정치의 중심세력이 되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나가기 바란다. 친문세력에게 대통령 자리 뺏기지 말도록 해야 할텐데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대구 경북사람들은 그동안 따순밥 먹었으니 찬밥도 드셔보셔야 할 것이다. 한동안 뒷방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정치와 관련된 포스팅은 앞으로 가급적 하지 않을 작정이다. 지식과 생각이 축적되지 않고 흩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에 눈을 감겠다는 것은 아니다.

투표장을 나서며

아침에 투표를 했다.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갑자기 ‘나는 무엇에 분노하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노하지 않으면 교정도 없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분노가 정당하지 않은 법이다. 도덕률을 벗어나는 분노는 또 다른 죄악일 뿐이다. 세상에 분노하면서 나의 분노가 합당하고 정당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엔트로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쓰레기가 없어지고 방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투표도 내가 사는 세상을 청소하고 치우기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후와 이전은 달라질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라가 잘되어갔으면 좋겠다. 여론 조사를 보아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같다.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선택이라면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제발 미래통합당이 대오각성하고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훌륭하고 자실이 높은 정치인들이 살아 남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경험을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선거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선택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는 자극적으로 국민의 감정을 뒤흔드는 사람보다는 훌륭한 인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나와야 청신호가 켜진다.

그럼 점에서 광주의 천정배, 대구의 김부겸, 부산의 김해영, 서울의 김용태와 같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며 능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살아 남기를 기대한다. 천정배와 김부겸을 잃으면 우리는 유능한 대통령감을 상실하는 것이다. 김해영과 김용태같은 사람이 선출되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미래가 어두어진다. 진영논리를 넘는 문제다.

인재를 발탁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제대로된 인재는 숨어서 잘 나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사람치고 제대로된 인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선거에 관한 글을 쓰면서 스스로 불편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다. 쓸데없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았다. 앞으로도 정치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사회를 소망한다. 그런 사회는 영원히 이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면 쫄쫄흐르는 작은 정의의 물줄기마저 끊겨지고 만다.

정의는 내가 지지한 정당과 정치인을 두눈 부릅뜨고 감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냥 믿고 맡기면 바로 배신하는 것이 정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내부에 선악이 공존하는 존재다. 아무리 선한 미소를 짓고 있어도 그의 안에는 악마가 숨어 있는 법이다. 극히 소수의 깨달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속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지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들의 목적이 지금보다 더 나은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살기 싫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제거할 수도 없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둘다 우주로 갔으면 좋겠다고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차피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다. 결국 공존하고 서로 양보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투표를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생각했다. 나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가 ?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권과 지식인의 부역

문재인 정권 등장이후 한국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지식인이 반지성인이 된 것이다.

세상일을 평가하는 데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도덕률일 것이다. 도덕률의 적용범위는 무차별적이다. 선태적이지 않다. 나와 가까운 사람은 도덕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도덕률을 적용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도덕률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과 관계된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해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집단광기가 우리 사회를 휘감았다.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조장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쟁점을 회피했다.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신라젠,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권력형부정부패와 권력형 대형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과거같으면 권력이 몇번이고 넘어가고도 남았을 일이 연속으로 터졌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층민중을 위한 정권이나 권력이 되기를 포기한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본다. 먼저 미래통합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인 성향 때문이다. 반성하고 없어져야 할 정당이 저렇게 남아 있으니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자 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의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의 대표성을 상실했다. 원래 정의당이 가장 열렬하게 투쟁해야 할 대상은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정당의 노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정의당은 스스로 그런 길을 걸었다.

분명 지금의 한국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지식인들이 반지성인화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 사회가 건강하고 아니고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크다. 이제까지 한국사회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한국의 지식인들의 역할은 무시할 정도가 되었다.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도구화시켰다. 지식인들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도덕률’을 상대방만을 단죄하는 도구로 만드는데 부역했다. 친일파의 부역보다 더 나쁜 것이 지식인의 부역이다. 스스로를 반지성화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을 위해 도덕률의 선택적 적용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지식인들이 스스로를 반지성인으로 변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화이트칼라의 정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군데서 보았다. 화이트칼라는 지식인을 의미한다. 그런 지식인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반지성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

유시민이 꿈꾸는 세상

국제정치와 안보문제에 대한 글을 쓰려고 시작했는데 국내정치로 시야가 좁아진다. 어쩔 수 없는 일인 듯 하다. 현직에 있을 때는 국내정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퇴직하고 보니 국제정치와 안보문제보다 국내정치가 더 우선인 것 같다. 총선이 지나갈 때까지는 국내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줄이기 어려울 것 같다.

레닌이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

유시민이 몇가지 이야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는 이야기와 윤석렬이 식물 총장이되었다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선택이니 옳으니 그르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심판했으니 미래통합당은 해산하고 새로운 판을 짜면된다. 그 이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더 잘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윤석렬이 식물총장이 되었다는 말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유시민은 왜 윤석렬이 식물총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가만 돌이켜 보자. 윤석렬은 원래 박근혜 적폐 수사했던 사람이다. 그런 공을 인정을 받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를 시작했다.

조국문제를 수사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개입을 수사했으며, 라임투자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조국의 경우 지나치게 탈탈 털었다는 것인데, 탈탈 털었다는 것이 검찰의 잘못이라는 것인가? 조국은 그정도 탈탈 털리지 않아야 하는 특권계급이기라도 한 것인가? 탈탈 털었다는 것과 죄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려면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나오는 것이 없었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탈탈 털어도 조국의 혐의처럼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그가 상당히 심각한 권력형 범죄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통상 기소가 되면 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한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조국의 경우, 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기소되었다는 것은 그가 인생 함부로 막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정치하는 사람 많이 보아왔지만 조국처럼 그렇게 막사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다.

아마도 유시민은 조국 문제 때문에 윤석렬이 식물총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여러가지 사기와 부정부패 사건에 연류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신라젠 문제도 그렇고 라임투자 문제도 그렇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니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모르겠다. 자신에게 다가올 칼날을 의식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윤석렬 검찰이 정의롭지 않은가 ? 그가 정의롭지 않은 수사와 기소를 했는가 ? 윤석력의 성정이 굳고 강해서 권력에 있는 사람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모름지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래야 하는 법 이라고 생각한다. 윤석렬이 이번에 쫓겨난다면 우리나라의 검찰은 더 이상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검찰은 필요가 없다. 없어져도 된다. 만일 윤석렬이 쫓겨 난다면 나는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 설 것이다. 그런 정권은 없어져야 한다.

유시민이 바라는 세상은 국민이 잘살고 세계와 어깨를 견주는 나라가 아니다. 그가 바라는 세상은 그저 자기가 해먹는데 검찰이 방해하지 않는 세상이다. 온갖 요설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꼬리가 길면 밟히고 요설이 길어지면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치는 법이다. 그도 만년에 감방에서 오래 살게 생겼다.

그는 자신과 그의 친구들이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고 있으나, 나는 그런 자들이 모두 감방으로 가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꾼다.

둘 중하나는 망해야 한다.

세상에 좋은 일만 이어지는 법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문제는 나쁜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도록 반성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긴다.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반성을 하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바꾸어야 했다. 그래야 전화위복이 되는 법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이 도가 넘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심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순전히 미래통합당 때문이다. 그들이 탁핵이후에 반성을 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정도 까지 마구함부로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혁 부정부패의 음모, 지방선거 개입과 같은 말도 안되는 일들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귀기울이지 않는 이유를 그들 스스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막말파동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통합당이 털끝만큼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주제에 총선 이후를 고려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라니 우습기까지 하다. 황교안은 자신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준미달 함량미달 탄핵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공천했다.

총선의 엄중한 상황에서 당내 권력투쟁으로 보이는 짓도 하고 있다. 김종인과 황교안이 재산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유승민이 안된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선거정책도 제대로 입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아마 유승민은 선거 끝나고 황교안이 총선에서 낙선하면 총선 패배를 빌미로 자신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밑밥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리 권력투쟁도 좋지만 일단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

국민의 복지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점 때문에 한때 유승민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하는 행동을 보면 그도 한국 정치발전의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거의 모든 구성원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활기를 치는 것은 순전히 미래통합당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이 망해야 한다면 철저하게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하면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좋아하지 않는 것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르다. 야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하다고생각한다. 어떤 권력도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고 믿는다.

만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다음 대선에서는 패배할지도 모른다.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하면 다음 대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다.

총선보다는 대선이 중요하고 대선보다는 올바른 정치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력혁 부정부패를 팬덤정치에 묻어버리고 진보의 화장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중적인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척결되어야 한다. 둘 다 척결해야 하나 그러지 못한다면 그 중 하나라도 완전하게 척결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 빈자리에 제3당이 들어서야 한다. 안철수의 당이나 민생당, 그리고 녹색당이라도 들어서야 한다. 부족해 보여도 조직범죄집단이나 시대착오적 반동분자들보다 훨신 낫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 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한다. 제발 어정쩡한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구와 광주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김부겸, 천정배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한다. 사전투표로 당락이 결정될지도 모르겠다. 진영논리가 정치를 지배하면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상실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함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자리도 아니고 아무나 해서도 안된다. 대통령이 될 만한 재목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정치적 소신과 철학, 가치관이 분명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해악인 포퓰리즘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살아온 과정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부정과 부패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갖추어야할 자질은 매우 많다. 그러다 보니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질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진영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구해내야 한다.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

정당별로 내나름의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사람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을 꼽을 수 있었다. 민주당 불모지인 대구에서 출마를 했다. 그가 그간 보여준 삶의 궤적이 충분히 대통령으로서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남음이 있다. 그러나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가 살아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매우 불리한 상황이지만 대구사람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이 되었지만 친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친문세력들은 그가 이번 총선에서 낙마하기를 바랄 것이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친문의 손아귀에서 구할 길은 요원할 지도 모른다.

대구는 호남과 달리 전략적 선택을 별로 하지 않는 지역이다. 만일 그가 이번에 당선되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주자의 씨가 마른다. 이낙연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지만 그는 아무리 보아도 대선주자가 아니다. 광주에서 머리를 깎는데 이발소 할아버지가 이낙연은 잘해야 국회의장깜을 못 넘는 사람이라고 했다. 스스로 배운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광주의 허름한 이발소 영감님은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민생당에서는 천정배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매우 정직하고 개혁적인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상한 일이다. 고의적이라 할만큼 언론이 천정배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존재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가 친노와 친문세력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친문세력은 호남을 숙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호남에서 유력한 정치인이 나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 결국 천정배도 그래서 민주당에서 축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목포 3대 천재라고 불릴만큼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이제까지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아닌가 한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는 법이다.

호남대통령을 만든다는 선거구호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제가 호남대통령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 했다.

유감스럽게도 미래통합당에서는 대통령감을 찾기가 어려웠다. 황교안은 탄핵에 책임을 저야 하는 사람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다.

김용태가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그는 아직 경륜이 부족한 듯 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오세훈도 후보군에 들 수 있으나 그는 역량과 능력이 그리 뛰어난 것 같지 않다. 그냥 잘생겨서 서울시장 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든다.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나라를 책임질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감스럽게도 다른 정당에서는 대통령감이라고 여겨지는 총선출마자를 찾기 어려웠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아쉬운 사람은 금태섭이었다. 그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다가 진영논리에 희생이 되었다. 대중은 간혹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다. 대중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금태섭을 경선에서 떨어뜨린 것은 우리 정치발전에 있어 커다란 손실이다. 아무리 보아도 조국보다 몇배는 훌륭한 인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적어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당선되어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있다.

이 두사람은 묘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고향지역에서 진영논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다 고향지역의 고정관념에 도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 사람들이 전략적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다. 재목을 알아보지 못해 지도자감을 땅에 묻어버리면 그 후과는 누가 감당해야 할까?

대구와 광주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예비선거라는 생각으로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