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예측 : 국가의 역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려움에 빠진다. 우리앞에 놓여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와 경제문제이다.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미국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트럼프를 위시한 정치인들은 3/4 분기나 4/4 분기가 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우리가 봉착한 문제는 부분적인 고장이 아니라 전세계적 시스템의 총체적인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런 시스템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번에는 또 어찌 어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것이다 .

미국은 2008년 처럼 돈을 퍼부어서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2008년에 약 4조달러 정도를 발행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얼마나 더 발행할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발행하기로 한 것이 벌써 3조가까이 되는 것 같다. 위기의 폭과 깊이가 더 크기 때문에 2008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하는 부분이 흥미롭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하는 것을 보면 과거 그들이 사회주의라고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이다. 영미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아마 역사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중세 봉건시대에서 절대왕정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만들어졌다. 동양 처음부터 매우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했다. 만일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효율적인 활용을 든다면 동양는 서양보다 적어도 1500년 이상을 앞서는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동양 국가들이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봉건시대를 오래 겪었던 국가다. 당연히 중앙집권화된 효율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가설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세상은 국가권력이 매우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권력의 강화는 자연스럽게 자본과 경쟁하는 양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자본은 국가를 운영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는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무력해지고 나면 무엇이 대안이 될것인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15세기부터 19세기 초반 나폴레옹에 의해 정복될때 까지 약 500년간 번성했다. 가장 전형적인 자본주의 공화국이었다. 소수의 부자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중요한 사업은 모두 국유화를 했다. 조선업은 국가가 운영했다. 그리고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 까지 시민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마을에 우물을 몇개를 파서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도 다 보살폈다. 아무리 어려워도 베네치아의 시민들은 굶어죽을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다. 오백년동안 다 한번의 시민폭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베네치아는 자본가들의 과두정이었지만 그들은 현명해서 모두가 다 살아야 자기들의 부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그 무엇은 무엇일까?

앞으로 그것을 만들어 내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념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패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그리스, 공화정의 로마, 절대왕정과 중상주의의 프랑스, 자유방임주의의 영국, 사회주의의 소련, 케인즈 주의의 미국, 신자유주의의 미국이 그렇다. 과거에는 정치적 이념이 중요했으나 점차적으로 경제적 이념이 중요해지는 것 같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경제적 이념이 무용한 상황인 것 같다. 여기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자가 세계적 패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패권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패권이란 결국 세계적 규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일 앞으로 전세계적 규모의 경제체제가 가능하지 않으면 패권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두드러진 것의 하나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에 있어서는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 한국과 중국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처럼 교통과 소통이 발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유럽의 지방자치란 중세적 후진성의 흔적에 다름아니다. 만일 중앙정부가 효율적일 수 있다면 지방자치란 별 도움이 안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더 커지고 경제의 운영도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계획경제와 같은 부분도 지금보다 많이 도입되어야 할 것 같다.

그냥 횡설수설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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