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이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

더불이 민주당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노무현 재단에 무슨 비리가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스스로 흘리고 있다. 설훈 의원은 갑자기 KAL기 폭파 재조사를 하자고 한다. 김태년 의원은 때지난 한명숙 뇌물사건 재조사를 하자고 한다.

왜 이런 일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문제는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싼 국제정지적 상황변화나 경제환경으로 보아할때, 이렇게 정쟁과 같은 일로 시간을 보낼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통상 집권여당이 과거사건 재조사 문제를 꺼낼때는 자신들이 열세에 몰려 있을때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교역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정권의 정당성은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모두 다 확보해야 통치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보면 경제가 잘돌아가고 주변국과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 정권을 가장 강력한 정당성을 확보한다. 정권의 가장 중요한 정당성은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권세력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경제문제와 대외안보환경의 변화에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별로 없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다가오는 경제위기나 국제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다른 이유로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이상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

과거사문제나 윤미향으로 대표되는 반일 프레임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다가오는 안보 및 경제위기에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위기에 빠지면 그때 과거사 문제나 반일 프레임을 이용해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사전 여건 조성작업을 하는 것으로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현정권은 위기가 다가오기도 전에 이미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만일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집권세력이 커다란 부정부패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리라. 그래서 노무현 재단에 검은 구름이 뒤덮고 있다는 알쏭 달쏭한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런 큰 범주속에 윤미향 사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윤미향을 파기 시작하면 시민단체 대부분의 문제를 다시 건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시민단체에 국고 보조금 주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친문세력의 숙주노릇을 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패배의식이거나 친문세력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 전체의 윤리적 법적 일탈이거나 간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과거사 재조명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수준 낮은 정치 공작에 다름 아닌 듯하다.

그것말고 다른 무엇으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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