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

미중간 다툼이 홍콩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당장 홍콩내부에서 반발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도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우리는 광주민주화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정치적 격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홍콩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상황평가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모두들 인권문제를 제기한다. 국제정치세계에서 인권이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인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인권을 매우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매우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냉전시기에 인권이란 자본주의 진영이 사회주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때 인권은 정치적 자유를 주로 의미하고 있었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고 한다. 그러나 인권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보편적이 될 수도 있고 특수할 수 도 있다. 세상 어떤 가치도 보편적인 것은 별로 없다. 인간과 세상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다. 인권이란 개념은 매우 광범위해서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평가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가만 따져보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상황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인권을 정치적 자유가 아닌 인종과 빈부문제로 보면 전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낙후된 국가는 미국일 수도 있다. 당장 미국에서 별 잘못한 것도 없는 흑인을 눌러 죽인 것이 미국 경찰 아닌가 ? 미국에서 흑인과 유색인종들이 받는 차별은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한다. 인종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 위협이다. 정치적 자유보다 인종적 차별은 더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흑인들에게 미국에서 살래 아니면 중국가서 살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같은 노동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다. 예컨데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차별이다. 정치적 자유에 앞서 각종의 차별이 가장 크게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국가인 미국이 정치적 자유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라고 비난하는 것은 진의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미국에 있어서 인권이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제에 다름 아닌 것이다. 국제정치문제에서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는 옳고 일부는 틀릴 수 밖에 없다.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인권외교를 주장한 것도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공격이었을 뿐이다.

홍콩의 사태를 보는 관점도 다양할 수 있다.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두개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중국민의 입장에서 홍콩은 1839년 아편전쟁으로 인한 자존심의 상처이자 서구열강들의 침략의 상징일 뿐이다. 게다가 호시탐탐 다시 중국을 노리는 서구의 트로이 목마일 뿐이다. 중국민들이 홍콩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만일 우리가 홍콩의 시위를 지지한다면 홍콩을 자신들의 상처로 생각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어떤 답변을 해야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중국사람들의 눈에 홍콩인들의 행동은 마치 우리가 친일파를 보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이미 홍콩의 시위가 미국 정보기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 밝혀진바 있다. 중국도 그런 홍콩의 시위주동자들을 미국의 끄나풀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170년 넘게 영국적 제도하에서 살아온 홍콩사람들에게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는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홍콩 민주화 운동의 지도부들이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중국도 이처럼 과격하게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홍콩과 달리 마카오는 별 잡음이 없다. 아편전쟁으로 홍콩을 뺏긴것과 달리 마카오는 중국이 필요해서 포르투갈에게 조차를 주었기 때문이다. 같은 조차지였으나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은 역사적인 과정이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이 홍콩의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런 문제를 더 이상 끌지 않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남의 일에 함부로 나서서 이것이 옳으네 아니네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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