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덕분에 한국의 안보가 안전해졌는가?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금과옥조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평화를 원하거는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말이다. 비잔틴제국의 베제티우스가 쓴 ‘군사학 논고’에서 나오는 말이다. 비잔틴 제국은 15세기에 오스만투르크 무하메드2세에 의해 멸망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때까지 스파르타에 군사학의 전통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베제티우스의 군사학 논고도 스파르타의 산물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된다. 정치인들에게는 서로 동맹을 견고하게 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가급적 적을 만들지 않도록 선린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 등으로 해석되었다. 군인들은 좋은 무기의 확보와 훈련이 잘된 군대의 유지를 의미했다.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은 좋은 무기의 확보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었다. 내가 어마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고 그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면 상대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더 좋은 무기를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군비경쟁은 숙명과 같이 이루어졌다.

무기와 군대가 많이 밀집한 곳은 위험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진정 평화를 원하거든 장비와 군대를 줄여 나가야 하는 법이다.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한국과 월남 그리고 아프간에서 제한전을 벌였지만 유럽대륙에서 전면전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군비감축을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도 가급적 군대와 무기의 배치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은 무기와 군대를 쌓아놓는다고 안전해지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이 사드 장비를 개선한다고 해서 소동이 일어났다. 일부에서는 개량된 요격 미사일을 배치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이 군비경쟁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사드지만 내일은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가 논의될 것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양진영간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 사드로 인해 한국이 안전해질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사드로 인해 오히려 한국의 안보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지금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다. 사드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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