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는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면 통상 미국이 더 중요하다 미국과 더 친하게 지내야 하고 중국을 멀리해야 한다. 혹은 중국이 앞으로 더 강력한 국가가 될 터이니 중국과 잘 지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뉜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미국편이고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중국편이다.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고 평가할 것인가는 우리가 미국편을 들것이냐 중국편을 들것이냐 하는 이야기기 아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바라건 바라지 않건 상관없이 앞으로 세계질서를 움직여나갈 국가다. 이들 양국이 만들어 가는 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다.

미국과 중국은 더이상 상대방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다. 미국은 이기회에 중국의 도전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거나 감정적 선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이 이익이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 전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확고하게 구축한다.

둘째,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세계패권을 차지한다.

셋째, 미국과 중국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서로 비슷비슷한 상황을 유지한다.

네번째, 미국과 중국의 힘이 쇠퇴하고 유럽과 인도와 같은 지역이 부상한다.

첫번째 상황은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자신이 있다면 지금처럼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으로 돌아서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력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완전하게 우위에 설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라고 한다.

나는 미국이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경제위기가 미국 쇠퇴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주기적 경제위기다. 문제는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져서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중국은 타격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폐쇄적이다. 1930년 대공황 때에도 소련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 소련은 자본주의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은 동안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이번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른다. 일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1930년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의 경제위기는 없었다. 대응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간도 훨씬 많이 소요될 것이다.

두번째, 중국이 미국을 무너뜨리는 상황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묘하게 서양과 동양의 경쟁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한채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으로 반반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베트남전을 종료하고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당시의 경제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중국을 세계시장에 편입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지금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한 시장을 포기할 경우 지금과 같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미국과 유럽시장의 상당부분을 상실한 상황에서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국과 미국은 어느정도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상황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그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영향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영향권으로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경우다. 미국이 이기거나 중국이 이겨버리면 그쪽하고 잘 지내면 된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어정쩡하게 세력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의 입장이 어려워진다. 우리는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경제적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안보를 독자적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의 안보상황에서 핵무기 정도라도 보유하지 않으면 어떤 국가도 독자적인 안보를 자신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소위 남북동맹이라도 구상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이라는 감성적 접근보다 이익과 공동번영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네번째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다 제풀에 지친 사이에 세계가 다극화된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남북 아메리카, 서유럽, 동유럽, 중국, 인도,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력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우리입장에서는 세번째 어정쩡한 관계보다 네번째 다극화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평상시 생각하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본격적인 미중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여러가지다. 제일 먼저 제기하는 것이 이번 COVID-19사태이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중 하나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 물론 초기 중국의 조치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보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이 조치를 더 못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

두번째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중국 때리기를 한다는 것이다. 미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럴 듯하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 중국을 억제하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미국은 전방위적인 중국견제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역사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서구가 지리상의 발견과 산업혁명을 통해 동양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중국이 서구에게 침략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1839년 아편전쟁 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약 2000년 동안 중국은 세계의 압도적인 강대국이었다.

중국이 서양의 자본주의에 침탈을 당한 것은 1839년부터 1949년 지금의 중국이 건국하기까지 약 110년이다. 지금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올라온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원래의 자기자리로 돌아 온 것에 불과하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과거부터 패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넓은 영토와 물산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구였다. 그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정치적 이념적 개방성이었다. 지금 중국은 이념적 개방성과 포용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거꾸로 보면 그런 이념적 보편성을 결여하고도 자신들이 가진 자체 능력으로만으로도 미국을 추월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어떤 시각을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을 서구 자본주의의 동양 침탈 종식이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서구의 이념적 보편성에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도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각자 주안을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 평가의 기준은 달라질 것이다.

지금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적 경향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편전쟁이후 상해버릴대로 상한 중국의 국민적 자존심이 공격적 성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은 이런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순치시키지 않고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홍콩과 대만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중국이 어떻게 미국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세계적 패권국가로 등장한 것은 거의 모두 이민족들이 중국을 지배했을 때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각설하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다.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미국은 지금의 상황을 중국과 건곤일척의 싸움을 해야 할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일본과 다르다. 중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세력정치를 수천년동안 해온 나라다. 미국과 대외정책을 하는 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된다.

윤미향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윤미향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찹찹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국사회의 양심과 정의를 대변했던 시민단체가 이제는 비난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경향은 현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계속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단체의 활동경력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시민단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계에 나가기 위한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윤미향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수백개의 시민단체들이 모두 윤미향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씁쓸했다. 그들은 모두 한패거리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성금과 국고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정계로 진출하기 위해 정파의 전위대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고 어떠한 체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아마 정권은 자신들의 전위세력에게 떡고물을 뿌려주기 위해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윤미향이 운영하던 두개의 기관에 대한 감사나 조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윤미향 문제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뭔지 모르지만 단순한 자당의 의원 보호의 범위를 넘어 뭔가 이상한 것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윤미향이 안성의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입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 뭔가가 서로 얽히고 엮여 있으니 윤미향이 공천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윤미향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하나같은 목소리로 모두 친일극우세력의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뭔가 크게 고장이 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권력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가져야 하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 주류의 위치에 올라서서 비난과 비판을 거부하는 것은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윤미향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동시에 친일극우세력 운운하는 것은 상대방의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겠다는 못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상대방의 비판과 비난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닌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미향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하려 할 모양이다. 어떻게 할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의가 구현될 곳에서 구현되지 못하면 다음에는 악이 판친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주류들이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누리기만 하고 제대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들도 이제는 비난과 비판의 무대에 올라왔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용수 할머니는 대단한 공헌을 한 것이다. 여성인권운동가의 범위를 넘어 한국의 어떤 정치 사회 운동가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리쇼어링하게 법인세 낮추고 노동유연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손경식 경영자 총협회 회장이 5월 15일 경제위기를 맞이 하여 우리기업이 리쇼어링을 하기 전에 법인세를 낮추고 노동유연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5130106

며칠동안 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없을까 해서 기다렸으나 별 반응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왜 리쇼어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 국내도 들어오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쉬운데 왜 저런 용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

손경식 회장이 이야기 한 것은 미국이 사용하던 방법이다. 재미있다. 미국은 그러다고 지금 이런 위기에 빠졌다. 세금낮춰주고 노동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COVID-19가 발생하니까 미국은 헬미국이 되었다.

그동안 미국은 오로리 기업을 위해 그리고 금융을 위해 모두 양보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면 나중에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주장이었다. 유감스럽게 미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보통가정의 삶은 레이건 이래 지금까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법인세를 낮추고 노동유연화란 명목으로 아무렇게나 해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외에 나간 공장들 돌아온다고 법인세 낮추고 노동자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아마도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제위기는 생산력과잉과 유효수요의 부족이라는 두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력과잉인데 현재 세계는 무한정 상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런 생산력 과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질적으로 한단계 높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길 밖에 없다. 결국 고급인력의 육성와 양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들을 노동유연화로 아무렇게나 해고할 수 있는 단순노동자로 만들어서는 앞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기업을 지원해주자는 말이 많다. 그러나 이번 위기의 성격상 얼마 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생산력 과잉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퇴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차원이 다른 국가를 만들어가려면 국민들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우선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기업들만 지원하고 예산은 국민들 교육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결국 우리가 믿을 것 사람밖에 더 있을까?

그렇게 볼 때 외국에 나간 기업 돌아오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 같다. 특히 노동유연화를 요구하는 것에서 이들이 지금 처한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이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남북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세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첫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한 안보불확실성이다.

두번째는 2008년 이래 누적되어온 금융의 한계와 생산력 과잉이 누적된 것이다.

세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유효소비의 급격한 감소다.

하나 더 보태자면 석유가격하락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첫번째 안보불확실성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셰일가스 믿고 있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역공을 받아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된 것으로 생각한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의 셰일가스를 죽이기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본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다. 그냥 그런 심증이 갈 뿐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해외 언론에서도 어느정도 동의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기업에게 돈을 대주어서 연명하게 해주면 해결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지금 겪고 있는 생산력 과잉의 문제는 해결되기가 매우 어렵다. 통상 이런 경우는 전쟁으로 해결했다. 전쟁으로 그동안 지어놓은 공장을 모두 파괴하는 것이다. 문제는 핵무기의 시대에서 제1,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생산력을 붕괴시켜야 하는데 전쟁을 동원할 수 없으니 리쇼어링이란 방법을 고안한 것 같다. 문제는 그렇게 리쇼어링하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가서 물건을 만들면 뭐하나 ? 팔아먹을 곳이 없는데.

중국도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모두 차단할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는 붕괴된 상황이다. 그럼 세계각국은 모두 중상주의 정책으로 돌아가서 보호무역을 할 수도 있다.

이럴때는 내수시장이 큰 나라가 제일 유리하다. 중국은 인구가 15억이다. 미국이 중국의 생산력을 붕괴시키면 생산력 과잉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중국은 스스로 독자적인 경제권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다. 만일 보호무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내수시장의 크기가 국력의 기준이 되는 수도 있다.

당연히 인구가 제일많은 중국이 경제력이 제일 커질 수도 있다. 전세계 질서가 국가의 사이즈 크기로 재편될 수도 있다.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설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화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구매력도 없는 북한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호무역의 경향이 커지게 되면 내수시장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조금이라도 자유스러워지려면 북한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남북한과 일본을 합쳐서 최소한 2억정도는 되어야 중국에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미국으로부터 좌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생산력 과잉문제의 해결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의 감소도 오래갈 것이다.

경제위기를 해결하기위해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물론 미중패권과 보호무역의 경향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 문제는 다음에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기업에 돈 뿌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 차라리 앞으로 전세계가 보호무역으로 회귀할 것을 고려한 기업의 업종별 구조조정을 하고 기본소득을 보장해서 국민들이 당분간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은 부의 재분배가 불가피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자기것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기본소득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상 지금같은 위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1930년 대공황이야기를 하지만 잘못하면 그때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윤미향 빨리 처리하고 다가오는 경제위기 준비하자

참 답답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아마도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환경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미국이 제일 먼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자신들의 가치라고 했던 자유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로 전환하려는 것 같다는 전망은 많다. 물론 자급자족적 경제라는 것이 완전히 폐쇄적인 것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교역에 의존하던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여기서 탈피하기 위한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아무리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라고 할지라도 한국물건을 사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은 쉽지 않다. 기대 난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세계최고가 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두번째 우리도 내수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중국과 교역을 확대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쉽지 않다.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만들어 가면서 한국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것인가? 아마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경제관계를 단절해야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화훼이 문제는 그런 가능성을 이미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모두와 교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휩싸이면 안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도 함부로 못하고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위치를 점해야 한다.

어떻게 그런 위치를 점할 수 있을까? 미국이나 중국에 경사되면 어려워진다. 우리도 독자적인 대외정책 노선을 강구해야 한다.

2분기 이후 우리경제는 어떤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 전세계가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 위기의 범위가 너무 넓고 깊이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우리정부는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말만 걱정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다. 몇십조 돈을 풀어서 기업에게 지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단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직도 친일 반일 문제가지고 씨름을 한다는 것이다. 윤미향이 뭐 그리 대단한 인물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를 쉴드치느라고 친문세력 전부가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시민단체는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문을 닫든지 아니면 철저한 회계감사와 보고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리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윤미향의 주변에서 더러운 냄새가 더 나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시민단체 문제로 아웅다웅할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경제재난대응센터 만든다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입장만 고민되고 앞으로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경제위기는 걱정이 안되나 보다.

시간이 없다. 경제위기가 몰려오면 그때는 이런 정치놀음도 다 무의미하다. 제아무리 문재인정권이라도 휩쓸려가기 쉽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대책없이 당하기 보다는 뭔가는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대책이 없이 그냥 오면 두들겨 맞겠다는 것 같다.

코로나19와 유럽역사의 한계

헤겔은 동양을 정체된 사회라고 규정했다. 동양의 전제주의가 역사적 발전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미성숙했다는 것이다. 헤겔이 동양을 보는 시각은 19세기적 유럽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유럽은 봉건제와 절대주의 시대를 넘어 부르주아지 국가를 수립했던 때이다.

역사적 경로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유럽과 동양의 역사적 경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동양의 역사는 오래전에 완성되었다. 특히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일수록 중앙집권적 통치제제를 형성했다. 헤겔은 이것을 보고 동양의 역사가 완성되었으며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아마 헤겔은 동양의 정치체제를 절대주의 국가의 정치체제와 비슷하게 보았거나 페르시아적 전제체제와 비슷하게 보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유교권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는 페르시아의 전제정치나 유럽의 절대주의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 중국 베트남 처럼 유교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일찍부터 중앙집권화를 달성했으며 그 기반은 전문적인 관료체제였다. 물론 혈통과 가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없었겠으나 관리의 등용문은 과거였다. 능력을 보고 관리를 선발했다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서양은 동양과 유사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수립해 본적이 없다.

로마이후 유럽의 역사는 국가가 수립되어 가는 과정이다. 봉건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로마 말기에 중앙권력이 약해지면서 지방총독에게 통치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평가가 있다.

그 이후 1000년의 중세를 지나 근대로 지나면서 서구는 국민국가의 형성을 역사의 목표라고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의 국가라면 동양은 애시당초 2000년도 훌쩍 넘게 이미 달성한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많이 난 국가들의 공통적 특징은 한국, 중국, 베트남과 달리 충분할 정도로 정부가 중앙집권화된 통제체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에서도 피해의 정도가 각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미권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중앙집권화가 약하다. 일본의 피해가 많은 점을 그런 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라틴 계열 국가의 피해가 많다.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국가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유럽의 다른지역보다 비교적 피해가 적다. 이런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뭔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제까지 우리는 중앙집권화된 통치문화를 마치 후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동양의 중앙집권화는 유럽이 근대이후 지금까지 달성하기 위해 싸워온 역사의 목표인지도 모른다.

즉 앞으로 세계에서 미국과 유럽적 정치체제보다 동양적 통치체제가 훨씬 유용한지도 모른다. 문제는 중앙집권화의 경우, 필연적으로 따라 다니는 부정부패의 문제다. 그런 부정부패는 철저한 민주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이 견제하고 국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권력이 긴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점에서 청와대의 대변인을 신문기자나 방송국 출신들이 담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동양의 정치제도와 문화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데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는 끝났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의 정치체제는 문제가 많으며 여전히 진보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 같다.

코로나19를 통해 영미와 유럽이 지닌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대안은 오히려 동양적 정치체제가 아닌가 모르겠다. 물론 동양적 효율성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가장 문제는 보편적 가치다. 동양적 체제가 효율성이라는 점에서는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보장하고 추구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지금 중국이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전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보편성의 결여 때문일 것이다.

결국 그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다.

부패한 반일에 반대한다.

고려시대 노비 만적이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없다고 부르짖은지 900년은 훨씬 지났다. 왕후장상에 씨는 따로 없는 것이 맞으나 자격은 따로 있다. 적어도 남위에 오르려면 그만한 자격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위에 올라가려면 적어도 소시민적 행태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소시민적 행태와 사고방식을 지니고 남을 통치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윤미향과 조국의 문제는 전형적으로 소시민적 행복을 추구하기위해 권력을 이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사람의 쓰임새는 여러가지로 결정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시민적 행복은 잠시 버려두고 대의에 헌신하기 위한 마음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더라도 대의에 헌신하기 위해 소시민적 행복을 멀리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서지 말아야 하는 법이다.

조국과 윤미향 모두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나름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의에 봉사하기보다 자기 가족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소시민적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고 보면 지도자적 인물이 되는 사람은 타고 나는 것이지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어려워서 공부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난해도 소시민적 행복보다는 대의에 몸을 바치는 사람들은 많다. 남을 다스리는 자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

일신의 영달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조국과 윤미향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윤미향은 곤경에 처하니 조국 코스프레까지 한다. 그렇게 하면 조국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신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속이 빤하게 보인다. 그런 빤한 속셈에 더불어민주당은 친일과 반일 프레임을 엮으려고 하고 있다.

나는 감히 말한다. 부패한 반일을 선택하기 보다는 부패하지 않은 친일을 선택하겠다.

친일보다 더 나쁜 것이 부정과 부패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청산을 주장하면서 부패를 옹호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부패는 부패일 뿐이다.

아무리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면 뭐하나? 지배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는 결과가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계속 받아야 하나 ?

왜 이용수 할머니는 그랬을까?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싸고 벌이지는 소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이용수 할머니는 갑자기 왜 이런 고발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윤미향의 남편은 이용수 할머니가 후손에게 물려줄 목돈 욕심때문이라고 했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소란을 벌인다고 해서 목돈이 들어 오겠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미다. 무엇일까? 사람은 책을 보고 읽어서 세상을 잘 알게 되고 정의로워 지는 것은 아닌것 같다. 책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각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닌다. 전태일이 그랬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이 그랬다. 어디 그들이 많이 배우고 학벌이 높아서 그런 삶을 살았나? 정의연 인터뷰에서 어떤 이가 ‘책한권 읽어봤나?’하는 말을 듣고 짜증과 화가 동시에 몰려왔다. 그렇게 책읽고 공부한 너희 들은 그런 짓을 마음대로 저질러도 된다는 말인가?

이용수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수요집회를 반대했다고 한다. 위안부 문제는 65년 한일회담에 따라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집회에 참석한 것은 국가를 움직이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180석을 넘게 의석을 차지했으니 수구친일세력의 눈치를 볼 것도 없다. 그동안은 수구반동세력의 반대를 핑계삼았지만 이젠 그렇게 반대할 세력도 없다.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만일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위안부 문제해결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면 그들이 바로 ‘토왜’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다. 30년넘게 옆에서 보아온 사람이니 누구보다 잘 알것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을 탄핵한 것은 돈 문제 때문이다. 할머니가 자신만을 위해 돈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들의 불합리를 고발한 것이리라.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되었으니 이용수 할머니가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느 NGO가 예산을 그렇게 공개하느냐?”고 되물었다. 그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당연히 어떤 NGO든 국민의 성금과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면 당연히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럼 이제까지 NGO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함부로 성금을 모집해서 썼다는 말인가? 성금을 내면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다. 그것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의 세금으로 가야할 돈이 NGO로 갔기 때문이다.

모든 NGO의 예산의 투명성은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제까지 법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제일먼저 NGO의 국민성금과 국가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법부터 만들어야 할 일이다.

부정부패척결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는 이유

한시대는 그 무엇인가 흔적을 남긴다. 대부분 공과 과를 동시에 남긴다. 완벽한 인간이 없듯이 완벽한 시대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마자 그들을 잘 알고 있던 선배 한분이 친문세력은 부정부패로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벌써 3년전이다. 문재인 정권은 수구반동세력을 청산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심판을 받을 시간이 다가오지 않나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는 오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조국과 그 일가의 행동에서 드러난 온갖 잡스러운 짓들은 제정신이라면 하기 어려운 짓이다. 세상과 사람들을 어렵게 여기면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이다. 범죄에도 격이 있다.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정해진 선을 넘을 수도 있다. 이른바 대북송금같은 것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통수권적 차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것이 범죄라면 당당하게 역사앞에서 자랑스럽게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그런 일은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한 것을 보고 뭔가 크게 잘못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은 친노세력들이 동교동계열을 제거하기 위한 정략이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수면하에 숨어 있다. 신라젠 문제, 조국일가의 행위로 드러난 사모펀드 문제, 라임문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 등등이다. 미래통합당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이런 많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그들이 수구반동이어서라기 보다는 어떤 정당도 가질 수 없었던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정권을 심판하지 못했다는 무능력 때문이다. 보수정당은 도덕성이 부족해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한다. 그러나 그들은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할 시대의 정신은 개인적 착복을 위한 권력형 부정부패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까지의 어떤 정권보다 부정부패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많다.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한다. 문재인 정권은 도덕성이 부족한 점에서는 보수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하게 갖추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는 모르겠다. 삼성과 기민하게 손을 잡는 모습을 보니 보수정당으로서의 능력은 미래통합당보다 나은 것 같다.

자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거기가 지옥이 된다. 동양의 자본주의와 서양의 자본주의가 다른 이유다. 동양에서는 권력이 자본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서양은 자본이 권력을 만들었다. 권력은 자본에게 봉사를 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이 인민대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 같은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결과와 과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부정부패는 권력이 자본에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자본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본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는 권력을 통제하기 어렵다. 한국의 민중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본과 권력의 결탁을 막아내야 하는 이유다. 과거 우리 정권들은 권력이 자본을 통제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자본과 결탁을 했다. 당연히 부정부패의 음습한 냄새가 나지 않을 수없다.

어떤 정권 어떤 정치인에게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잘못했으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부정부패로 처벌을 받은 범죄인이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다. 법을 어기는 일도 격이 다르다. 개인의 착복을 위해 범법을 저지른 자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되면 안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