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선이 되어 버렸다.

역사책을 읽으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것은 대외정세가 심각해서 내부의 단합과 단결이 중요한 상황에서 꼭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었다. 당연히 국론은 분열되고 외세의 침입에 속수무책이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미중패권경쟁, 심각한 경제위기의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서로 싸우고 있다. 정부나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미중패권경쟁의 영향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경제위기의 본질을 고민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단순한 대증요법으로 돈풀기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리 야당의 숫자가 적다하더라도 해야할 고민은 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야당도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저 추경예산 살펴보겠다로 끝나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위기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바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모든 관심과 노력을 검찰총장 몰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국회가 아니라 검찰청이 전선이 되어버렸다. 야당은 사라진 것이다. 검찰도 중구난방이다. 이정도 되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당시 세월호 부실수사의 책임자인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 되어, 이재용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사검사 한동운을 ‘검언유착’이라고 수사하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가 말도 안되는 짜집기 수사라고 분개하고 있다고 한다. 대검에서는 검언유착에 대해 수사자문단이 구성되었다. 이과정에서 부장검사와 과장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모양이다. 게다가 감사원까지 끼어 들어서 대검과 중앙지검에 감사를 한다고 한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국회가 전선이 되면 서로 떠들어서 뭐가 뭔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텐데, 검찰이 전선이 되니 뭐가 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검찰내부에서 이성윤을 중심으로 한 친정부세력들과 윤석렬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통해서 윤석렬을 처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우스운 것은 이성윤은 세월호 부실수사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월호 사건 당시 목포지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 정권은 차도살인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부장 검사 이상중에서 일부는 권력의 방향을 쫓아가는 것 같고, 과장급 이하 검사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 같다. 젊은 검사들이 윤석열 개인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대의 명분을 지지하는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검찰 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검찰을 자신들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작당을 벌이는 것 같다. 윤석열이 자신이 말하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입신과 양명을 위해 지금과 같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밝혀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 속된말로 아사리 판이다.

추미애, 죽기로 결심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로 시끄럽다. 뉴스로 추미애의 발언을 보면서 큰 일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다. 이성과 감정의 싸움에서 감정이 항상 앞선다. 감정적 대응을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왜곡하기도 하면서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인간이다. 아마 감정이란 동물의 본능일 것이다. 감정이 좋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계에서 생존을 위한 나름의 기제인지도 모르겠다.

추미애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만 톤을 낮추고 눈을 순하게 했다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그럴 수도 있는 우려나 불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는 고의로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윤석렬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전체 검찰이 모멸스럽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어조로 비아냥거렸다.

태도가 모든 것이란 말이 있다. 추미애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되자 본질은 ‘검언유착’이라고 둘러댔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그런 말로 위안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일각에서 추미애의 조치를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추미애에게 상처받은 감정적 대응일 것이다. 검찰들은 스스로 엘리뜨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모멸에찬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권력이 바뀌면 추미애는 어떤 경우든지 감방에 갈 확률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외교관들은 상대방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도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내가 너를 죽일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그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말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수도 있다.

장관정도의 위치에 올랐으면 스스로의 감정을 조금은 다스릴 줄 알아야한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가 거의 막장 수준인 것도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상하게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말들은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자극한다. 훨씬 준엄한 시기에 살았던 김대중과 김영삼은 상대방을 질타하고 비난할 망정, 비아냥거리지는 않았다. 당시의 군사정권은 그런 준엄한 비판에 증오가 아닌 두려움을 느꼈다.

추미애는 검찰 전체의 증오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정권이 바뀌면 추미애가 제일 먼저 잡혀갈지도 모를 일이다. 추미애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마도 스스로의 수양부족 때문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정신적 성장은 사춘기 이후로 멈추는 것 같다. 그날 추미애의 정신연령은 여고생 수준과 다르지 않았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추미애는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냄으로써, 죽기로 마음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SNS에서도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경우를 많이 본다. 서로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아무런 말을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사람은 차단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그런 사람하고 소통하다보면 닮아가기 쉽다.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의 보수적 성격이다.

수사심의위가 삼성 이재용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결정하자마자 각종 시민단체들이 벌떼처럼 들고 나서고 있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사심의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검찰의 기소독점에 반대한자들이 누구인가? 이재용 불기소 권고를 비난하고 있는 시민단체 아니었던가?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의 자체 개혁차원에서 만들어졌다. 2017년 12월 15일 규정화되었던 것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각종 시민단체들은 비난하기 보다 자신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

좋은 건 수 생겼다고 비난에 앞장섬으로써 훼손된 도덕성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고 했던 수사심의위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던 셈이다. 그럼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비판을 하려고 하면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법이다.

수사심의위에 대한 비난에 앞서 진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다. 왜 이재용은 기업을 승계받기 위해 그런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야 했을까? 그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속세 문제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우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다. 창업자가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을 위해 헌신을 해서 기업을 일구었다.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나 상속세를 낼 수가 없었다. 자식들은 농우바이오를 농협에 팔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냈다고 한다. 사업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을 만들어도 상속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내려고 하면 기업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삼성이 별의별 희얀한 일을 다 벌이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재용이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삼성을 팔고 손을 털어야 한다.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승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별의별 희얀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삼성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작태에 신물이 날 정도지만, 그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왜 그들이 그럴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재용이 하는 꼴이 보기 싫지만 그렇다고 그가 삼성에서 손을 털고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재용이 손을 털고 나가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장악할 것이다. 남의 나라 재산이 된다. 아무리 이재용이 미워도 그리고 삼성의 해온 짓이 미워도 죽쒀서 미국놈 줄 수는 없는 법 아닌가 ? 삼성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다단한 이유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법과 제도를 어긴 놈만 욕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악법은 악법일 뿐이다.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많다고 한다.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한지 아닌지 확인해 볼 일이다. 재미있는 것은 상속세 세율이 마구 올라간 것은 진보정권이 아니라 보수정권 때였다고 한다. 5공과 김영삼 정권 때 상속세율이 어마어마 올라갔다는 것이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상속세 문제가 적지아니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결국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은 외면하고 곁가지만 가지고 떠들었기 때문인 듯하다.

수사심의위를 만든 것은 현정권이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강력해야 한다. 국가권력을 분산화시키는 것은 있는자들이 바라는 일이다. 진정 개혁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국가권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려 한다. 개혁은 국가권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권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있는자 권력자들을 단죄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간파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보수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6.25 기념사, 김대중 대북정책의 조종

문재인 대통령의 6.25 전쟁 기념사를 놓고 이런 저런 말이 많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기념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 상반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화해를 하자는 것인지 한판 해보자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종전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체제경쟁이 끝났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도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우습게 보고 있으니 더 이상 까불지 말라는 것으로 느껴졌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서 북한과 화해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과 투쟁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더욱더 강력한 대결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 밖에 없었다.

일전에 김여정의 도발에 청와대와 여권이 발끈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대북화해협력이 아닌 대결구도로 갈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는 그런 저의 우려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6.25 기념 행사는 마치 나찌의 행사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탁현민이라는 기술자의 솜씨겠지만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정권은 그런 행사를 통해 정통성 확보를 시도한다. 6.25 기념행사는 전형적인 나찌 스타일이었다. 행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파시즘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

정권이 파시즘적 경향을 띠게 되면 항상 적을 찾는다. 상대방을 적대시 혹은 악마화하면서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일본이 그런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북한이 그런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우려가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정권을 이끌어 가는 인물들 면면을 보면서 그런 우려가 우려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우울한 전망을 거두기 어렵다.

북한도 고민이 클 것이다. 이제 남한을 조금 달래 놓고 미국과 한판을 벌여야 하는데 남한이 이렇게 올라오니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일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남한정부가 북한에게 도발하라고 대들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한다. 북한으로는 도발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두고 볼일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기념사가 마치 종전선언으로 북한에 뭔가 큰 선심 쓰는 것 같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저 대통령과 집권세력에게 아부하기 바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6.25 기념사는 김대중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조종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졌다.

아메리카 제일주의와 프랑스 제일주의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을 통해 영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1806년 11월 베를린 칙령을 통해 영국과 일체의 교역, 상거래를 금지했다. 대륙에 거주하는 영국인을 포로로 하고 이들의 제산을 몰수했다.

이탈리아가 영국에 견사수출을 단속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나폴레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탈리아왕국의 원견사는 모두 영국으로 간다. …. 내가 프랑스의 제조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이 원견사를 영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다. 그렇지 않다면 프랑스 상업의 주요한 지주의 하나인 프랑스의 견사공장은 지대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이다.

… 나의 원칙은 이것이다. 즉 프랑스제일주의다 …”

나폴레옹이 프랑스 제일주의를 만들려는 계획은 전적으로 실패했다. 극소수의 프랑스 산업만이 대륙봉쇄의 혜택을 입었다. 서인도제도에서의 설탕수입이 끊어짐으로서 국내산 사탕무우 재배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해외무역의 쇠퇴로 보르도와 여타 프랑스 대서양 항구는 대불황기에 빠졌다. 면과 같은 원료의 입수가 점차 어려워지고 가격도 오르게 됨에 따라 실업이 늘게 되었다. 파산자도 속출했다.

대륙에서 프랑스의 새로운 시장은 해외 구도시의 손실을 메우지 못했다. 프랑스 수출가격은 1805 – 1813년 사이에 1/3 이상이 떨어졌다.

영국은 상당한 곤란을 겪었지만 파멸시키지 못했다. 영국 수출업자들은 남북아메리카 대륙,오스만 제국 및 아시아에서 수지가 맞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대륙의 구고객의 일부에게 상품을 공급했다.

심지어 프랑스 육군은 영국 공장에서만 생산되는 소량의 품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복에 필요한 영국의 가죽과 천을 비밀리에 구매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모순에 직면했다.

인천공항공사 문제의 핵심, 매수

인천 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문제로 시끄럽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다. 고용이 불안하면 삶이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국민을 공무원화하면 된다. 그럼 비정규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다고 찍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 벌어와야 한다. 아무리 잘사는 나라라고 해도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만큼 벌어오기 어렵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그들을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냥 기업이나 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비정규직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당연히 시간당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정규직들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에 풀어야 할 문제다. 어차피 임금의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 정부가 공사를 압박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려다 사단이 난 것이다. 정말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부터 조정을 먼저할 일이다. 일도 절차가 있는 법이다.

사람이나 정책의 의도를 나쁘게 보면 한정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같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뻔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책의 의도를 좋게 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자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을 매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정권의 특징은 주로 매수를 하는 것 같다. 정권의 지지자들을 매수한다. 상당수의 극렬 지지자들도 정권으로부터 뭔가를 받아 먹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 붙어서 예산으로 먹고살거나 시민단체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아 먹고 산다. 그러니 그들이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수 밖에 없다. 공사의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것도 극렬 지지자들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선의로 해석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안타깝다.

나는 받아 먹은 것이 없으니 무조건 지지하기 어렵다. 정권의 지지층을 매수하려고 하면 무슨일이 생기겠나? 대도무문이라고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정치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읽힌다. 세상에 너네들보다 똑똑한 사람 많다.

볼턴 자서전,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볼턴 자서전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고 말고가 아베의 권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상회담의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수없이 치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대통령의 말한마디는 그런 검토의 결과인 것이다. 물론 통치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방향이 바뀌기는 하지만 외국의 수상 권유에 의해 이리저리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 물론 정치적 흥정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일본이 미국물건을 엄청 많이 사줄테니까 제발 그것만은 말아 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전문을 읽어 보지 않아 모르겠으나 종전선언을 막은 것은 볼턴이었던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아베가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는 것을 보고 격분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격분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현 집권세력들이 동북아 안보정세를 어떻게 보는가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수차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해 우리 입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확률이 높다는 언급도 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한반도는 불편해진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쳐야 하고 일본도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일 3국연합 같은 구상도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다.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는 그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는 남한과 북한이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다가오는 중국의 압력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오로지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했을 때,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 우려만 하고 있는 것이다.

현 일본의 집권세력은 한반도에서 분열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이니 하는 말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우선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 청산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이유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남한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만일 북한에 핵이 없었으면 이미 전쟁이 났어도 몇 번은 났을 것이다. 전쟁후 북한 땅은 중국에 넘어 갔을 것이다. 미국이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 북한 땅이 남한으로 넘어와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생각이 없다고 밖에 하기 어렵다. 미국이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 중국과 6.25 전쟁의 교훈이 있으니 아마 북한 땅에 들어가자 마자 제일 먼저 김정은 정권부터 제거할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의 무대 그리고 일본의 근시안적 안목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은 운명공동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남한 북한 모두 서로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장군들을 몇분 인터뷰 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일본군인의 군화발이 남한에 들어오는 것을 택하느니 북한에 적화통일 되는 길을 택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분 들 중에는 한일 군사교류를 극력 반대한 분도 있었다.

볼턴의 자서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대의 한국진입에 대해서 발언내용이 분명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군대의 한국진입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는 미국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아베의 종전발언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은 남북한 문제는 주변국보다는 당사자기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일본 위정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일본은 남북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상황을 보면 일본은, 미중패권경쟁 이후 중국이 동북아에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어서 남북한을 분열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고 나설 지도 모른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아베 종전선언 반대를 주장한 것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한 것이다. 그것은 현실주의 정치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 넘느냐 못넘느냐는 남한과 북한의 능력과 실력이다.

집중적으로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를 다루면서 국민감정을 반일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파시즘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를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력과 실책을 덮으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일감정을 동원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볼턴 회고록,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

볼턴의 자서전이 미국 정가의 핵심의 눈이 되고 있다. 그 내용중에는 우리와 관계있는 일도 있다. 볼턴의 주장중에서 가장 실소를 금치 못하는 부분이 북한이 1년이내에 비핵화할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믿고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만 믿고 북한과 대화를 나섰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었다. 만일 그렇다면 세계패권국가로서 미국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트럼프가 밉더라도 비판은 상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씩 따져보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1년안에 비핵화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볼턴의 주장에 청와대의 직접적인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와 유사한 말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북한의 의도를 전달한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생각인지를 따져야 한다.

북한이 1년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을 뿐, 공식적으로 시기를 못밖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애시당초 북한은 시기를 정해 놓고 비핵화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확대해석해서 트럼프에게 이야기 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미대화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트럼프도 참모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을리가 없었을 것인데 그때 그들은 무슨 의견을 냈다는 말인가? 볼턴도 북미대화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어야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북한은 미국에게 시종일관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으려 했지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시작한 적은 없었다. 북한의 비핵화란 핵고도화의 속도를 줄인다는 것이거나 이미 필요없는 시설을 제거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이 그토록 중요한 일에 제대로된 검토도 없이 마치 동네 구멍가게 주인처럼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미국은 충분한 내부 검토이후 북미회담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참고사항에 불과했을 것이다.

북미회담 과정에서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쇼맨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선을 앞둔 대통령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주요 이슈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볼턴은 트럼프가 아무런 생각없이 오로지 재선만을 위해 북미회담을 추진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했다는 것이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트럼프의 북미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볼턴이 져야한다. 그는 자신이 져야할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성과없이 끝난 북미회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하니냐가 아니다. 그가 질책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매사에 북한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어떤 사안에 접근하는 행동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문제를 전략적 목표없이 오로지 국내정치의 당파 싸움에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문재인이 비슷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은 참여정부의 대북송금특검 수용에서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수용하는 것 같이 행동했지만, 대북포용정책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특검으로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동교동계를 제거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날려 버렸다. 그 이후 단지 정치적으로 대북정책을 활용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파탄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가능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말고가 아니다. 그가 정말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게 하는 말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하는 말과 북한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문제가 생긴다. 중개인 역할을 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행동방식은 과거 일본과 조선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했던 대마도주와 비슷하다.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은 빼버리거나 요리조리 바꾸어 버린다. 당장은 별일없이 지나가다가 당사자가 직접 대면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 들었던 말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에서도 그런 경향을 자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찌어찌 정리될 수 있다. 우리끼리니까. 그러나 국제관계에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사드 배치이후 중국에 3불정책을 약속했다. 미국의 MD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 동맹하지 않는다. 사드추가배치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놓고 미국이 요구하면 또 다 해줄것 같은 이야기를 한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우리가 곤혹을 치른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애메모호한 태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도 북한에 가서 했던 말과 그 이후의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방식 때문이다.

볼턴의 자서전에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여럿 있지만 그 중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만 정리해 보았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에 진정성이 없는 이유

볼튼의 자서전 중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요약되어 돌아다니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게 핵협박을 했고 미국도 핵전쟁에 대비한 핵공중지휘기 훈련을 공개했다. 대외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은 우리나라 내부문제로 향한다. 아무리 외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혼란이 생기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위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일치단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언급하면서 국론 일치단결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외부의 위협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일치 단결하기가 그리 쉽지않다는 것이다.

국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한다. 아무리 통합의 정치를 해도 정치적 당파성은 극복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통상 강력한 힘으로 반대파를 내리 누른다. 군부통치 당시의 방법이다. 민주주의체제에서는 강압적인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대화와 설득 그리고 상식이 중요하다. 통치권자의 통치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져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반대파도 함부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못한다. 위기에 처할 수록 상식과 합리성, 원칙 그리고 윤리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국내정치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외부에서 위협과 도전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전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다가오더라도 김대중 정권 당시와 같은 전국민 금모우기 운동같은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 한국사회는 공동체로서의 기반이 거의 다 무너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통당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공동체의 해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더하고 덜함이 없다. 원래 공동체 유지와 국민통합에 대한 책임은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욱 큰 편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서로 서로 나누고 싸우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에, 국론분열의 책임은 야당보다 훨씬 더 크다. 김종인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면서 다주택 보유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문제와 양도세 문제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무리해도 안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항상 회피하기 때문이다. 수십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뭐하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심을 회피하는데.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자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 아닌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 뭐하나? 집권 여당의 정권 책임자가 집을 몇채씩 갖고 있는데… 정말 부동산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다주택자들을 공직자로 발탁하면 안된다. 돈이 많이 있으면 좋고 비싼 집 한채만 있으면 된다. 국민모두가 똑 같은 집에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돈이 있다고 그리고 돈을 벌겠다고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다. 이제 이런 비윤리성은 더 이상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으로 들어와야할 때가 된 것 같다.

집권여당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 공직자가 버젓이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돈이 많아서 집을 한채만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낮춰주고 상속세도 낮춰줄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2채이상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중과세를 해야 하고 세채이상은 처벌해야 한다.

두채이상 집을 가진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발탁하지 말아야 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수백채씩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다주택자가 더 많아졌다고한다. 문재인 정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통합 하지 못하고 위기와 도전을 맞았을 때 단합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청와대에서 다주택자부터 추방해라. 다주택자는 국회의원을 해서도 안되고, 검찰을 해서도 안되고, 판사를 해서도 안된다. 돈있으면 비싼 집 한채로 만족해라. 욕심도 너무 지나치면 스스로를 잡아 먹는 법이다.

볼턴, 무도한 인간의 전형

트럼프의 안보보좌관 볼턴이 회고록을 출판한다고 한다. 볼턴이 누구인가? 신자유주의의 심볼이기도 했다. 볼턴의 행태를 보면서 그 사람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과정이 어떻든 그는 세계 패권국가 미국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다. 트럼프의 행태가 워낙 이상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염증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안보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면 퇴임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책을 쓴 것을 보고 실망했다.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한나라의 책임있는 자리를 맡게 되면 지켜야할 것이 있는 법이다. 적어도 대통령 안보보좌관으로 일했다고 하면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의리는 지켜야 한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보좌관 까지 지낸 사람이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볼턴이 과연 자신의 의지만으로 그런 일을 벌렸을까 하는 것이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볼턴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트럼프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스퍼 국방장관이 국민방위군이 시위진압간 부적절한 행동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다. 일전에 트럼프가 군대를 동원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 반발을 하지 않더니 어느 순간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다. 합참의장 밀리도 마찬가지다. 애스퍼 국방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미국 내부적으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턴이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될 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다. 볼턴과 트럼프는 공화당이긴 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볼턴은 신자유주의자이며 트럼프는 뭐라고 딱히 명명하기 어렵지만 반 신자유주의자 혹은 신중상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처음 볼턴을 임명할 때,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인가가 트럼프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 볼턴이 대놓고 트럼프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미국의 권력 내부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여사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흑인 플로이드 사건이후 트럼프의 언행에 대해 매티스 전국방장관, 파월 전국무장관까지 나서서 비난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은 좀처럼 있기 어렵다. 이런 움직임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자본가들의 과두정치로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미국 정치를 주물러 오던 자본가들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든 바뀌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볼턴처럼 직접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밖에 이야기 할 수 없다. 애시당초 들어가지를 말던가, 들어갔으면 최소한의 신뢰와 의리는 지켜야 하는 법이다. 도둑질에도 법도가 있다고 했다. 볼턴은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남의 압잡이 노릇정도나 하는 무도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