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이수혁을 소환하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머어마한 사건들이 쓰나미 처럼 몰려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실언이 아닌가 한다. 그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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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주미대사가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미국무부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매우 격앙한 태도로 이수혁의 발언을 비판했다.

학자나 재야인사라면 이수혁 대사가 했던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미대사가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대사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수혁이 우리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을 여과없이 쏟아낸 것이리라.

앞으로 이수혁은 주미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은 이수혁의 실언을 빌미로 한국에게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안그래도 미중 패권경쟁의 와중에서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

이수혁이 미국과 중국중에서 우리가 선택한다는 말도 틀렸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선택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 어떤 경우에는 중국과 입장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겠다는 것과 둘중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다. 먼저 앞으로의 국제관계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고 말고해서는 안된다.

어느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느한쪽을 배제할 수 있는 입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이수혁 대사는 당연히 미국과 의 관계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정도의 말만 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와중에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항상 조심에 조심을 더해야 한다. 최근에 문정인 연대 교수가 미국과의 관계에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한적이 있다. 그가 정말 미국과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미국에 자극적인 소리를 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문정인이 미국을 위해 우리의 입장을 더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외교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이 해서 되는 이야기와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독자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남북관계도 미국의 입장에 따라가기 보다는 남북의 화해를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우리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교역의 측면을 고려해서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중국과 교역에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수혁의 실수는 외교관으로서는 치명적이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번 사건은 시간이 지나가면 파장이 줄어들 성격이 아니다.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우리의 손실이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은 사사건건 이수혁의 발언을 이용해서 각종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수혁처럼 분별력없는 대사는 소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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