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절충안으로 해결하자

성질나는대로 해서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었다. 세상일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화가난다고 해서 기분대로 했다가는 패가망신하거나 쪽박차기마련이다. 유독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성과 차분한 계산이 아니라 성질대로 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든다. 그것이 국내정치든 국제정치든 마찬가지다. 마치 7살짜리 아이들처럼 우리는 행동하고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연령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들 지능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내정치든 국제정치든 성질대로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과 야당이 법사위원장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간다. 이전의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했던 여상규를 보면서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한다. 그는 법률가 출신이라고 하지만 정말 본바탕이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았다. 적어도 공인이라면 지켜야할 도리가 있는 법이다. 그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정파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사람이었다. 솔직히 나도 다시 여상규 같은 사람이 다시 법사위원장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가는 것 보기도 싫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수십년간 야당이 맡아오는 것이 관행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겠다는 것도 옳지는 않다고 본다. 아무리 야당이 쪼그라들었더라도 야당은 야당이다. 결국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이지 죽여야할 적이 아니다. 서로 타협하고 견제하는 것이 대의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만일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보이코트 하겠다고 한다. 이미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오랫만에 예상이 맞았다. 이유만 달랐다. 제가 그렇게 예상했던 것은 금년도 후반기 이후 국가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록 하겠다는 김종인의 생각이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미래통합당도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서 여당은 제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여당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상임위구성을 늦춘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결정을 거둘 것 같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까지 양보하는 모양새를 만든다음에 표결로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것이다.

기분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는 수가 있다. 기분상해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 지금처럼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독재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더불이민주당이 하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원칙을 정해놓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독재로 흐르기 쉽다. 만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면 먼저 야당과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해야한다. 앞으로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상임위원장은 선거로 한다는지 해야한다. 그러지 않고 사안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하면 자기들이 옴팡 뒤집어쓰는수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절충안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되, 야당에서 두세명의 후보를 정하게 하고 그 사람을 국회의원 투표로 정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어쩔수 없이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더라도 여상규 같은 되지도 않는 인물이 맡는 꼴은 보기 싫다. 법사위원장이 상원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 야당마음대로 임명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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