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에 진정성이 없는 이유

볼튼의 자서전 중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요약되어 돌아다니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게 핵협박을 했고 미국도 핵전쟁에 대비한 핵공중지휘기 훈련을 공개했다. 대외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은 우리나라 내부문제로 향한다. 아무리 외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혼란이 생기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위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일치단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언급하면서 국론 일치단결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외부의 위협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일치 단결하기가 그리 쉽지않다는 것이다.

국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한다. 아무리 통합의 정치를 해도 정치적 당파성은 극복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통상 강력한 힘으로 반대파를 내리 누른다. 군부통치 당시의 방법이다. 민주주의체제에서는 강압적인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대화와 설득 그리고 상식이 중요하다. 통치권자의 통치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져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반대파도 함부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못한다. 위기에 처할 수록 상식과 합리성, 원칙 그리고 윤리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국내정치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외부에서 위협과 도전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전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다가오더라도 김대중 정권 당시와 같은 전국민 금모우기 운동같은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 한국사회는 공동체로서의 기반이 거의 다 무너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통당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공동체의 해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더하고 덜함이 없다. 원래 공동체 유지와 국민통합에 대한 책임은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욱 큰 편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서로 서로 나누고 싸우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에, 국론분열의 책임은 야당보다 훨씬 더 크다. 김종인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면서 다주택 보유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문제와 양도세 문제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무리해도 안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항상 회피하기 때문이다. 수십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뭐하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심을 회피하는데.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자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 아닌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 뭐하나? 집권 여당의 정권 책임자가 집을 몇채씩 갖고 있는데… 정말 부동산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다주택자들을 공직자로 발탁하면 안된다. 돈이 많이 있으면 좋고 비싼 집 한채만 있으면 된다. 국민모두가 똑 같은 집에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돈이 있다고 그리고 돈을 벌겠다고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다. 이제 이런 비윤리성은 더 이상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으로 들어와야할 때가 된 것 같다.

집권여당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 공직자가 버젓이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돈이 많아서 집을 한채만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낮춰주고 상속세도 낮춰줄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2채이상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중과세를 해야 하고 세채이상은 처벌해야 한다.

두채이상 집을 가진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발탁하지 말아야 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수백채씩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다주택자가 더 많아졌다고한다. 문재인 정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통합 하지 못하고 위기와 도전을 맞았을 때 단합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청와대에서 다주택자부터 추방해라. 다주택자는 국회의원을 해서도 안되고, 검찰을 해서도 안되고, 판사를 해서도 안된다. 돈있으면 비싼 집 한채로 만족해라. 욕심도 너무 지나치면 스스로를 잡아 먹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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