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의 보수적 성격이다.

수사심의위가 삼성 이재용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결정하자마자 각종 시민단체들이 벌떼처럼 들고 나서고 있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사심의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검찰의 기소독점에 반대한자들이 누구인가? 이재용 불기소 권고를 비난하고 있는 시민단체 아니었던가?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의 자체 개혁차원에서 만들어졌다. 2017년 12월 15일 규정화되었던 것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각종 시민단체들은 비난하기 보다 자신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

좋은 건 수 생겼다고 비난에 앞장섬으로써 훼손된 도덕성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고 했던 수사심의위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던 셈이다. 그럼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비판을 하려고 하면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법이다.

수사심의위에 대한 비난에 앞서 진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다. 왜 이재용은 기업을 승계받기 위해 그런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야 했을까? 그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속세 문제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우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다. 창업자가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을 위해 헌신을 해서 기업을 일구었다.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나 상속세를 낼 수가 없었다. 자식들은 농우바이오를 농협에 팔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냈다고 한다. 사업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을 만들어도 상속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내려고 하면 기업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삼성이 별의별 희얀한 일을 다 벌이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재용이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삼성을 팔고 손을 털어야 한다.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승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별의별 희얀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삼성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작태에 신물이 날 정도지만, 그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왜 그들이 그럴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재용이 하는 꼴이 보기 싫지만 그렇다고 그가 삼성에서 손을 털고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재용이 손을 털고 나가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장악할 것이다. 남의 나라 재산이 된다. 아무리 이재용이 미워도 그리고 삼성의 해온 짓이 미워도 죽쒀서 미국놈 줄 수는 없는 법 아닌가 ? 삼성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다단한 이유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법과 제도를 어긴 놈만 욕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악법은 악법일 뿐이다.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많다고 한다.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한지 아닌지 확인해 볼 일이다. 재미있는 것은 상속세 세율이 마구 올라간 것은 진보정권이 아니라 보수정권 때였다고 한다. 5공과 김영삼 정권 때 상속세율이 어마어마 올라갔다는 것이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상속세 문제가 적지아니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결국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은 외면하고 곁가지만 가지고 떠들었기 때문인 듯하다.

수사심의위를 만든 것은 현정권이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강력해야 한다. 국가권력을 분산화시키는 것은 있는자들이 바라는 일이다. 진정 개혁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국가권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려 한다. 개혁은 국가권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권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있는자 권력자들을 단죄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간파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보수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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