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몰아내려는 이유, 문빠 독재를 위해 ?

세상에 무조건은 없다. 특히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없다. 대개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앞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염원과 그들을 지지함으로써 얻는 반사이익 때문이다. 올바른 세상을 위한 지지는 혁명적인 경향을 가진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 올바른 세상이라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지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정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지지함으로써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는 매우 편협해지고 보편적 도덕율과 윤리를 배격한다. 보편적 원칙의 적용을 거부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채택하고 불리한 원칙은 극단적으로 배격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여권의 시도가 목불인견이다. 한때 괜찮다고 보았던 사람까지도 몰염치하게 가세한다.

윤석열은 박근혜 때나 문재인 때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 해온사람이다. 박근혜 때 국정권 댓글 수사를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다.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수사를 하다가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자살했다. 당시 태극기 부대는 윤석열을 권력의 주구이자 악마라고 할 정도였다. 물론 반대로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적극 지지했다.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지하던자들이 반대하고 반대하던 자들이 지지하는 희얀한 현상이 벌어졌다. 윤석열은 박근혜 때나 문재인 때나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그를 평가하는 사람이 바뀐 것이다. 윤석열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말이 있다. 소위 문빠들은 윤석열의 그 말을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왜곡해석했다. 윤석열은 조직에 충성한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헌법정신에 충성한다고 했다.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윤석열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이 그렇게 모자라고 미래통합당의 세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잘못한 것이다.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가라고 할 일이다.

윤석열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정을 이야기 했다. 당연하다. 자신을 임명한 사람에게 충성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 윤석열이 비난 받는 이유는 그 충정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윤석열은 조국사건, 울산시장 선거부정, 드루킹 문제, 윤미향문제 등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인 국정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충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충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법이다.

조국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지지하고 울산시장 선거부정을 은폐하려하고 윤미향 부정부패 사건을 은폐하려는 작자들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망칠 뿐이다. 문재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충정과 문재인이 불편하더라도 마지막에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윤석열을 몰아내려는 작자들은 결코 보편적 도덕율이나 윤리를 따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작자들은 문재인 정권을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건수를 다 만들어 내고 있다. 윤석열 장모 문제부터 윤석열의 부인문제까지 다 들 쑤시고 있다. 윤석열을 임명하기전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한다. 윤석열이 문제없다고 최종 평가하고 승인한 사람이 조국이었다. 만일 윤석열이 정말 문제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국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조국에게 책임을 묻지 않다. 그것은 그들이 끼리끼리 해 먹는 사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상한 행동에는 뭔가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윤석열이 하는 수사가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수구반동으로 몰아가는 작태들을 벌인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다보니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내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강력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집한채는 허용하지만 두채는 중과세, 세채 이상은 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당장 수도권 주변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수십만채를 지어서 영구 임대로 분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무시한 경제 운용

넷째, 재벌과의 유착, 무슨 일만 있으면 이재용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것은 유착관계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나.

다섯째, 미국 눈치보느라고 남북관계를 파탄낸 것

여섯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부족

현정권을 수구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기 때문인가? 번짓수 잘못 짚었다. 나는 문재인 정권이 부도적하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보수고 진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편적 도덕율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몇가지만 나열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권인지 진보정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확실한 보수정권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보의 탈을 쓴 보수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냥 내가 보수주의자요하고 하는 것 보다 나는 진보요 하고 그 뒤에서 수구적 정책을 교묘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더 나쁘다. 정권이 바뀐지 몇 년 째인데 아직 세월호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말도 안된다.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했다. 이제 국회도 장악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

윤석열에게 그나마 기대하는 것은 이익집단화된 문재인 정권의 민낮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악은 드러나면 힘을 잃는다. 지금 문빠들이 결단코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장모가 문제 ?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장모는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사안이다. 그런 개인의 일탈과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하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윤석열이 장모문제 때문에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

윤석열을 몰라내려는 시도가 문재인 독재를 위한 마지막 수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아마도 윤석열을 몰아내고 나면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제거시도를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권의 윤석렬 검찰총장 사퇴요구를 보면서

설훈의원이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윤석렬 총장에게 사퇴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윤석렬 총장은 수족이 거의 다 잘린 상태인 것 같다. 그동안 진행되던 수사도 거의 중지된 것 같다. 조금있으면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윤석렬 총장도 수사대상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사퇴하지 않으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감옥에 집어 넣을지도 모르는 법이다. 현정권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남음이 있다고 본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 문제, 윤미향 문제 등에 대한 수사가 거의 정지된 것도 그런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난데 없이 한명숙 총리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난 사건이다. 설훈 의원의 윤석렬 사퇴 요구는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왔다.

윤석렬 사퇴요구는 여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고 충실한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라는 명백한 요구다.

이번에 윤석렬이 사퇴하면 박근혜 정권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잘라낼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보다 더 질이 나쁘면 나빴지 좋지는 않다. 어떤 정권도 자신을 향해 칼을 드리대는 검찰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문재인 정권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말만 번지르르 했다. 권력의 핵심을 수사하라고 임명할 때 말을 해놓고 그말대로 하니까 나가라고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검찰은 명백한 사법권이다. 행정부에 있다고 행정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검찰이 행정부에서 독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검찰이 가장 집중해서 감시해야 할 곳이 권력인데 권력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 한다.

여권은 이번에 윤석렬을 잘라내면 자신들의 허물이 묻힐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착각이다. 권력은 바뀌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권력은 다시 이번 정권의 문제를 집어내게 되어 있다. 적폐 청산이 그것이다. 권력이 바뀌면 다시 적폐청산을 할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지도교수께서 우리나라는 권력이 몇번 바뀌면서 서로 죽이고 죽여야 제대로 통치구조가 정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적이 있다. 지금 보면서 그 말씀이 옳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정권의 권력형 범죄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파렴치범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범죄에도 수준이 있다. 그들의 범죄는 저질스럽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심은 마치 버드나무가지 같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망각에 빠지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쌓이고 쌓이면 터지는 법이다.

김여정 전면등장의 의미, 후계자가 아니다.

김여정의 등장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은 김여정이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를 받고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김정은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분석이다. 소위 북한과 관련한 전문가 거의 전부가 후계자 운운하다. 참 답답하다.

북한은 매우 전략적인 국가다. 그들은 철저하게 전략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탈북자출신 국회의원도 김정은이 죽었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었다. 그런데 김정은이 활동을 재개하니까 아무말도 하지 않고 들어가 버렸다. 그들은 최소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알았습니다’하는 사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남쪽에 내려와서 제일 나쁜 것만 먼저 배웠다. 모르쇠하는 것.

일전에 김여정이 전면에 나선것을 김정은이 자신이 유고시에 통수권 공백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지금부터 미국 대선까지 북한은 핵보유국가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당연히 미국은 그것을 막기위해 어떤 노력이든지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김정은을 살해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김여정을 앞에 내세워 곧바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 것인지를 고려한 추측이다.

김여정의 전면등장은 김정은의 후계자가 아니라 김정은 유고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다.

북한이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또하나 있다. 앞으로 김정은이 남한 지도자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번 문재인과 수차례 정상회담을 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그래서 김정은 위신만 내려갔다. 북한은 앞으로 남한 대통령을 김정은이 상대해야할 수준이 아니라고 격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여정이 남한 대통령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재인이 아니라 김여정과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권이후 다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한 대통령은 직접 김정은과 상대하기 어렵다. 김여정과 기본적인 합의를 다 마친상태에서 이를 김정은에게 추인받는 형식의 알현과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자 곧바로 청와대 대변인이 발끈해서 나섰다. 하수중 하수가 할일을 한 것이다. 이런 일은 통일부에서 나서서 비난하고 욕을해야 한다. 우리나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의 파트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만 것이다. 아마추어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이 사퇴를 한다고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사퇴를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대북정책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문제는 청와대가 너무 지나치게 모든 내각의 업무에 관여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지금 반성해야하는 것은 청와대다.

지금부터 다음정권 들어설 때까지 남북대화는 없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어제 예상한대로다. 남한에서는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북한의 행동을 비난한다. 북한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북한전문가보다 국제적인 전망과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차라리 기업에서 협상을 많이 해본사람들이 북한문제를 더 제대로 풀수있다고 생각한다.

콜린 파월 전미국무장관의 자서전에 보면 전문가 말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당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잘 정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파월 전 국무장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

우리나라 북한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엉뚱한 짓을 했다. 북한이 무엇을 노리는지 전략이 무엇이고 전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만 들여다 보니 그런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성 제고보다는 그것으로 어떻게 한자리 차지해보려는 생각이 더 큰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전문성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의견과 해법을 제공하는 어용학자가 대부분이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북한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무슨 고민을 하겠는가? 그러다 보니 북한의 발표문만 일관성있게 추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이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 가능하다. 첫번째는 북한이 말은 거칠게 했지만 그래도 행동은 최대한 온건하게 했다는 것이다. 같은 시설 폭파라도 판문점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시설 폭파는 의미가 다르다. 금강산 시설 폭파는 현대와 직접 관계가 있다. 만일 현대의 재산을 파괴해버리면 나중에 남북경협이 진행되더라도 남한 기업이 진출할 때 부담을 가지게 된다. 나중에 북한이 어떤 보장을 해주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반해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한 정부간의 문제에 국한된다. 특히 북한이 판문점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는 다시는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차후 남북경협의 기반은 가급적 흔들지 않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북한은 상당한 부담을 무릅쓰고 문재인을 평양에서 수많은 대중앞에서 연설하도록 했고 문재인의 요구로 인해 백두산 가는길까지 길도 새로 냈다. 지금 남한에서는 김정은이 잠실 스타디움에서 대중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북한은 통제사회니까 김정은은 정치적 부담이 없는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어떤 정치세력도 거의 비슷한 부담을 느낀다. 김정은도 당내의 상당한 반발을 물리치고 문재인을 평양스타디움에 세워주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른다. 다만 이번에 금강산이 아니라 판문점 시설을 폭파한 것을 보면 남북경협과 관련한 시설을 폐쇄는 하더라도 폭파를 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이번 폭파이후 남한의 동향을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곧이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이미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은 모두 다 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가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더라도 남북한 관계를 그래도 우호적으로 가져가고자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으으로부터 그런 기대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파탄내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예봉을 미국으로 돌릴 것이다. 쓸데없이 남한에 힘을 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태평양에 항모를 세척이나 배치한 것은 북한의 낌새를 나름대로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 시점부터 문재인 정부는 쓸데 없이 북한과 잘할 수 있다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를 아예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것이 북한의 군사도발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상대하지 않겠다는 사람 자꾸 따라다니는 것은 스토커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너무 우습게 알았다. 상대방을 우습게 알고 가벼이 여기면 몇배로 더 당하는 법이다.

지금부터 다음정권이 들어설 때 까지 남북대화는 없다.

북한도발위협 그리고 무능한 광대들이 내려올 시간

북한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것은 이미 한참전부터 예고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이 강경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언급했다. 북한이 그렇게 정책을 전환하도록한 것 중에 상당한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까지 하는 상황이 되자 우리 집권세력은 무능력을 드러냈다. 허둥지동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말의 성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다.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고 있다.

집권여당에서는 종전선언부터 시작하여 한미워킹그룹 해체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고 안철수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대북특사로 가겠다는 말도 한다. 이런 기회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예 처음부터 싹수가 노란 사람이다.

탈북 국회의원 태영호는 난데 없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정부가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열해 봐라.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통합당이 망하는 것은 저런 소리가 여과없이 나오는 것 때문이다. 김종인이 총선전에 태영호 공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백번 옳은 소리다. 아마 북한은 태영호 같은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남한 보수 진보 통털어 더 이상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했는지 모른다.

아무리 북한이 미워도 상대방에게 지켜야할 것은 있다. 미래통합당은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전략적 고려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었다.

정부여당 정치권은 북한의 과격한 언사에 쇼크를 받아서 인지 그 말뒤에 어떤 전략적 의도와 목적이 있는가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미 이런 상황은 예견되어 있다. 북한이 남한과 관계를 악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위기를 에스칼레이션 시켜 핵실험까지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전문가라는 작자들의 예측과 분석을 보면 한마디로 쓰레기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은 위성락 정도인 것 같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다.

김여정이 전면에 나온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위해 김정은을 살해할 수 있다는 상황까지 가정한 것이라는 포스팅도 한적이 있다. 결국 김정은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럴 경우 김여정을 통해 북한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고 보면 지난 번 김정은이 사라진 것도 다분히 의도적일 수 있다. 미국이 김정은의 행방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거사를 앞두고 이것 저것 다 짚어 본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미 배는 떠났다. 북한이 옥류관 주방장을 시켜 문재인 대통령을 능욕한 것은 더 이상 문재인 정권과 대화는 없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 운운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상황인식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북한과 대화와 긴장완화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은 지났다. 이제 관건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전에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지상도발을 할 것이며 그것도 서울에서 거리가 좀 먼 중동부 전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 했었다. 북한이 남한 정부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자 한다면 그런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상 시나리오는 구상할 수 있다.

첫번째, 금강산 및 개성시설을 파괴 및 철거하는 것이다.

두번째,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것이다.

두가지 행동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것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제까지 북한과 대화를 통한 평화를 주장했지만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해온다면 여기에 물러서서는 안된다.

아마도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다면 서해 NLL이나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일 우선순서가 높은 곳은 JSA라고 생각한다. 판문점 JSA는 여러가지로 상징적인 곳이다. 그런 상징성 때문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만일 북한이 도발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려 한다면 북한으로 삐라를 뿌릴때 포격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어떤 방식의 군사적 도발을 하든 정부와 군은 어벙벙하게 있지말고 북한의 도발 양상을 고려한 대응을 구상하고 연습해야 한다.

만일 도발해오면 3배에서 5배정도 강력하게 보복해야 한다.

북한이 현정권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군사적인 위협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수틀리면 군사 도발을 하겠다고 나오면 더 이상 평화를 위한 노력도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정부는 쓸데 없이 북한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알랑거리는 짓을 당장 중지하고 군사도발에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정신 못차리고 있으면 군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

군도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해놓고 북한이 군사도발했을 때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군을 비난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아마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군을 비난할 것이다. 결단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정책방향의 결여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하고, 불의의 도발에 당했을 경우에는 임의의 표적에 보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

모두들 무대위 광대같은 짓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미 연극은 끝났다.

북한의 전략적 방향 수정

북한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다. 얼마전에 북한이 이제까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지금의 북한행동은 전략이 수정된이후 나타나는 전술적 변화이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분석도 북한의 전술적 변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고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전략적 전환은 김정은이 장기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시기에 결정된 것 같다. 이제까지는 자신들의 핵능력 보유를 대화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앞으로는 매우 강경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하는 방법이 바뀐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강경한 방법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과 문재인 정권의 등장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보여진다. 마침 그 기간이 김정은이 등장한 시기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아마 북한은 지난 3년간 자신들의 정책을 평가해보았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방법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그리하여 강경한 방법, 즉 공개적이며 직접적인 핵능력 시현과 같은 방식으로 핵능력을 기정사실화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와 협의를 해보았으나 자신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같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단순하게 탈북자들의 삐라 때문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북한과 실질적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이 남한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북한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과 더 이상 남북관계를 논의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탈북자가 삐라 날리지 못하게 한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니다.

북한이 결정적 행동을 실시하는 것은 아마도 11월 미국 대선 어간이 될 것 같다. 트럼프가 유리하든 바이든이 유리하든간에 11월 대전 전후를 고려해서 태평양상에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미국의 국가통수능력이 가장 불안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를 11월 대선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번 11월을 공개적 핵실험을 통한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김정은이 만약에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하더라도 국가 통수권을 김여정이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 아마 그런 결정은 김정은이 내렸을 것이다. 북한은 하나하나의 행동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의 동선은 서로 겹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둘중 한사람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하려는 것은 미국 정치인들과 대화로 핵보유국가 인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미국민들을 위협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전 당시에 월맹이 구정공세를 감행한 것과 그 본질적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전략적 목표의 대상을 미국 정치나 군대가 아니라 미국민들 직접 지향했다는 것이다.

이미 배는 떠난것 같은 느낌이 든다.

법사위원장, 절충안으로 해결하자

성질나는대로 해서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었다. 세상일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화가난다고 해서 기분대로 했다가는 패가망신하거나 쪽박차기마련이다. 유독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성과 차분한 계산이 아니라 성질대로 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든다. 그것이 국내정치든 국제정치든 마찬가지다. 마치 7살짜리 아이들처럼 우리는 행동하고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연령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들 지능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내정치든 국제정치든 성질대로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과 야당이 법사위원장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간다. 이전의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했던 여상규를 보면서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한다. 그는 법률가 출신이라고 하지만 정말 본바탕이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았다. 적어도 공인이라면 지켜야할 도리가 있는 법이다. 그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정파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사람이었다. 솔직히 나도 다시 여상규 같은 사람이 다시 법사위원장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가는 것 보기도 싫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수십년간 야당이 맡아오는 것이 관행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겠다는 것도 옳지는 않다고 본다. 아무리 야당이 쪼그라들었더라도 야당은 야당이다. 결국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이지 죽여야할 적이 아니다. 서로 타협하고 견제하는 것이 대의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만일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보이코트 하겠다고 한다. 이미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오랫만에 예상이 맞았다. 이유만 달랐다. 제가 그렇게 예상했던 것은 금년도 후반기 이후 국가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록 하겠다는 김종인의 생각이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미래통합당도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서 여당은 제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여당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상임위구성을 늦춘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결정을 거둘 것 같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까지 양보하는 모양새를 만든다음에 표결로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것이다.

기분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는 수가 있다. 기분상해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 지금처럼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독재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더불이민주당이 하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원칙을 정해놓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독재로 흐르기 쉽다. 만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면 먼저 야당과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해야한다. 앞으로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상임위원장은 선거로 한다는지 해야한다. 그러지 않고 사안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하면 자기들이 옴팡 뒤집어쓰는수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절충안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되, 야당에서 두세명의 후보를 정하게 하고 그 사람을 국회의원 투표로 정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어쩔수 없이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더라도 여상규 같은 되지도 않는 인물이 맡는 꼴은 보기 싫다. 법사위원장이 상원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 야당마음대로 임명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한 이유

북한이 탈북자들의 삐라 살포를 빌미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겠다고 한다. 일전에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는 원인으로 자신들이 핵보유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의 일환이라는 점을 언급한 적이있다.

솔직히 말해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모두 다 미루어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예측하는 그 어떤 범위내에 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계속 실패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리의 입장에서 벗어나 가급적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중에서 한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김여정은 대남정책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제까지의 북한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특히 독재국가에서 아무리 형제자매라도 국가통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여정의 등장을 단순하게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반드시 그 배경에 뭔가가 있는 법이다. 이런 저런 보도를 보면 김여정이 김정은의 후계자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김정은과 김여정의 나이차이가 몇살 되지도 않는데 후계자로 삼을리는 없다.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피살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에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폭격기가 한반도 가까이 접근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도 자신이 죽더라도 북한을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미국에 동일한 수준의 보복을 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김정은과 김정은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은 김정은 유고상황까지도 고려하고 있는지 모른다. 북한은 이제까지 항상 외줄타기와 같은 처지였다. 항상 최악의 상황이었고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었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김여정이 강경한 정책을 이끌어나가게 될지도 모른다. 김정은에게 몰리는 관심을 김여정에게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김여정은 김정은을 위한 일종의 카케무사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 앞으로 북한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과감하게 행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미국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그런 상황까지 감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본다.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살해되더라도 통치공백없이 곧바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김여정의 전면등장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원희룡의 김종인 비판, 자살골이다.

요즘 김종인의 행보에 관심이 많이 간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고 이끌어 가는 능력과 실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멧세지가 힘이 있으려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것 저것 보이는 것마다 다 한마디씩 하면 말의 힘이 떨어진다. 최근 김종인이 보여주는 힘의 배경에는 절제와 집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의 기본 방향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당연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부 미래통합당 중진들은 그런 김종인이 못마땅한 모양이다. 김종인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형성되는 것 같다. 정치라는 것이 워낙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견 당연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현재 미통당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최근 원희룡, 장제원 등을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김종인에 대한 반발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들은 마치 보수라는 것이 대단한 이념적 기반과 가치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수의 의미를 내세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보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미 국민들에게 수차례 심판을 받고 고꾸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들이 말하는 보수는 없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이번 선거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측면에서 장제원이나 원희룡 모두 실력으로 따지면 김종인 발바닥도 따라가기 어렵다.

원희룡의 경우 김종인을 용병이라고 운운하면서 비판을 했다. 원희룡은 기본이 틀렸다.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에서 김종인을 비판하고 싶다고 해도 자기 아버지 뻘인 김종인을 용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바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김종인은 절대로 원희룡만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당장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국가를 이끌만한 재목이라고 하기 어렵다.

게다가 원희룡이 그런 이야기를 할만한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다. 원희룡이야 말로 새누리당을 떠났다가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고 다시 탈당하고 한참을 무소속으로 있다가 얼마전에야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 온 사람이다. 원희룡 자체가 김종인을 용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원희룡이 김종인을 비난한 이유를 미루어 짐작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김종인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대선후보를 찾겠다고 했는데 당내가 아니라 당외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고 40대 경제전문가도 찾기 어렵다고 표명했다.

김종인이 유일하게 가타부타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사람은 윤석렬이다. 아마 원희룡과 장제원등은 윤석렬을 견제하기 위해 김종인을 비판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윤석렬이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끈을 원천 차단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래통합당이 다음 대선에서 뭔가를 해보려면 윤석렬 처럼 상징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의 미래통합당 내부 사람으로는 차기대선은 해보나 마나다. 원희룡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박근혜의 뒤를 이어 3위를 했다. 원희룡은 과거의 경험때문에 자신이 아직도 개혁과 변화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 이후 십수년이 지났다. 지금의 원희룡은 그저 그렇고 그런 정치인에 지나지 않는다. 인물과 사람은 시대가 만들어 내는것이기 때문이다.

새는 양쪽 날개로 날아간다고 했다. 요즘 김종인에게 눈이 가는 이유는 한쪽 날개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김종인의 역할에 기대를 건다.

흑인 플로이드의 죽음과 미술

미국에서 혼란을 초래한 흑인 플로이드의 사망사건을 보면서 예술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예술도 여러 장르가 있지만 그중에서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회화에 관한 것들이다. 예술은 여러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음악과 같은 예술은 매우 권력지향적이며 체제지향적이다. 음악가와 작곡가들은 거의 예외없이 국뽕과 비슷하다. 모두들 자기 나라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서양에서 음악이라는 것이 원래 권력자들의 후원으로 발전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물론 한국의 민속음악은 그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서민의 애환을 다루거나 삶의 고통을 토로하는 부분도 많다. 그렇게 본다면 서양음악보다 한국의 전통음악이 훨씬 예술의 본질에 더 가깝게 접근해 있는지도 모르겠다.

19세기이후 미술은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작업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안니었다.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는 작업이 미술 작업이었다. 각종 수없이 많은 유파들도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고 넘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기존의 사고방식의 파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미술이 그림의 방식이라는 틀을 깨고 사회적 문제에 도전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꽤 오래전부터 페미니즘 미술을 통해 우리사회의 남성과 여성의 틀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적 문제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동성애 문제였다. 동성애자들이 당하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미술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전시되었던 데이비드 호크니는 동성애의 문제를 회화분야에 끌어들인 사람이 아닌가 한다. 미술이 금기를 깨는 역할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은 분야가 있다. 바로 인종문제다. 이제까지 미술에서 인종문제의 금기를 깬 작가나 작품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다.

서양사회에서 인종문제가 동성애보다 더 금기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흑인 플로이드의 죽음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 금기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